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이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 나라를 운영할 예산안을 짜는 것? 시장을 통제하거나 풀어주는 것? 우선순위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뤄지기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것, 입법입니다. 정치는 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입법권은 실로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그만큼 입법 과정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나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의 과정은 국회에서 펼쳐지는 ‘정치판’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각 단계에서 벌어진 사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선 입법의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입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개정: 원래 있는 법을 바꾸는 것
- 제정: 완전히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
개정안이든 제정안이든, 만든 법안을 검토해달라고 회의에 올리는 것을 발의라고 합니다. 발의가 가능한 주체는 국회의원과 정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