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수완박? 검수원복? 헌재의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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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동시에 해당 법안의 통과 과정은 위법·위헌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헌재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부터 뉴스에 꾸준히 등장해온 검수완박, 대체 뭐길래 여야가 매번 맞서는 걸까요?

알면 좋은 맥락

검수완박법

지난해 5월 9일 공포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일컫습니다. 박홍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2명이 발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추진한 ‘검찰개혁’의 연장선에 있는 이 법은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하고자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며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