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곡관리법이 뭐길래 거부해?
지금 상황 알아보기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이 도대체 뭐길래 여야가 이렇게 팽팽히 맞서는 걸까요? 알면 좋은 맥락 양곡관리법 개정안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시장격리)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이전에도 시장격리 조항이 있었으나 임의조항(‘매입할 수 있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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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복지 예산, 팍팍해질까?
지난주, 정부예산과 관련해 중요한 지침이 국무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짜이는지는 모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돈, 즉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번 지침은 내년도 나라 살림의 큰 틀을 짭니다. 지침의 방향에 따라 우리의 일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지침은 우리
👥 검수완박? 검수원복? 헌재의 풀이
지금 상황 알아보기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동시에 해당 법안의 통과 과정은 위법·위헌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헌재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부터 뉴스에 꾸준히 등장해온 검수완박, 대체 뭐길래 여야가 매번 맞서는 걸까요? 알면 좋은 맥락 검수완박법 지난해 5월
👶 당황스러운 저출생 해결책
지난주, 정치권에서 다양한 ‘파격’ 저출생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법안의 발의와 20대에 아이 셋을 낳은 아빠 병역면제 정책 검토가 연이어 화제가 됐는데요. 정말 쓸모있는 정책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저출생 정책은 가까운 미래에 결혼, 임신, 출산을 고민하는 사람에겐 당장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인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2년
😧 정상회담 한 방으로 한일관계 ‘정상화’?
지금 상황 알아보기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이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12년 만에 ‘셔틀외교’의 재개를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일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습니다. 알면 좋은 맥락 셔틀외교셔틀외교는 원래 ‘제3국이 대립하는 양국을 오가며 벌이는 외교’를 일컬었습니다. 이것이 한일관계에서는 ‘양국이 상대국을 오가며 벌이는
📺 대통령이 띄운 KBS 수신료 논란
집에 TV가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해당하는 뉴스입니다. KBS ‘수신료’는 ‘시청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현재 한국에선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라면 KBS를 보든 보지 않든 누구나 월 2500원의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수신료를 안 내도 되도록 바뀔 수 있습니다. 낼 사람만 내도록 선택권을 주자는 것입니다.현재 수신료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과 함께 걷고
💤 아직도 고민 중인 선거구
지금 상황 알아보기 22대 총선(2024년 4월 10일)이 약 1년 남았다. 내년 총선이 어떤 방식으로 치뤄질지, 아직 그 누구도 모른다. 법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까지 총선 선거구가 정해져야 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얼마 전 대국민 사과했다. 국회가 총선의 선거제를 정하지 못해서, 선거구도 획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 학생인권 지키면 교실이 붕괴된다?
지금 상황 알아보기 지난 10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연대가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열었다. 서울시는 2월 14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했다. 지난 6일엔 충남기독교총연합회가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북과 경기에서는 조례 축소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왜 폐지하라는 걸까? 알면 좋은 맥락 학생인권조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 주 69시간제, 천국편 vs 지옥편
지금 상황 알아보기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제에서 주 69시간제로 바꾸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노동시간의 유연화, 즉 ‘바쁠 때 많이 일하고, 쉴 때 길게 쉬자’는 거다. 기업은 환영하고, 노동자는 걱정하는 분위기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자. 알면 좋은 맥락 주 52시간제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일하는 시간이
😡 강제동원은 일본, 배상은 한국 책임?
지금 상황 알아보기 6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 방법으로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제3자 변제 방안이란, 사건의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채무를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단의 재원은국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일본 기업의 배상과 사과가 모두 빠진 방안이다 보니, 일본의 의도에 따른 굴욕적
🤯 이재명을 덮친 후폭풍
지금 상황 알아보기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다. 결과는 부결이었지만, 압도적으로 부결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찬성표가 반대표보다도 더 많이 나와 민주당 내부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표(138표)는 민주당 의석(169석)보다 훨씬 적었다. 민주당에서 최소 31표가 이탈한 것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투표 이후 민주당의 분위기는
검찰 출신이 낙마한 이유
지금 상황 알아보기 지난 25일,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28시간 만에 자진 사퇴했다. 임명 당일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보도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는 26일부터 직무대행 체제로 돌입해, 2년 만에 지휘 공백을 갖게 된다. 자질 검증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대통령실은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