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자가 대선과 창당에 참여하는 이유
'대한민국에 철학적 수준의 문제가 발생했다'
최진석
한국의희망 전 상임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상임선대위원장
사단법인 새말새몸짓 이사장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철학자 최진석은 종종 ‘경계의 철학자’라는 수식어로도 표현되어 오곤 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그의 산문집을 통해 ‘경계에 서 있는 상태를 자유롭고 독립적이라 하며, 여기에서 모든 위대함이 자란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스스로를 ‘자유인’이라고 소개하는 그는 철학과 정치뿐 아니라 교육, 예술 등 수많은 분야의 경계들을 구분 짓지 않고 넘나드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은 현실 정치에 직접 개입하며 안철수-윤석열 대선 후보 간의 단일화를 이끌어내기도, ‘한국의희망’을 창당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9일, 전남 함평의 호접몽가에서 철학과 정치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정권교체의 중심에서
정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에 있는 건 자연을 제외하면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정치도 만들어진 거거든요. 사회 문제 해결 방식으로서 철학과 함께 만들어졌어요. 철학과 정치는 생년월일이 같아요. 철학은 신의 명령으로 살던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으로 바뀌면서 등장했어요.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하던 시대에서 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로 바뀐 거예요. 정치인도 결국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철학이 살찌면 정치가 되고 정치가 다이어트를 하면 철학이 된다고 표현해요. 철학에 구체적인 실행 방식이 붙으면 정치가 되고, 정치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식, 정치 공학 같은 게 빠져나가면 철학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철학의 영역에서 정치로 발을 내딛으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철학자로 사는 것, 정치인으로 사는 게 제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스스로 이 세계에 던져진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유인은 자기가 봐서 불편한 것들을 해결하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그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철학자이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해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으신 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나요?
우리나라에 철학적인 수준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봤어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고, 그 원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승자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어떤 정체성이 흔들렸다는 건가요?
국가라는 것은 굉장히 배타적인 집단이에요. 집단으로 국가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헌법에서 군 통수권자로 규정돼요. 대통령이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를 맺는 것, 즉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사람을 홀대하고 대한민국을 적대시한 사람들을 높이려고 했어요. 김원봉과 백선엽을 대하는 태도가 대표적이죠. 백선엽은 홀대하고 김원봉은 높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국가 차원에서 인물을 평가할 땐 인격보다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취한 태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쪽을 높여왔어요.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는 6.25에서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큰 공을 세웠지만 친일 행적이 문제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정치적 선택이 있어요. 친일한 자유민주주의자와 반일한 공산주의자 중 누구를 선택하느냐. 우리나라는 이런 미묘한 문제가 있어요. 저는 국가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해방 후로 넘어오면서 근대 국가 형성을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해내지 못해서 아직도 민족 관념에 갇혀 있어요. 근대 국가 형성의 핵심이 민족 관념을 벗어나는 거예요.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민족 정체성은 감성으로 유지돼요. 하지만 국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 기관으로서 법을 기반으로 유지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민족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국가를 중심으로 보면 친일은 했지만 애국한 사람을 높여야 해요. 그런데 반일을 했지만 애국은 하지 않은 사람도 높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을 함께 높이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하나만 선택한 거예요. 국가가 아닌 민족을 중심에 뒀어요. 감성적으로 통치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 국민들의 정서적 정체성을 반일 감정을 기반으로 유지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내각 회의를 김구 기념관에서 했어요. 내각회의가 청와대를 벗어난 건 전쟁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법통이 아니라 민족 지도자를 중심에 놓고 정치를 한 거죠.민족을 중심에 놓으면 합리적 통치가 감성적 통치로 바뀌어요. 거기서 많은 문제가 생기죠. 포퓰리즘이 심해지고 국가 이익을 증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감성을 자극하고 충족시켜주는 정책을 이행해요.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도 그런 경향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이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선대위원장을 맡았어요.
안철수라는 인물에 대한 기대보단 정권 교체에 우선순위를 두신 건가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중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제일 낫다고 생각했어요. 국가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넓고, 단일화로 정권교체를 이루기에도 가장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했죠.
사실 윤석열 당시 후보가 먼저 공동선대위원장 자리를 제안했는데 사양했어요. 내 목적은 단일화인데, 조직이 큰 윤석열 후보 쪽을 움직이는 건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철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죠.
