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_최종

11월의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빼빼로? 수능?

국회에서 11월은 예산의 달입니다. 국회는 12월 초까지 다음 해 예산을 확정해야 하는데요.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짠 예산을 일일이 따지면서,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의 금액을 늘리려 사활을 겁니다.

올해는 11월 1일부터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엔 대규모 예산 삭감이 많아,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예산안, 정확히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국회의원별로 챙기는 예산이 다르다면, 우선순위는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그래서 <근본적 정치 탐구> 예산안 편을 준비했습니다. 1️⃣ 예산안 심사는 어떤 절차를 밟는지, 2️⃣ 심사 과정에서 지켜봐야 할 문제는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국가 살림을 정해 놓은 1년 계획표입니다. 1년 동안 세금 등으로 거둬들일 수입에 맞춰, 정책 집행에 얼마를 쓸지 계획합니다. 예산안에 따라 매년 정부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거나 중단할지 결정됩니다.

예산(budget)이라는 용어는 본래 영국 재무장관이 재정 보고를 하려고 의회에 들고 가던 가죽 서류 가방(budget)에서 유래했는데요. 정부가 예산을 짜고, 의회에 들고 가서 승인받는 방식은 19세기 근대 민주주의부터 시작된 오랜 전통입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54조에 의해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심사한 뒤 확정합니다.
예산안 편성과 심사 주체를 따로 둔 건 어느 한쪽의 마음대로 예산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는 예산을 깎을 순 있지만, 늘릴 순 없습니다.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감액 단계부터 지역구 예산을 늘리기 위한 로비를 펼칩니다. 다른 예산을 깎은 만큼 지역구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식입니다.

예산안_최종_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