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약 40일 앞둔 지금, 정당들은 한창 후보를 공천 중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을 두고 분위기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은 비교적 조용하고, 민주당은 내부 분열로 위기감이 감돕니다.

지금까지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공천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공천

•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겁니다.
• 일반적으로 정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비공개 심사과정을 거쳐 공천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단수공천 VS 전략공천 VS 경선

• 단수공천: 지역구에 후보를 한 명만 공천하는 겁니다.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가 한 명밖에 없거나, 당선될 가능성이 유력한 후보가 있을 때 경선을 생략하고 단수공천을 합니다.
• 전략공천: 당의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직접 후보자를 선택해서 특정 지역구에 지정하는 겁니다. 보통은 해당 지역구의 현역 의원이나 공천 신청자를 배제하고, 당이 새롭게 영입한 히든카드 후보를 지명합니다.
• 경선: 공천을 신청한 후보 여러 명이 경쟁해서 최종 후보 한 명을 뽑는 겁니다.
• 컷오프: 특정 인물을 공천 심사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천배제’라고도 합니다.

밀실공천? 시스템 공천?

• 공천 방법은 정당마다 다릅니다.
• 보통 비공개로 진행되고, 당 대표나 지도부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밀실 공천’이라 비판받습니다. 공천이 당 내 특정 계파의 세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내세웠습니다. 공정한 심사기준을 갖춘 시스템에 따라 후보를 골라내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공천은 어때?

🧐 한줄 요약: “조용한 현상 유지 공천”

✅ 친윤 핵심·용핵관(용산 핵심 관계자)은 단수공천

• 당내 친윤계 의원의 대부분은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들어선 인요한 혁신위가 주장한 ‘친윤 희생’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공천 확정: 권성동·윤한홍·이철규 의원(친윤 핵심 4인방 중 3인. 장제원 의원은 작년 12월 불출마 선언)

• 이번 총선에는 대통령실 출신이 대거 정치판에 뛰어들었어요.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은 대부분 공천을 받았고, 비서관급 미만 행정관들은 지역구 현역 의원들과 경선을 치르면서 탈락했습니다.

🙎 공천 확정: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전희경 전 정무비서관 등

✅ 지역구 현역 의원은 그대로

• 지역구의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됩니다.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도 거의 없습니다.
• 이는 김건희 특검법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은 29일 재투표를 진행합니다. 이탈 표를 막기 위해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살 일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 신인 발굴에는 소극적

•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확정한 지역구 133곳 중, 청년은 18명(13.5%), 여성은 12명(9%)에 불과합니다. 지난 총선에 비해 청년·여성 비율이 크게 줄었습니다. 공천을 확정지은 신인 상당수는 국민의힘이 열세인 험지로 향합니다.
• 국민의힘 공천 확정자의 평균 연령은 58.3세로, 최근 10년 새 가장 고령화됐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정치 신인의 국회 입성이 더 어려워졌어요.

🙎 3040 청년: 전상범(강북갑)ㆍ박진웅(강북을)ㆍ이승환(중랑을)ㆍ이상규(성북을)ㆍ김재섭(도봉갑)

🙎 여성 신인: 이성심(서울 관악을)ㆍ이수정(경기 수원정)ㆍ김효은(경기 오산)ㆍ김민서(전북 익산갑)ㆍ박정숙(전남 여수갑)

➡️ 공천 분위기 정리

• 잡음 없는 안정적 공천? 과거 총선 때마다 내분을 일으켰던 현역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나 탈당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 감동과 쇄신 없는 공천? 인적 쇄신을 통한 감동이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27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감동적인 공천이란 조용하고 승복하는 공천”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공천은 어때?

🧐 한줄 요약: “친명·비명의 분열”

✅ 친명은 본선행

•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현역 의원 단수공천자 중 대다수는 친명계입니다.

🙎 공천 확정: 정청래·서영교 의원 (친명계 당 지도부 최고의원)

• 이재명 대표의 재판 대응 변호사나 성남시·경기도팀 출신의 ‘찐명’ 정치인이 현역 의원을 제치고 공천을 받는다는 얘기에 반발도 있습니다.

🙎 친명계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를 맡은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이 정치 신인 가산점 20%를 받자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논란 (1): 하위 20% 평가

• 민주당이 진행한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가 되면 경선에서 득표 30%를, 하위 20%가 되면 득표 20%를 줄여 계산합니다. 사실상 컷오프인 셈입니다.
• 하위 20%에 다수 포함된 비명계는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위 20% 명단이 작년 9월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파 명단과 겹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평가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이 기준 공개를 요구하자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공개가 당규 위반이라고 맞섰습니다.

🙎 박용진 의원: ‘유치원 3법’, ‘보험업법(삼성 해체법)’ 통과 등에 앞장서왔지만, 이번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됐습니다. 박 의원은 2022년 8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해 ‘이재명 사당화’를 공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 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을 포함해 하위 20%로 분류된 의원들의 재심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하위 10% 인 설훈·박영순 의원은 민주당 탈당을 예고했습니다.

논란 (2) 유령 여론조사

• 불공정한 여론조사가 비명계의 공천탈락 도구로 활용됐다는 논란입니다.
• 최근 민주당에선 비명계 현역 의원인 이인영·홍영표·노웅래·송갑석 의원이 제외된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 여론조사 업체 4곳 중 한 곳이 비공식적 절차로 추가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친명 핵심인 김병기 의원이 해당 업체 선정에 관여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문제가 된 업체를 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엔 문제가 없지만, 불필요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입니다.
• 하지만 이미 확정된 1차 경선의 탈락자와 하위 20% 통보를 받은 의원들 일부는 여론조사가 반영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친명 VS 친문

• 친문계 대표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는 친명계와 친문계 갈등의 중심이었습니다.
• 임 전 비서실장은 전략공천 지역구로 지정된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 의사를 밝혀왔으나, 당 지도부는 부정적이었습니다.
• 이 지역구에 친명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천되자 친문계의 반발이 일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당의 발표 직후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 공천 분위기 정리

• 흔들리는 이재명 리더십: 27일 의원총회 자유토론에서 공천 과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비명계 의원들의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며 공천 파동 우려를 일축했지만, 당 내외에선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4차 방류

• 28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4차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17일간 7800톤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앞바다로 흘려보냅니다.
• 도쿄전력은 그동안의 방류 결과 원전 주변 바다의 방사능 수치가 기준 이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모든 수치가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 시민단체에선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민 단체는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든 것에 대한 정부 대책이 상품권 지급 뿐이라며 추가적인 대책과 방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린벨트,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 윤석열 정부가 연일 개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토지 규제인 그린벨트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입니다.
• 그린벨트는 국토의 3.8%,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0.3%에 해당합니다. 전자는 비수도권, 후자는 수도권을 겨냥한 정책입니다.
• 투기와 난개발, 환경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총선을 노리고 발표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전공의 오늘까지 복귀 압박

• 29일은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요구한 복귀 마지노선입니다. 3월부터는 복귀하지 않은 의사들을 처벌한다는 겁니다.
• 하지만 복귀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 단체 내에서 싸움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2000명 증원'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상 협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정부는 전공의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의료사고 특례법을 제정하는 등 의사들을 위한 의료개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