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픈 준비 중

정치에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여러분, ‘국회 오픈런’은 처음인가요? 정치 뉴스를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단골 분들도 이 시기는 매번 새로울 겁니다. 앞으로의 4년이 어떻게 흘러갈지 저마다의 전망을 내놓는 가운데, 기대와 분노가 함께 들끓습니다.

국회 안도 문을 열기 전부터 시끄럽습니다. 4년을 어떻게 시작할 지를 두고 각 세력의 기싸움이 치열하죠. 이번 <근본적 정치 탐구>에서는 오픈 전의 국회를 들여다봅니다. 새로운 국회를 정비하는 원 구성 일정을 살펴보고, 22대 국회 원 구성의 쟁점들을 정리합니다.

원 구성 일정

22대 국회 공식 임기는 5월 30일부터입니다. 대략적인 원 구성 일정은 이렇습니다.

원내대표 선출 ➡️ 임기 개시 ➡️ 첫 임시회 본회의, 국회의장단 선출 ➡️ 상임위원 구성 ➡️ 개원식 ➡️ 교섭단체 대표연설 ➡️ 대정부질문

• 국회의 회기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뉩니다. 2년 단위로, 기간에 따라 원 구성이 바뀝니다.
• 국회법에 따라 원 구성의 법정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개시 후 7일째에 첫 임시회를 열고,국회 의장단을 뽑습니다. 이후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 그러나 원 구성 법정기한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988년 13대 국회 이후 원 구성까지의 평균 기간은 41.7일입니다. 짧게는 9일, 길게는 125일이 걸렸습니다.
• 지연 원인은 주로 국회의장,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주요 직책의 분배입니다.
• 원 구성이 지연되면 국회 회기의 첫 일정인 대정부질문도 늦춰집니다. 국회법은 대정부질문 기간을 2, 4, 6월로 규정하고 있지만, 총선 후 대정부질문은 대부분 7월에 실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