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권력' 조성주를 만나봤습니다
조성주 세 번째 권력 공동운영위원장 전 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치발전소 이사장 진보정당 정의당이 위기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득표율은 2.37%에 그쳤습니다. 국회 의석은 6석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정당의 틈바구니에서 기를 펴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어디에 붙냐에 따라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과 ‘국민의힘 2중대’라는 지적을 동시에 받습니다.
Blog
💉 간호법이 바꿀 수 있는 것
의료계의 핫이슈였던 간호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만큼 의견차가 심한 사안인데요. 간호협회와 의사협회는 각각 ‘국민 건강’을 구호로 내세우며 찬반을 외쳐왔지만, 각 직업군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간호법은 정말 우리 일상을 바꾸는 법안일까요? 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 한미정상회담에서 오간 이야기
🤝 한미정상회담에서 오간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이 24일부터 5박 7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 중입니다. 핵심 일정은 26일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이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하게 펼치는 중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본질은 중국 견제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을 막아 미국의 패권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 전세사기, 여야가 힘 모을까?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연이어 사망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에서 확인된 피해가구만 약 2500가구입니다. 이외에도 전국에서 26개 지역이 전세사기 위험 구역으로 조사됐습니다. 7~8월까지 약 9천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를 추가로 입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전세사기 방지와 피해자 지원에 골몰해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들을
💵 민주당 돈 봉투의 덫
💵 민주당 돈 봉투의 덫 2021년 전당대회 직전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돈 봉투가 오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 70여 명이 총 9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둔 민주당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전당대회는 당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2021년 5월에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는 새로운 당
🏫 학교폭력 기록, 바뀌는 것들
지난 12일,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보다 엄격해진 학폭 대응 조치들, 핵심만 정리해봤습니다. 1️⃣ 학교폭력을 저질러 전학 조치를 받으면 졸업 후 최대 4년간 학생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현재는 최대 2년간 기록이 남습니다. 출석정지·학급교체 조치 기록도 보존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 이 기록은 졸업 전 심의를 통한 삭제가 가능한데,
📞 대통령실에 도청 장치?
지금 상황 알아보기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지난 8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미국의 기밀문건이 SNS에 유출됐다고 전했습니다. 문건에는 미국이 한국·프랑스·이스라엘 등 동맹국을 도청한 정황이 들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알면 좋은 맥락 국가 간 도청 미국의 한국 도청 의혹은
🏠 지난주 부동산·주거 정책 총정리
최근 부동산·주거 관련 정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핵심 정책 3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주거 문제는 우리 삶의 기반이지만 정책 변화가 잦은 영역입니다. 관련 정보를 정확히 습득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전세사기 방지법 지난달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 정보와 임대인의 미납세액 등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2️
🌾 양곡관리법이 뭐길래 거부해?
지금 상황 알아보기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이 도대체 뭐길래 여야가 이렇게 팽팽히 맞서는 걸까요? 알면 좋은 맥락 양곡관리법 개정안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시장격리)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이전에도 시장격리 조항이 있었으나 임의조항(‘매입할 수 있다’)에
👛 내년도 복지 예산, 팍팍해질까?
지난주, 정부예산과 관련해 중요한 지침이 국무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짜이는지는 모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돈, 즉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번 지침은 내년도 나라 살림의 큰 틀을 짭니다. 지침의 방향에 따라 우리의 일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지침은 우리
👥 검수완박? 검수원복? 헌재의 풀이
지금 상황 알아보기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동시에 해당 법안의 통과 과정은 위법·위헌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헌재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부터 뉴스에 꾸준히 등장해온 검수완박, 대체 뭐길래 여야가 매번 맞서는 걸까요? 알면 좋은 맥락 검수완박법 지난해 5월
👶 당황스러운 저출생 해결책
지난주, 정치권에서 다양한 ‘파격’ 저출생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법안의 발의와 20대에 아이 셋을 낳은 아빠 병역면제 정책 검토가 연이어 화제가 됐는데요. 정말 쓸모있는 정책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저출생 정책은 가까운 미래에 결혼, 임신, 출산을 고민하는 사람에겐 당장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인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