그러면 처음부터 목적이 단일화였던 건가요? 안철수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처음부터 단일화로 정권교체를 해야겠다는 인식이 명료했던 건 아니었고, 안철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었죠. 그게 어려워 보일 때 어떻게 할까 생각했을 때,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좀 더 분명해졌죠.
안철수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단일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윤석열 후보는 당선을 확신하는 상황이었는데 단일화로 권력을 나눠 먹을 생각이 없었을 거고, 안철수 후보는 정치를 오래 해야 하잖아요. 지지자를 생각하면 단일화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득했죠. 쉽지 않았어요. 단일화를 통한 정권교체가 자기 정치에 의미가 있다고 확신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정권교체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계속 설득해서 막판까지 가서야 겨우 가능했어요.
현 정부에 대한 고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전쟁’을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념을 강조하고 ‘공산전체주의 세력’을 비판하는 행보를 연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전쟁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념적으로 취약한 나라예요. 해방 후 김구와 이승만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을 민주적인 태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발생하는 이념적 문제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 해결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치는 결국 모두가 함께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아직 분명하지 않아요. 국가, 민족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느낌, 이미지, 감성으로 정치를 하고 있어요. 이념 전쟁이 극우적으로 흘러간다는 판단도 정말 우리나라의 이념 담론에 대한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인지 의심스러워요. 정치인들도 정치, 이념, 국가, 헌법에 대한 인식 없이 투쟁과 거기서 형성된 이미지를 가지고 이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한국의 좌파, 우파는 이념적이지 않아요. 이념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얘기에요. 민주화 운동을 했다면 민주적 감수성이 증가해야 해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표현의 자유예요. 그런데 민주화 운동을 한 좌파가 표현의 자유 개념을 임의적으로 사용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권력 지형에 맞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좌파에서 추진한 5.18 왜곡 특별법은 철저하게 표현의 자유를 막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이념의 근본을 모르고 있어요.
우파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파는 원래 이념적이지 않아요. 우파는 국가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원래 현실적이에요. 이념 문제는 모두 좌파에서 제기돼요. 좌파는 보편적 이념을 먼저 정하고 그 이념에 맞춰서 국가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우파의 문제는 국가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국방과 조세에 대한 태도예요.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우파,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우파는 가짜예요.
좌파는 이념에 대한 정직성, 지적 확신이 중요하죠. 지금 좌파의 핵심 가치는 인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좌파가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다물어요. 우파가 우파답지 않고 좌파가 좌파답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념 정당이 없어요. 권력 추구 정당만 있어요. 정당이 이념, 진영을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데 이치상 정확하지 않은 말이에요. 정치는 진영을 만들어 이념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당은 이념에 대한 지적 인식과 정직성이 부족해요.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문제를 다루는 건 우리 수준에서는 할 만한 일이라고 봐요.
이념 갈등은 문제가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를 어떤 지점에서 비판하시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는 이념 갈등보다 검사 중심의 통치예요. 법학적 통찰이 중심으로 기능하는 사회는 초기 단계에요. 다음 단계가 경제적 통찰, 그다음 단계가 철학적, 인문학적 통찰이에요. 이제 우리나라가 인문적 단계에 진입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학적 통찰로 사회를 되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비전이 없어요. 지도자는 국가가 어디로 가야 한다는 비전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비전을 중심으로 뭉쳐야 권력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사가 자연스럽게 탕평책이 된단 말이에요. 요즘 인사를 보면은 절망적이잖아요.
단일화 과정에서 약속한 공동 정부 약속을 이행했다면 인사 범위가 넓어졌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인재를 넓게 쓰지 않았어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자마자 이명박 정부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러면 이전 정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게 돼요.
지난해 강남에 물난리가 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퇴근할 때 보니까 자기 집도 물에 물이 차고 있더라”고 말했죠. 그때 대통령으로 준비된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가야죠.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해주는 참모가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경청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도자한테 제일 중요한 게 경청하는 태도인데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 통치자로서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한국의 희망은 어디에
최근 ‘한국의희망’을 창당하셨습니다. 새로운 정당을 통해 어떤 이념을 표방하고자 하셨나요?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나라를 발전시키는 경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과학기술을 중심에 놓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를 기르고, 부단히 혁신하면 돼요. 그래야 선도국가가 될 수 있어요.
선도국가란 무엇인가요?
