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의대 증원에 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라며, 의료계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대국민 담화 다음 날에는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타협의 여지를 열어 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언제쯤 타협에 이르게 될까요? 그때까지의 의료 공백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걸까요?

정부의 의대 증원

•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월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27년 동안 동결되었던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5년 입시에서 2,000명을 더 늘리기로 한 겁니다. (이전 담소 참고)
• 의사협회(의협)은 이에 강경 반대하며 전공의와 의대 교수의 집단 사직을 전개했습니다.
•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벌써 4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두 번째 최장 기록인데요.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 건수도 600건을 넘어섰습니다.

정부 VS 의료계 입장 핵심 요약

✅ 정부: 의사 수가 너무 부족해

• 정부는 2035년을 기점으로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왜 하필 2000명이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결정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의사 수 자체도 적지만, 의사 인력이 수도권과 돈 되는 과들에 집중돼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의대 증원 이외에도 ‘지역 필수 의사제’, ‘지역 수가’ 등으로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비판) 굳이 2000명 증원을 밀어붙여야 해?

• 정부가 인용한 연구들은 대부분 연간 500~1000명 규모의 점진적 증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당장 2000명 증원은 의료계의 반발도 크고, 의대 교육의 질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의사들: 의사 수 안 부족해

• 필수·지역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의사 근무여건 악화와 정부의 정책 부재 때문이라고 봅니다.

➡️ (비판) 의사 집단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 그동안 필수 의료 과의 수가를 낮춘 게, 의협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에게 수가 책정의 근거를 일부 맡겨왔는데, 그간 의협이 업무 산출량을 개원의에게 유리하게 산정했다는 겁니다.
• 장기간 이어지는 전공의 파업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협상은 언제쯤 될까?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의협은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했을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증원 숫자를 논의하지 않는다면 협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길어질수록 초조해지는 건 여당입니다.

• 한때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 추진은 지지율을 높이는 긍정 평가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물러섬 없는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아졌습니다.
•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57.2%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의료 공백에 대한 대응을 두고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7.5%였습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장은 대국민 담화가 있기 전에 윤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유연한 자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대국민 담화 직후에도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장 역시 전공의들에게 비공개 면담을 제안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 타협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2일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 하지만 전공의들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집단행동을 벌이는 전공의와 의대생 96%는 의대 정원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 개혁에 대한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각 계와 협의하겠다며 환자•병원 단체, 의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 공백은 어떻게 채웠어?

의사 집단행동으로 중증응급질환을 치료하는 병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료제한’이라고 뜨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곳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중증 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1%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1️⃣ 공중보건의&군의관 배치

• 정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 지난 3월 11일 공보의와 군의관 154명이 파견됐습니다. 오는 7일로 파견 기간 종료가 도래하지만,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이중 110명은 근무 기간을 1달 연장하고 44명은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 공중보건의는 의사 등이 36개월간 군복무를 대신해 농촌지역 보건소나 국공립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 전문의 자격이 있는 공보의는 437명으로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 배치하기엔 부족합니다.
• 공중보건의 차출로 지역의료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받습니다. 한국농어민당은 공보의 차출이 “밑돌 빼서 윗돌 막는 꼴”이라며, 정부 대책이 지역의료 공백을 자초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 PA 간호사 확대

• PA(진료지원) 간호사란, 의사의 업무를 일부 위임해서 대신하는 간호사입니다. 주로 수술방에서 필수의료 전공의의 업무(수술 부위 봉합, 튜브 삽관 등)를 대신 해왔습니다.
• PA 간호사는 국내에서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현재 5000명 가량의 PA 간호사가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추산됩니다.
• 정부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PA 간호사 업무 확대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PA 간호사 제도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당장 신규 PA 간호사 인력을 늘리기 어려워, 현장에서는 PA 간호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불법 의료행위로 내몰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경력이 없는 신규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동안, 열악한 지역 의료로 인한 문제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 지난 30일 충북 보은에서 3세 여아가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역에 제대로 된 종합병원이나 응급 의료기관이 있었다면 그곳에서 바로 필요한 처치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 2022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충북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전국에서 14위에 그쳤고, 10만 명당 치료 가능했던 사망자 수는 17위로 꼴찌였습니다. 의사 수가 적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도민이 그만큼 많다는 얘깁니다.

전공의 이탈로 병원 매출이 줄어들어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한 병원도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등 대형 병원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간호사 무급 휴가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4.3 추념식 불참

• 어제는 제주 4.3 76주년이었습니다.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참여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추념식에도 불참했습니다. 당선 직후 당선자 신분으로 참여한 것이 유일합니다.
• 지난해에는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 명의의 추념사를 대독했으나, 올해는 한 총리 자신 명의의 추념사를 읽었습니다. 지난해 추념사는 IT 기업 제주 유치 등 추도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있었지만 올해는 잡음이 없었습니다.

지방자치제도 전면 개편 검토

• 정부가 현 지방자치제도를 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 현 제도는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돼 '인구 감소' 시대에 주민 복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인구 감소 시기의 사회 변화상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갈수록 커지는 이스라엘 반정부 시위

• 네타냐후 총리 사퇴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시민들의 시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10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 하마스 파괴라는 전쟁 목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문제삼은 것은 전쟁을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시위대는 정부가 하마스와의 전쟁을 끌고 있다며 인질 협상 합의와 조기 총선을 촉구했습니다.
•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중 총선을 치르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야권 지도자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총선이 나라를 마비시키지 않는다. 이미 이 나라는 마비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