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정치 탐구
정치에 대해 한번쯤 가져봤을 의문 해소하기
법은 누가 만들지?
정치인들이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 나라를 운영할 예산안을 짜는 것? 시장을 통제하거나 풀어주는 것? 우선순위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뤄지기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작업이 있다. 법을 만드는 것, 입법이다. 정치는 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금리, 올릴까 말까? 한은의 고민
금리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주어지는 이자의 원금 대비 비율을 말한다. 금리의 변화는 항상 사람들의 관심이 된다. 얼마나 많은 대출이자를 내고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려있는 문제기도 하고, 오르내리는 금리를 보면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22년 이후 미국이 급속도로 금리를 올렸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조금 더
가짜뉴스라는 단어는 어떻게 오염됐나
요즘 정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 중 하나는 ‘가짜뉴스’다. 실제로 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정치인들도 과거에는 ‘사실이 아니다’ 정도로 했던 반박했을 의혹들도 이제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걸러내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지만, 최근에는 ‘가짜뉴스’라는 말이 지나치게 많이 쓰이면서 거꾸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가짜뉴스라는 말, 어떻
선거제 개혁은 거들 뿐?
중대선거구제는 실현 가능한가? 중대선거구제 시행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대 양당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에 동의할 수 있을까? 민주당은 호남,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의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잘 알려진 것처럼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되면 양당의 지역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정치권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왔지만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것도 그래서다. 당장 지난해 10월 민주당
중대선거구제, 기초부터 심화까지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투표할 마음이 안 들 때가 있다. 이유는 다양하다. 우리 지역구에선 당연히 특정 정당이 이길 거라서,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은 당선될 것 같지 않아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은 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등등. 투표소까지 가서 스트레스를 받을 바엔 아예 투표를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투표해봤자
참사를 기억하는 방법
참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이태원 참사는 ‘사회적 참사’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이태원 참사의 충격이 사회 전체에 퍼졌다. 참사를 직접 목격한 사람과 희생자의 주변인은 물론, 미디어를 통해 참사 현장을 보게 된 사람들에게까지 집단적 트라우마가 남았다. 둘째, 참사의 책임을 사회에 물어야 한다. 종합하자면 이태원 참사는 책임 규명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