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년 6개월, 빠르면 6개월입니다. 그만큼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까다롭습니다. 절차 자체도 복잡하지만 외부 요인에 의해 발목이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한 건 국회가 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2021년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 일명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되기도 했죠. 월 3회 이상 법안소위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는데요. 시행 2년간 조항을 지킨 상임위원회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법안소위가 무엇이길래 입법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걸까요? 국회는 정말 빈둥대고만 있는 걸까요? 입법 절차를 차근히 살펴보면 답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읽기 전에! 헷갈리는 의회 용어
회부 안건 심의를 위해 상임위에 보내는 것
부의 회부된 안건의 심의를 마쳐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
상정 부의를 거친 안건을 표결하기 위해 상임위나 본회의에 올리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