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동원은 일본, 배상은 한국 책임?
지금 상황 알아보기 6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 방법으로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제3자 변제 방안이란, 사건의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채무를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단의 재원은국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일본 기업의 배상과 사과가 모두 빠진 방안이다 보니, 일본의 의도에 따른 굴욕적
주간 애증 담소
지금 핫한 정치뉴스 기본부터 따라가기
🤯 이재명을 덮친 후폭풍
지금 상황 알아보기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다. 결과는 부결이었지만, 압도적으로 부결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찬성표가 반대표보다도 더 많이 나와 민주당 내부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표(138표)는 민주당 의석(169석)보다 훨씬 적었다. 민주당에서 최소 31표가 이탈한 것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투표 이후 민주당의 분위기는
검찰 출신이 낙마한 이유
지금 상황 알아보기 지난 25일,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28시간 만에 자진 사퇴했다. 임명 당일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보도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는 26일부터 직무대행 체제로 돌입해, 2년 만에 지휘 공백을 갖게 된다. 자질 검증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대통령실은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노란봉투법이 뭐길래
지금 상황 알아보기 2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통과됐다. 환노위 위원 16명 중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 9명이 찬성했고,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통과 직후 정의당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위해 농성하던 국회 앞 천막을 철거했고, 국민의힘은 통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 북한 미사일, 뉴욕까지 닿겠는데?
지금 상황 알아보기 2월 18일,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한미는 이에 대응해 19일 예정에 없던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20일 오전, 북한은 이에 반발해 탄도미사일 2발을 다시 한번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의 도발에 정부와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알면 좋은 맥락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윤심은 어디에?
지금 상황 알아보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15일엔 4명의 후보가 첫 TV토론을 펼쳤다. 현재까진 안철수 후보와 김기현 후보의 양강 구도를 그리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의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1위(30%)를 기록했고, 윤심을 내세운 김기현 후보가 2위(26%)로 맹추격 중이다. 앞으로 2년 동안
특검, 묻고 따블로 가?
지금 상황 알아보기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쌍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수입차 판매회사인 도이치모터스 회사의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참여했다는 의혹이다. 수사 결과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이 밝혀졌고, 주가 조작 거래에도 직접 참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주가 조작을 주도한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정리하기
지금 상황 알아보기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안전진단 규정이 조건부로 면제됐고, 현재 200% 안팎인 용적률을 300%~500%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층수 제한도 30층까지 올라간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규모 있는 부동산 정책을 연달아 발표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몇 살부터 노인일까?
지금 상황 알아보기 서울교통공사의 쌓여가는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지를 두고 서울시와 기재부가 충돌했다. 서울시는 ▲65세 이상으로 규정된 무임승차 연령 상향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 하지만 기재부는 지방 공기업이 관리하는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요금은 지자체에서 정할 문제이며, 비용 보전 역시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뿐만이 아니다. 대구시에서도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핵 줄 미국은 생각도 안 하는데
지금 상황 알아보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찾았다. 방한 목적은 국내에서 불거지는 핵무장론을 잠재우는 것이라 해석된다. 작년부터 국내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여론이 강하게 일었고, 얼마 전엔 ‘전 국민의 75%가 자체 핵무장을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스틴 장관을 만나 북핵의 위협을 잠재울 확실한 대응을
이재명 검찰수사, 언제 끝나?
지금 상황 알아보기 이재명 대표가 28일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건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이를 대가로 지분의 일부를 약속받았다는 배임 혐의다. 민주당 측에선 수사에 야당을 탄압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반발했다. 조사 시간이 12시간 가량으로 길어지자, 검찰 측이 반복적인 질의를 하는 등 일부러 조사를 지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사를 마치고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할까?
지금 상황 알아보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기현 의원이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받게 하는 법 개정에 나서기로 공약했다. 민방위훈련법 개정을 통해 여성도 심폐소생술, 화생방 대비 교육 등의 군사기본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시 여성은 생존지식 없이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민방위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여성 군사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