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 알아보기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이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12년 만에 ‘셔틀외교’의 재개를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일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습니다. 알면 좋은 맥락 셔틀외교셔틀외교는 원래 ‘제3국이 대립하는 양국을 오가며 벌이는 외교’를 일컬었습니다. 이것이 한일관계에서는 ‘양국이 상대국을 오가며 벌이는
집에 TV가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해당하는 뉴스입니다. KBS ‘수신료’는 ‘시청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현재 한국에선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라면 KBS를 보든 보지 않든 누구나 월 2500원의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수신료를 안 내도 되도록 바뀔 수 있습니다. 낼 사람만 내도록 선택권을 주자는 것입니다.현재 수신료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과 함께 걷고
지금 상황 알아보기 22대 총선(2024년 4월 10일)이 약 1년 남았다. 내년 총선이 어떤 방식으로 치뤄질지, 아직 그 누구도 모른다. 법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까지 총선 선거구가 정해져야 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얼마 전 대국민 사과했다. 국회가 총선의 선거제를 정하지 못해서, 선거구도 획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지금 상황 알아보기 지난 10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연대가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열었다. 서울시는 2월 14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했다. 지난 6일엔 충남기독교총연합회가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북과 경기에서는 조례 축소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왜 폐지하라는 걸까? 알면 좋은 맥락 학생인권조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지금 상황 알아보기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제에서 주 69시간제로 바꾸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노동시간의 유연화, 즉 ‘바쁠 때 많이 일하고, 쉴 때 길게 쉬자’는 거다. 기업은 환영하고, 노동자는 걱정하는 분위기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자. 알면 좋은 맥락 주 52시간제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일하는 시간이
지금 상황 알아보기 6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 방법으로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제3자 변제 방안이란, 사건의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채무를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단의 재원은국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일본 기업의 배상과 사과가 모두 빠진 방안이다 보니, 일본의 의도에 따른 굴욕적
지금 상황 알아보기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다. 결과는 부결이었지만, 압도적으로 부결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찬성표가 반대표보다도 더 많이 나와 민주당 내부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표(138표)는 민주당 의석(169석)보다 훨씬 적었다. 민주당에서 최소 31표가 이탈한 것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투표 이후 민주당의 분위기는
지금 상황 알아보기 지난 25일,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28시간 만에 자진 사퇴했다. 임명 당일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보도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는 26일부터 직무대행 체제로 돌입해, 2년 만에 지휘 공백을 갖게 된다. 자질 검증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대통령실은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금 상황 알아보기 2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통과됐다. 환노위 위원 16명 중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 9명이 찬성했고,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통과 직후 정의당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위해 농성하던 국회 앞 천막을 철거했고, 국민의힘은 통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아무튼 정치 때문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뉴스를 분류하는 4가지 카테고리는 사실 크게 보면 다 정치로 통한다. 일상의 현상들, 요즘 뜨는 이야기, 어쩌다 일어난 것 같은 사건 사고들에서 정치와의 연결고리 찾기. 자녀의 중학교 진학을 앞둔 학부모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난이도가 급상승한 학교 공부부터 사춘기까지, 다양한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사교육 시장은 이런
금리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주어지는 이자의 원금 대비 비율을 말한다. 금리의 변화는 항상 사람들의 관심이 된다. 얼마나 많은 대출이자를 내고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려있는 문제기도 하고, 오르내리는 금리를 보면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22년 이후 미국이 급속도로 금리를 올렸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조금 더
지금 상황 알아보기 2월 18일,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한미는 이에 대응해 19일 예정에 없던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20일 오전, 북한은 이에 반발해 탄도미사일 2발을 다시 한번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의 도발에 정부와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알면 좋은 맥락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