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파업이 발생했다. 바로 화물연대 총파업. 다행히 일주일 만에 마무리가 됐다. 파업 기간 동안 정부에서는 ‘불법 행위에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메시지를 자주 내더라.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 말했다.
그런데 헷갈리는 게 있다. 불법이고 노사 문제인데 정부와 합의를 하면서 파업이 끝났다고? 노동자, 회사, 정부가 이 문제에서 어떻게 얽혀있는 것인지 잘 정리되지 않는다.
화물연대 파업을 둘러싼 이런저런 이야기에 대해 담소를 나눠보자.
지금 상황 알아보기
화물연대가 6월 7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수업종 특수고용화물노동자’, 쉽게 말해 화물차 운전 기사들의 노동조합이다. 안전운임제란 화물 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임(운반•운송에 대한 보수)을 보장하는 제도다. 일몰제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률이 없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이면 없어질 예정이었다.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았다.
- 일몰 조항을 폐지해 일몰 기간 후에도 안전운임제 지속
-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운송 품목의 확대
- 기름값 상승을 고려한 운송료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