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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정치 탐구

[대표와 민주주의] (2) 나와 닮은 대표 뽑는 법

대표의 특성이 여러 가지라면, 우리나라의 대표자들은 그중 어떤 것을 충족시키고 있을까? 확실한 것은 피대표자와 닮은 대표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표자와 피대표자의 괴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국회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 국회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장치로 여겨진다.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해 실질적으로 나라에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한 사회

by애정클

2022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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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정치 탐구

[대표와 민주주의] (1) 뽑을 사람이 없는데, 선거만 할 수 있으면 민주주의인가요?

이런 질문 너무 기본적인 걸 수도 있지만… 민주주의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민주주의요? 국민이 직접 투표로 대통령이랑 국회의원 뽑는 거 아니에요? 그건 대의제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나라가 운영된다는 것을 못박아둔 것이다. 민주주의(democracy)란 고대

by애정클

2022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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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애증 담소

민주당 계파 갈등이 뭔데?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졌다. 요즘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민주당 뒤에 꼭 따라붙는 단어가 ‘반성’과 ‘쇄신’이다. 거기다 하나 더, ‘계파 갈등 격화’라는 말이 불쑥 등장했다. 친명이니 친문이니, 민주당 안에서 편 갈라 옥신각신 한다는 것 같은데… 누가 ‘반성’과 ‘쇄신’을 이끌지 정하는 싸움인 건가? 아니,

by애정클

2022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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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애증 담소

교육에도 진보, 보수가 있다고?

모두 지방선거날 투표는 잘 하셨나. 6.1 지선이 마무리됐다. 보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크게 승리했다는 평가가 다수다. 광역단체장 결과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은 경기, 호남, 제주를 제외한 12곳에서 단체장 자리를 거머쥐었다. 교육감 선거 결과도 주목받고 있다. ‘진보 교육감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들 한다. 학교를 다닐 땐 선거권이 없어서, 졸업 후엔 순식간에 학생

by애정클

2022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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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정치 탐구

[진보·보수] (3) 그럼 진보는 뭐해?

이쯤 되면 진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궁금해졌을 거다. 근데 이 자연스러운 의문에 답해보려니 이것도 썩 만만치 않다. 어떤 정당, 혹은 정권을 ‘진보’라고 부를 것인지조차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진보의 의미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제도권 정치에 ‘진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2002년

by애정클

2022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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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정치 탐구

[진보·보수] (2) 보수는 왜 그럴까

앞선 글을 통해 진보・보수가 어떤 개념인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그런데 한국을 생각하면 머리가 다시 지끈거린다. 앞의 도식처럼 한국의 보수도 분배보다 성장, 사회적 자유보다 권위를 추구한다고 간단히 설명되면 좋을 텐데… ‘한국의 보수’라고 하면 광화문에 모인 태극기 부대의 모습이 먼저 어른거린다. '한국 보수' 하면 떠오르는 태극기부대 집회의 모습.

by애정클

2022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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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애증 담소

지방선거, 당 보고 뽑으면 될까?

지난 모임에선 지방선거(지선)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다. 지선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 선거다. 그러니 출마한 사람들 중 누가 우리 동네를 잘 알고 있는지, 누가 지역 맞춤 정책을 펼칠 적임자인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지방선거 뉴스를 보면 정작 공약은 잘 안 보인다. 뽑아달라는 후보자들 말을 들어보니

by애정클

2022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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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애증 담소

지방선거, 왜 하는 걸까?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오시는 길 지하철 역사와 횡단보도에 다시  피켓 을 든 빨갛고 파란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나? 오늘 주제는 이 사람들이 출마하는 선거인 지방선거(지선)다. 대통령 선거를 두고는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어쩐지 지방선거엔 대선만큼 관심이 안 가는 게 사실이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바뀌었다고 문자 올 때 내가

by애정클

2022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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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정치 탐구

[진보·보수] (1) 진보vs보수? 좌파vs우파?

아니 글쎄, 저 이번에 커뮤니티에서 좌파라고 욕 먹었잖아요. 헉. 00님 정도면 중도 아닌가요? 그런가요...? 저는 제가 진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좌파까진 아닌 것 같거든요. 저기요... 근데 진보랑 좌파랑 다른 건가요? (일동 정지) ...글쎄요?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는 정치성향을 일컫는 말이다. 어떤 이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입장 또는 사고방식을 크게 두

by애정클

2022년 5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