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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사태, 정부가 나설까?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새
청새
- 9분 걸림 -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서 ‘네이버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라인야후는 일본에서 9천만명, 전 세계 1.7억명이 사용하는 라인(LINE) 메신저의 경영사인데요.

라인을 처음 개발한 곳은 네이버입니다. 라인야후 모기업 A홀딩스의 지분 50%를 갖고 있죠. 일본 정부는 이 지분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이버는 지분 매각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을 시작했지만, 국내의 매각 반대 여론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한일 외교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라인야후 사태, 애정클에서 정치외교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라인야후

라인야후는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합작사인 A홀딩스 산하의 IT 기업입니다. 2019년 네이버가 출시한 메신저 앱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포털 서비스 야후재팬을 합쳐 만들어졌습니다.  A홀딩스의 경영은 소프트뱅크, 기술개발은 네이버가 담당하고 지분은 50%씩 나눴습니다.

라인은 일본에서 카카오톡, 삼성페이, 정부24를 합친 수준의 초대중적인 플랫폼이 됐습니다. 한국 기업이 세계 무대에 진출해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한 유일한 사례기도 하죠.

라인야후 사태 왜 일어난 거야?

✅ 발단: 네이버 클라우드 해킹 사건

  • 2023년 8월, 네이버의 자회사인 보안 업체 단말기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습니다. 악성 코드는 라인플러스를 타고 라인야후 서버에 침투해 라인 사용자 개인 정보 44만 건을 해킹했습니다.
  • 일본 총무성은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에 ‘네이버에 의존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안 시스템 독립을 넘어 네이버-A홀딩스-라인야후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문제삼았어요.
  • 라인야후의 CEO는 지난 8일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라인의 아버지’라 불리는 신중호 CPO도 A홀딩스 사내 이사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 일본 정부의 속내:

  • 일본 정부가 전방위 압박에 나선 이유는 보안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산 플랫폼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이죠.
  • 외국 플랫폼 기업이 자국의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전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도 중국의 해킹 우려를 제기하며 틱톡의 자국 내 서비스를 금지했죠.
  • AI 패권 경쟁이 거세지면서 자국의 데이터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자국 플랫폼 보유입니다. 사이버 보안을 명분으로 외국 플랫폼을 막고 정부 주도로 자국 플랫폼을 육성하려는 흐름이 확산 중이고, 라인야후 사태도 여기에 맞아떨어집니다.

사람들 반응은 어때?

✅ 여론 & 정치권

  • ‘네이버가 만든 라인을 일본이 강탈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라인을 처음 만든 것이 네이버이고, 라인을 동남아시아까지 확장시킨 것도 야후와 통합하기 이전의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이 방출당하는 나쁜 선례가 되어선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지 지분 협상이 아니라 한국 기술을 일본에 빼앗기는 문제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역시 네이버의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의 선제대응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 정부 대응

  • 사태 초기에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입장 표명을 꺼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라인야후가 네이버 지분 매각을 언급한 다음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에서 여러 현안이나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지만, 인내할 것은 인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갑자기 발언하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고요.
  •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추가 입장을 밝히면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당사자인 네이버 입장에 전적으로 따를 것이고, 정부의 별다른 입장은 없다는 겁니다.
  • 다만 원활한 한일 관계가 우리 기업 보호에 유리하다며 “섣부른 반일 선동”은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일 외교 기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졌어요. 지금까지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허용 등 일본에 주기만 하는 외교를 했는데,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소극적 대응도 그 일환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 네이버 입장

  • 네이버는 지분 매각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소프트뱅크와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매각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입장 표명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 라인야후는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책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네이버는 대통령실과의 조율 끝에 7월 1일의 보고서 시한에 맞춰 지분 매각을 결정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습니다. 당분간 시간을 번 네이버는 차분하게 지분 매각의 실익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인사 전면 교체의 배경

  • 법무부가 검찰 인사 전면 교체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담당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포함됐습니다.
  • 김건희 여사 수사의 실무를 맡았던 중간간부들도 교체됩니다. 일선 검사들이 교체된다면 수사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 목표는 김건희 여사 직접조사를 방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 수사팀은 직접조사를 피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어요. 인사 패싱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물러나게 하고 새 검찰총장이 올 때까지 수사를 미루려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의대 증원, 법원 결정은?

  • 오늘이나 내일 중 의대 증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면 정부가 추진하던 대로 의대 증원을 이끌 정당성이 생기고, 인용하면 내년도 증원은 무산됩니다. 2026년 입시부터 증원을 다시 논의할 수도 있지만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 정부와 의사단체는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 모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국회의장 최종 후보 결정

  •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6선의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올라왔습니다.
  • 당 안팎에선 추미애 당선인이 유력하다고 여겼지만, 우원식 의원이 예상을 깨고 과반 이상을 득표했습니다.
  • 국회의장이 확정되는 건 22대 국회 첫 본회의입니다. 다음 달 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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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새

읽는 사람에게 쉽고 친절하게 다가가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작고 소소한 움직임이 변화의 시작이자 전부라고 믿습니다. 밴드 스트록스를 좋아하고, 유쾌한 모든 것들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