선도국가의 핵심은 생각하는 것.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자기가 만들어 쓰는 거예요. 과학기술을 중심에 놓는 건 경제 때문이에요. 저는 경제적 능력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봐요. 분배와 평등도 경제적 풍요를 가져와야 의미가 있어요. 풍요롭지 않아도 평등이 중요하니까 평등해야 한다는 건 제 관점에선 문제가 있어요. 국가는 항상 주변 국가들과의 경쟁 속에 있기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해요. 능력을 갖춰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고 더 자유로운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기존 정당에서는 그런 전환을 이루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존 정당은 비전이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조직이어야 해요. 근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세력을 형성할 정도의 인물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을 우선 만드는 거죠. 당을 통해 세력화를 먼저 하고 설득을 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3정당에 대한 무당층의 기대가 크진 않은데요. ‘어차피 합당할 것’이라는 불신이 있어요.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제3정당에 대한 회의감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우선 양당 구조에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고, 제3정당이 생겨났다가 흡수된 사례들이 주는 부정적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제3정당이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제3정당의 실력과 정체성은 미묘한 문제에요. 창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원하는 정치보다 무당층이 원하는 정치를 하고 싶어 해요. 여기서부터 실패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기 비전을 분명히 하고 끝까지 지켜야 하는데, 타겟팅, 즉 유권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더 집중해요.
이번에 창당 과정을 보니까, 일단 사람이 모여요. 비전보다는 현실적인 세력화, 자립을 앞세우고 창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 대동소이한 거죠. 국회의원이 몇 명 돼야 한다,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거대 정당 속으로 흡수돼 버려요.
얼마 전 ‘한국의희망’ 대표직을 내려놓으셨는데요.
그런 행보가 경솔해 보일 수도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저는 자유인으로 살다 가고 싶어요. 내가 봤을 때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가야죠. 안철수 상임선대위원장 할 때 내가 생각했던 문제는 해결했다고 봐요. 그 뒤는 정치 전문가들이 할 일이고, 이번에도 창당을 하는 것까지가 저한테 의미 있어요. 그 당을 끌고 갈 정도의 리더십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고, 사단법인 이사장과 당대표를 같이 할 수 없다는 법적 문제도 있었어요. 저한텐 인재를 기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기본 학교로 돌아왔죠. ‘한국의희망’에서도 인재를 기르기 위해 정치학교를 기획했어요. 교육밖에 없어요.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토론해 결정을 내리는 문화가 한국에 부족하다는 비판도 항상 나오는데요.
이념에 대한 지적 인식이 분명한 상태에서는 싸우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내요. 오리무중 상태에서 그냥 싸우면 역사적 진보가 일어나지 않고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다만 다양성을 대하는 태도는 지적하고 싶어요. ‘꼰대’스러울 수도 있는데, 정치 영역에서 다양성은 이념, 비전의 다양성을 말하지 않아요. 방법의 다양성이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도달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지 다른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건 다양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통해 이 영토에서는 이런 이념을 갖자고 한 거예요. 개인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 거는 무관하지만 정치 영역 안에서는 제외시켜야죠.
최근엔 기술과 문화의 변화로 국가나 시민의 정의도 바뀌고 있는데요.
그래서 헌법이 중요하고 법이 중요한 거죠. 하지만 국가의 유지, 발전을 위해 무엇이 더 효과적이냐를 고려할 때는 다양한 정책적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로도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헌법이라는 것이 하늘이 내린 게 아니라 정치적 산물이니까요. 그 안에서 무엇이 우리 삶에 이로운가를 두고 정치 갈등을 하는 거죠.
정치의 희망이 있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애증의 정치클럽처럼 희망을 써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웃음)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야 하고요.
젊은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치 행위에 대한 열정보단 스스로 많이 생각해보고 많이 아는 거예요. 요즘 보면 어떻게 하면 기성정치에 빨리 적응할 것인가, 공천을 받을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고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지적 인식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와 갈등을 빚을 때 승리하는 길은 딱 하나, 기성 정치인보다 나으면 됩니다. 더 매너를 갖추고, 더 많이 알고, 더 생각해서 세대교체를 이뤄야지 어떤 것도 압도하는 것이 없이 시간이 흘러 교체되면 역사가 진보하지 않을 거예요.희망을 잃지 않으려면 자신을 궁금해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해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답이 안 나더라도 계속해서 물어야 해요. 이게 좋은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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