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정치 때문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뉴스를 분류하는 4가지 카테고리는 사실 크게 보면 다 정치로 통한다.
일상의 현상들, 요즘 뜨는 이야기, 어쩌다 일어난 것 같은 사건 사고들에서 정치와의 연결고리 찾기.
인공지능에게 대통령 신년사를 써 보게 하는 세상에서도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폐지 줍는 노인의 존재가 그렇다. ‘가난한 노인’하면 떠오르는 모습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줍는다. 전국 폐지 수집 노인은 최소 14800명에서 최대 15181명으로 추산되고, 이들은 월평균 20만원, 시간당 2200원을 번다. 폐지 수집이 가난한 노인의 일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학력과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2017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 수집 노인의 37%가 무학, 41.3%가 초졸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가난한 노인은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엔 가난한 노인이 많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그럼에도 가난한 노인이 많은 것은 노인의 노동이 대체로 질 낮은 일자리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일하는 노인의 절반 이상은 비임금노동자고, 임금노동자의 경우 71%가 비정규직이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기도 하다. 현재 고령화 속도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된다.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은 갈수록 늘어난다. 정부는 대책을 얘기하고 있다. 정년 연장, 연금 보험료 납부 연령 상한과 같은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노령기에 진입한 노인이다. 위와 같은 제도 개편은 이미 질 낮은 일자리에서 가난한 생활을 버티고 있는 노인들을 포용하지 못한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당장의 실질적인 도움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그러한 해결책 중 하나다. 그러나 지금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현상을 비껴가고 있다. 그 이유를 폐지 수집 노인을 통해 살펴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