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핫한 정치뉴스 기본부터 따라가기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국가의 폭력으로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과 부상자들, 그날을 기억하는 모든 광주시민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못 막는다고? 한국이 공식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직접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국 시찰단을 꾸리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시찰단의 구체적 활동은 결정되지
🪙 국회의원이 코인 때문에 사과한 이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액의 가상화폐 재산을 보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 의원은 처음엔 정당한 코인 거래였다고 주장하다 결국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에게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하고, 당 차원 진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성이 드러난 것도 아니었는데, 왜 이 정도로 문제가 된
👷 분신 건설노동자 사망, 남은 이야기들 노동절에 분신한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양회동 지대장이 지난 2일 사망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정부의 노조 탄압이 이러한 결과를 불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양 지대장이 분신이라는 선택지를 고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동공갈’과 ‘업무방해’ 혐의 양 지대장과 두 명의 조합원은 지난 2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건설사에 노동조합원 채용과 전임비를
🤝 한미정상회담에서 오간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이 24일부터 5박 7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 중입니다. 핵심 일정은 26일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이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하게 펼치는 중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본질은 중국 견제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을 막아 미국의 패권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 민주당 돈 봉투의 덫 2021년 전당대회 직전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돈 봉투가 오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 70여 명이 총 9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둔 민주당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전당대회는 당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2021년 5월에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는 새로운 당
지금 상황 알아보기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지난 8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미국의 기밀문건이 SNS에 유출됐다고 전했습니다. 문건에는 미국이 한국·프랑스·이스라엘 등 동맹국을 도청한 정황이 들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알면 좋은 맥락 국가 간 도청 미국의 한국 도청 의혹은
지금 상황 알아보기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이 도대체 뭐길래 여야가 이렇게 팽팽히 맞서는 걸까요? 알면 좋은 맥락 양곡관리법 개정안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시장격리)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이전에도 시장격리 조항이 있었으나 임의조항(‘매입할 수 있다’)에
지금 상황 알아보기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동시에 해당 법안의 통과 과정은 위법·위헌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헌재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부터 뉴스에 꾸준히 등장해온 검수완박, 대체 뭐길래 여야가 매번 맞서는 걸까요? 알면 좋은 맥락 검수완박법 지난해 5월
지금 상황 알아보기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이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12년 만에 ‘셔틀외교’의 재개를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일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습니다. 알면 좋은 맥락 셔틀외교셔틀외교는 원래 ‘제3국이 대립하는 양국을 오가며 벌이는 외교’를 일컬었습니다. 이것이 한일관계에서는 ‘양국이 상대국을 오가며 벌이는
지금 상황 알아보기 22대 총선(2024년 4월 10일)이 약 1년 남았다. 내년 총선이 어떤 방식으로 치뤄질지, 아직 그 누구도 모른다. 법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까지 총선 선거구가 정해져야 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얼마 전 대국민 사과했다. 국회가 총선의 선거제를 정하지 못해서, 선거구도 획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지금 상황 알아보기 지난 10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연대가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열었다. 서울시는 2월 14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했다. 지난 6일엔 충남기독교총연합회가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북과 경기에서는 조례 축소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왜 폐지하라는 걸까? 알면 좋은 맥락 학생인권조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지금 상황 알아보기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제에서 주 69시간제로 바꾸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노동시간의 유연화, 즉 ‘바쁠 때 많이 일하고, 쉴 때 길게 쉬자’는 거다. 기업은 환영하고, 노동자는 걱정하는 분위기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자. 알면 좋은 맥락 주 52시간제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일하는 시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