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일 첫 전원회의가 열렸는데,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안건마다 다른 입장을 내세우며 부딪혔는데요. 내년 우리 월급은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생계에 직결되는 이슈입니다. 임금을 주는 사용자에게도 예민한 문제입니다.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1️⃣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올해
👷 분신 건설노동자 사망, 남은 이야기들
👷 분신 건설노동자 사망, 남은 이야기들 노동절에 분신한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양회동 지대장이 지난 2일 사망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정부의 노조 탄압이 이러한 결과를 불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양 지대장이 분신이라는 선택지를 고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동공갈’과 ‘업무방해’ 혐의 양 지대장과 두 명의 조합원은 지난 2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건설사에 노동조합원 채용과 전임비를
💉 간호법이 바꿀 수 있는 것
의료계의 핫이슈였던 간호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만큼 의견차가 심한 사안인데요. 간호협회와 의사협회는 각각 ‘국민 건강’을 구호로 내세우며 찬반을 외쳐왔지만, 각 직업군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간호법은 정말 우리 일상을 바꾸는 법안일까요? 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 전세사기, 여야가 힘 모을까?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연이어 사망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에서 확인된 피해가구만 약 2500가구입니다. 이외에도 전국에서 26개 지역이 전세사기 위험 구역으로 조사됐습니다. 7~8월까지 약 9천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를 추가로 입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전세사기 방지와 피해자 지원에 골몰해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들을
🏫 학교폭력 기록, 바뀌는 것들
지난 12일,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보다 엄격해진 학폭 대응 조치들, 핵심만 정리해봤습니다. 1️⃣ 학교폭력을 저질러 전학 조치를 받으면 졸업 후 최대 4년간 학생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현재는 최대 2년간 기록이 남습니다. 출석정지·학급교체 조치 기록도 보존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 이 기록은 졸업 전 심의를 통한 삭제가 가능한데,
🏠 지난주 부동산·주거 정책 총정리
최근 부동산·주거 관련 정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핵심 정책 3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주거 문제는 우리 삶의 기반이지만 정책 변화가 잦은 영역입니다. 관련 정보를 정확히 습득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전세사기 방지법 지난달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 정보와 임대인의 미납세액 등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2️
👛 내년도 복지 예산, 팍팍해질까?
지난주, 정부예산과 관련해 중요한 지침이 국무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짜이는지는 모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돈, 즉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번 지침은 내년도 나라 살림의 큰 틀을 짭니다. 지침의 방향에 따라 우리의 일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지침은 우리
👶 당황스러운 저출생 해결책
지난주, 정치권에서 다양한 ‘파격’ 저출생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법안의 발의와 20대에 아이 셋을 낳은 아빠 병역면제 정책 검토가 연이어 화제가 됐는데요. 정말 쓸모있는 정책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저출생 정책은 가까운 미래에 결혼, 임신, 출산을 고민하는 사람에겐 당장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인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2년
📺 대통령이 띄운 KBS 수신료 논란
집에 TV가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해당하는 뉴스입니다. KBS ‘수신료’는 ‘시청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현재 한국에선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라면 KBS를 보든 보지 않든 누구나 월 2500원의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수신료를 안 내도 되도록 바뀔 수 있습니다. 낼 사람만 내도록 선택권을 주자는 것입니다.현재 수신료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과 함께 걷고
성교육도 과외합니다
아무튼 정치 때문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뉴스를 분류하는 4가지 카테고리는 사실 크게 보면 다 정치로 통한다. 일상의 현상들, 요즘 뜨는 이야기, 어쩌다 일어난 것 같은 사건 사고들에서 정치와의 연결고리 찾기. 자녀의 중학교 진학을 앞둔 학부모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난이도가 급상승한 학교 공부부터 사춘기까지, 다양한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사교육 시장은 이런
노인들은 왜 폐지를 줍고 있을까
아무튼 정치 때문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뉴스를 분류하는 4가지 카테고리는 사실 크게 보면 다 정치로 통한다. 일상의 현상들, 요즘 뜨는 이야기, 어쩌다 일어난 것 같은 사건 사고들에서 정치와의 연결고리 찾기. 인공지능에게 대통령 신년사를 써 보게 하는 세상에서도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폐지 줍는 노인의 존재가 그렇다. ‘가난한 노인’하면
난방비 폭탄 해체하기
아무튼 정치 때문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뉴스를 분류하는 4가지 카테고리는 사실 크게 보면 다 정치로 통한다. 일상의 현상들, 요즘 뜨는 이야기, 어쩌다 일어난 것 같은 사건 사고들에서 정치와의 연결고리 찾기. ‘난방비 폭탄’으로 겨울이 더 추워졌다. 정치권은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반응했다. 지난 26일, 대통령실은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두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