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탐구 주제는 노동조합이다. 왜 정치 뉴스, 그리고 정치를 이해하려고 할 때 노동조합을 알아야 하는 걸까? 아주 원론적인 얘기부터 꺼내보자면, 결국 정치는 갈등하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다루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노사 관계나 소득 불평등처럼 경제, 사회 영역의 여러 갈등과 균열은 곧 정치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때 노동조합은 이러한 갈등을 풀어가는 데 핵심적인 정치적 주체 중 하나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조합이 어떤 상황인지, 문제는 없는지 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중요성에 비해 노동조합 얘기를 제대로 들어볼 기회는 드물다. 간간이 파업이 벌어지면,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는 정도의 우려섞인 멘트가 담긴 뉴스가 나올 뿐이다. 게다가 ‘귀족노조’, ‘강성노조’ 등 이기적이고 전투적인 노조를 비난하는 말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반감을 가져다준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왠지 모를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과연 사실과는 부합하는지를 한번 뜯어보려고 한다. 1편은 노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을 보기 좋게 간추렸다. 이미 배경지식이 있다거나 본론이 궁금한 사람이라면 2편부터 읽어도 좋겠다.
노동조합이 뭐하는 곳이지?
노동조합은 간단히 말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단체다.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라고 노동조합을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