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부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부 부처의 규모와 소관 업무가 너무 많을 때, 마치 공룡처럼 크다는 의미로 쓰는 말인데요.
대표적인 ‘공룡 부처’로는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있습니다. 기재부는 국가 경제를 총괄하는 부처입니다. 1️⃣ 경제정책, 2️⃣ 세금, 3️⃣ 예산에 관한 핵심 권한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특히 기재부 예산실은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를 주도하는 실세 부서입니다. 모든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사업 예산을 일일이 심사·조정해 정부 위의 정부라고 불립니다.
예산의 달 11월, 두 번째 <근본적 정치 탐구>에서는 예산안 확정의 ‘최종 보스’ 기재부를 살펴봅니다.
기획재정부, 얼마나 세길래?
- 예산실 사무관 한 명의 X 표시로 사업 예산 수억 원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기가 되면 다른 부처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기재부 복도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오재록 행정학 교수의 중앙 부처 내 권력 연구에서 기재부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검찰청(2위)보다도 권력지수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