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죠.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해당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은 ‘노골적인 정치보복’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선 이전부터 권력 이양기의 파란을 예고하는 듯한 장면이다.
실제 집권 이후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다. 일례로 윤석열 정부는 초기에 전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행보를 여럿 보였다. 대표적으로는 탈원전 정책 폐기, 주52시간제 개편, 공공기관 구조조정 등이 있다. 최근에는 지난 정부에서 행해진 국가 업무나 관련 인물에 대한 검찰 수사도 여럿 진행되고 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의혹에 관해 뉴스에서 한번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국정원은 두 사안과 관련해 서훈·박지원 전직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를 두고 이번 정부가 본격적인 사정 작업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사정이란 관료 기구나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부패를 바로잡는 일을 말하는데, 역사적으로 정치 권력이 교체되던 시기에 대대적으로 행해져왔다.
이와 같은 각종 수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에선 문재인 정부가 할 때는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맞받아친다.
그런데 한국 정치사에서 정권이 바뀐 후 ‘살아있는 권력’과 과거 권력이 충돌하는 일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그때마다 정치보복이냐 적폐청산이냐와 같은 프레임 논쟁도 반복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