근본적 정치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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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정치 탐구

선거제 개혁은 거들 뿐?

중대선거구제는 실현 가능한가? 중대선거구제 시행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대 양당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에 동의할 수 있을까? 민주당은 호남,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의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잘 알려진 것처럼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되면 양당의 지역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정치권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왔지만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것도 그래서다. 당장 지난해 10월 민주당

by애정클

2023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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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 기초부터 심화까지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투표할 마음이 안 들 때가 있다. 이유는 다양하다. 우리 지역구에선 당연히 특정 정당이 이길 거라서,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은 당선될 것 같지 않아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은 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등등. 투표소까지 가서 스트레스를 받을 바엔 아예 투표를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투표해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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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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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를 기억하는 방법

참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이태원 참사는 ‘사회적 참사’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이태원 참사의 충격이 사회 전체에 퍼졌다. 참사를 직접 목격한 사람과 희생자의 주변인은 물론, 미디어를 통해 참사 현장을 보게 된 사람들에게까지 집단적 트라우마가 남았다. 둘째, 참사의 책임을 사회에 물어야 한다. 종합하자면 이태원 참사는 책임 규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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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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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의 책임

사고? 참사? ‘고작 말 한 마디’가 중요한 이유 정치에서는 말 한 마디가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 156명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참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이태원 압사 사고를 두고 정부는 ‘참사’라는 표현 대신 ‘사고’라고 지칭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희생자’ 대신 ‘사망자’ 또는 ‘사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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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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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만 바꿔다는 정당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앞서 한국 정당들의 계보에서 살펴봤듯, 정당들이 자주 쪼개지고 합치는 것이 한국 정치의 특징이다. 이름이 휙휙 바뀌니 국민들은 혼란스럽지만, 새로 정당을 만들거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정당 설립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자유다. 문제는 변화무쌍한 정당의 역사 속에서 정치가 과연 얼마나 발전했느냐는 것이다. 정당들은 무엇을 위해 이합집산을 반복했을까? 정당,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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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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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당의 이합집산 역사 돌아보기

‘이합집산’은 갈라섰다가 합치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모양을 말한다. 한국 정당의 특징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표현이다. 한국 정당들의 역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짧은 편이다. 한국 정치에서 가장 오래 존속한 정당은 한나라당으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22년 간 존속했다. 단일 명칭을 가장 오래 유지한 정당은 박정희 정권 당시 집권여당이던 민주공화당(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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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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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한 정의당의 지난 10년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창당 10주년을 맞아 정의당이 그간의 10년을 돌아보며 스스로 내린 평가다. 2022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쓴 잔을 마신 정의당은 결국 재창당에 준하는 개혁 작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개혁의 출발선은 이번 달 실시된 지도부 선거다. 당대표 1차 투표에서 이정미 후보와 김윤기 후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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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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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의 쳇바퀴가 계속 돌아가는 이유

“해야죠.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해당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은 ‘노골적인 정치보복’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선 이전부터 권력 이양기의 파란을 예고하는 듯한 장면이다. 실제 집권 이후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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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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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2) 왜 노동조합에 대해선 늘 ‘귀족노조’라고 할까?

‘노조’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나열해보자. 이마에 맨 빨간 띠, ‘단결’, ‘투쟁’ 같은 단어들, 빨간 조끼와 치켜든 주먹… 강하고 부담스러운 이미지다. 뉴스에선 이런 사진 아래 꼭 ‘귀족 노조’, ‘강성 노조’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귀족’과 ‘노조’라니, 어쩌다 붙어있게 된 것인지 짐작하기 어려운 조합이다. 귀족과 노동자는 영 다른 이미지 아닌가? ‘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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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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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1) 노조, 대체 뭐하는 곳인데?

이번 탐구 주제는 노동조합이다. 왜 정치 뉴스, 그리고 정치를 이해하려고 할 때 노동조합을 알아야 하는 걸까? 아주 원론적인 얘기부터 꺼내보자면, 결국 정치는 갈등하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다루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노사 관계나 소득 불평등처럼 경제, 사회 영역의 여러 갈등과 균열은 곧 정치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때 노동조합은 이러한 갈등을 풀어가는

by애정클

2022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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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국회] (2) 점잖은 국회, 어떻게 만들지?

입법 지연 및 국회 폭력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국회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012년, 19대 국회에서 이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일명 국회선진화법이다. 폭력적이고 법안 처리가 더딘 ‘후진 국회’에서 벗어나 선진화된 국회로 나아가자는 의미가 담긴 명칭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어떻게 국회를 선진화시킨다는 걸까? 국회선진화법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by애정클

2022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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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국회] (1) 국회가 몸싸움의 장으로 변질된 까닭은

지난 4월 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당시 국회 상황을 전한 보도들에 따르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이동을 막으려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회 직원 간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욕설과 고성까지 오가는 아수라장이 연출됐다. 국회가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썼던

by애정클

2022년 6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