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와 민주주의] (1) 뽑을 사람이 없는데, 선거만 할 수 있으면 민주주의인가요?

이런 질문 너무 기본적인 걸 수도 있지만… 민주주의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민주주의요? 국민이 직접 투표로 대통령이랑 국회의원 뽑는 거 아니에요?

그건 대의제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나라가 운영된다는 것을 못박아둔 것이다. 민주주의(democracy)란 고대 그리스어 ‘demos(인민에 의한)’와 ‘kratia(지배, 통치)’가 합쳐진 단어로, 국가를 통치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다.

민주주의를 일상에서 경험하는 순간은 언제일까. 가장 쉽게는 선거를 떠올릴 수 있다. 현실적으로 5천만명의 사람들이 다같이 모여 정부를 운영할 수는 없으니,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우리를 대신해 일할 공직자를 선거로 뽑는다.  이처럼 선거는 합법적 선거 절차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는 행위로, 주권자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대표를 못마땅해 한다는 거다. 매년 실시되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여타 정부기관에 비해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분명 공정한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인데, 우리의 대표는 그 의미와 다르게 국민이라는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는 것만 같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라면 왜 그렇게 된 걸까?

대의제(대표제) 민주주의의 모순

국민의 대표가 대표답지 않은 혼란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3가지 개념에서 찾아보자. 대표와 선거, 그리고 민주주의가 그것이다. 우리는 선거로 대표를 뽑으면 국민이 국가를 통치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배웠다. 하지만 절차적으로 정당한 선거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가 반드시 민주주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국민을 잘 대변하는 사람이 대표가 되어 국민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