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관련된 논란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현 호주 대사의 ‘도피 출국’ 사태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논란인데요.

총선을 3주 앞둔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민합니다. 여당 쪽으로 기울던 여론이 대통령실로 인해 다시 멀어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엇박자도 관찰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종섭 논란의 배경

: 채 상병 사건

•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 소속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총괄한 해병대 수사단은 지휘관들의 무리한 수색 지시를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은 군사법상 이첩(경찰에 넘김)해야 하는데,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은 다음날 돌연 승인을 번복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예정대로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겼고,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됐습니다. (지난 담소 참고)
•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취소한 것이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때문이라는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황상무 논란의 배경

: 오홍근 테러 사건

• 노태우 정권 초기 중앙경제 사회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오홍근 기자가 회칼로 테러를 당한 사건입니다. 오 기자는 군사정권을 비판하는 칼럼을 연재했습니다.
• 테러의 배후에는 군 정보사가 있었습니다. 장성급 현역 군인 2명이 개입한 조직적 테러였고, 정보사 사령관은 사건 발행 후 보고를 받고도 묵인했습니다.

무슨 논란이 생긴 건데?

✅ 이종섭 논란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3월 4일,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됐습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1월부터 공수처에 의해 출국금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 3월 8일, 법무부는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출국은 이틀 뒤 이뤄졌습니다. 원격수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공수처 수사에는 차질이 생겼습니다.
• 호주에 대한 외교 결례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호주의 공영방송 ABC에서 이종섭 대사의 범죄 연루를 비중 있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 비판이 거세지자 이종섭 대사는 자진 귀국 의사를 전했습니다.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습니다.

✅ 황상무 논란

•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MBC 기자를 상대로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황 수석은 출입기자 오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MBC는 잘 들어. 내가 (군) 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렸어.”

•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를 쓰면 보복을 당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바이든 날리면’ 보도 이후 윤 정부와 줄곧 갈등을 겪고 있는 MBC를 상대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지난 담소 참고)
• 황상무 수석은 발언 이틀 후 대통령실 출입기자 알림방에 4줄짜리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언론단체들은 진정성이 없는 사과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 논란 엿새만에 황 수석의 자진 사퇴가 결정됐습니다.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

✅ 밀어붙이는 야당, 밀릴까 불안한 여당

• 야당은 이종섭 논란과 황상무 논란을 앞세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맹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정해 발의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출마하는 친윤 인사들도 이 대사의 조기 소환과 황 수석의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수도권은 중도성향 유권자가 많아 간발의 표 차로도 당락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 논란 이후 서울 지역의 여론조사에선 민주당의 지지율(32%)이 8% 오르면서 국민의힘(30%)과 비등해졌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파동으로 국민의힘이 지지율에서 우위를 점하던 상황에서, 정권심판론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2차 윤-한 갈등?

•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종섭 대사 논란 초기에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위기론이 확산되자 17일 “공수처가 즉각 소환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상무 수석을 향해서도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 반면 대통령실은 이 대사의 귀국을 요구한 한 위원장과 여당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황 수석의 자진 사퇴설에 대해서도 공식 부인했습니다.
• 황 수석은 대통령실 입장이 나온 다음날  자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에서 갈등이 더 번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 두 사람의 의견 차가 궁극적으로는 총선 전략을 둘러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 위원장은 총선을 지휘하는 여당 지도자로서 민심에 더욱 민감하고, 윤 대통령은 정면돌파를 선호합니다.
•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을 때도 총선 앞 민심을 대하는 두 사람의 차이가 부각된 적이 있습니다.
• 공천에 불만을 제기한 친윤계와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도 있습니다. 친윤 인사들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중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던 사람이 또 다시 비례 순번 앞 자리를 받았고, 지역구 공천에서 친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종섭 귀국, 황상무 사퇴로 논란 정리되며 대통령실이 물러서는 분위기지만, 이종섭 대사의 사퇴 여부를 두고 또 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 당내에선 대통령실이 선거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당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보수언론에서도 민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대증원 확정

•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확정했습니다. 정원이 공식 발표됐기에 이제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 증원 인원 중 82%(1639명)이 비수도권에 배치됐습니다. 나머지 18%(361명)은 경기·인천에 배치됐고, 서울 의대 정원은 그대로입니다. 교육부는 대학 교원 확보와 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의사 단체들은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의대 교수 집단 사직, 개원의의 집단 휴업까지 고려되고 있습니다.

푸틴 5선 성공

• 푸틴이 러시아 대선에서 87%를 득표하며 5선에 성공했습니다. 2030년까지 6년의 추가 집권을 확보했습니다. 러시아 내 반푸틴 인사들이 모두 사망해 견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친푸틴 국가인 중국, 북한, 이란은 당선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돈독한 관계를 이어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푸틴은 5월 새 임기를 시작하고 곧장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 이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으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는 줄곧 강화됐지만, 러시아 경제는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친러 국가와의 무역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취소되는 공천

• 후보자 검증 부실로 공천이 번복되는 일이 여야 할 것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0일 기준 5명, 더불어민주당은 6명을 취소했습니다.
• 국힘에선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은 충북 청주상당의 정우택 의원, 5.18 폄훼 발언을 한 대구 중구남구의 도태우 후보, 과거 SNS 게시글로 논란이 된 부산 수영구의 장예찬 후보 등이 교체됐습니다.
• 민주당에선 지뢰 부상 군인을 비하한 서울 강북을의 정봉주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받는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손훈모 후보 등이 교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