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현된다면 60년 만의 서울 확장입니다.

수도권 신도시의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김포 시민들이 대다수인 만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로 편입하자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는 김포뿐 아니라 서울과 인접한 다른 도시들의 편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인근 도시 통합으로 서울을 인구 1000만명 이상의 ‘메가시티’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왜 갑자기 이 정책을 내세우는 걸까요? ‘메가시티 서울’에 누가 환호하고, 누가 반대할까요?

서울 편입의 역사

• 서울시에 인근 도시가 마지막으로 편입된 건 1963년입니다. 경기 시흥·부천·김포·광주·양주 일부가 흡수돼 2.6배 커졌습니다.
• 1980년대부터는 오히려 서울의 인구 집중이 집값 상승, 교통난,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낳았습니다. 광명, 과천, 고양시의 서울 편입 계획이 폐기됐고, 인구 분산을 위해 3기에 걸쳐 서울 인근 신도시들이 세워졌습니다.
• 이 신도시들은 낮엔 서울로 출퇴근하고 밤에 잠만 자러 가는 ‘베드타운’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자립하지 못한 ‘서울 생활권’입니다.
• 김포, 광명, 하남시 등은 이후에도 간간이 서울 편입을 추진했지만, 까다로운 절차로 흐지부지됐습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 올해 경기도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에 김포시를 편입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당선된 김동연 경기도지사(민주당)의 핵심 공약입니다.
• 경기 북부에는 군사보호 구역과 상수원보호 지역 등 개발 규제가 걸린 곳이 많아 경기 남부에 비해 낙후돼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도시를 특별자치도로 묶어 규제를 풀려는 겁니다.
• 김병수 김포시장(국민의힘)은 경기도가 북부와 남부로 분리되면 김포시는 ‘외딴 섬’이 된다며, 서울 편입이 낫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하겠다는 거야?

1️⃣ 김포 교통난 해결

• 김기현 대표는 김포 시민의 85%는 서울로 출퇴근한다며, 김포시가 서울과 단일한 생활권이라고 말합니다.
• 김포시의 서울 통근자 비율이 다른 경기도 지역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김포시의 서울 통근자 비율은 12.7%로, 경기도에서 11번째 수준입니다.
• 그러나 김포와 서울을 잇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한 출근길이 악명 높은 건 사실입니다. 김포골드라인이 2량짜리 꼬마열차이기 때문입니다. 신도시의 교통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정책 실패입니다.
• 김포골드라인의 보완책으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이 거론되지만, 세부 노선을 두고 인천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2️⃣ 글로벌 트렌드인 ‘메가시티’ 만들기

• UN은 앞으로 세계 경제가 메가시티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며, 메가시티가 점점 증가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실제로 미국·영국·프랑스 등이 대도시와 인접도시들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메가시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 반면 서울 인구는 약 940만명으로 메가시티에 미치지 못합니다. 심지어 인구 수가 줄고 있습니다. 인구 수로는 세계 도시 38위, 면적으론 29위입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경제를 위해 서울에 주변 도시를 편입해 메가시티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 수도권 표심 노리는 총선 전략

• 총선 수도권 표심을 위해 꺼낸 회심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 편입으로 인한 교통 개선과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유권자들을 공략했다는 겁니다.
• 과거에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총선 승리를 이끈 사례들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땐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수도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며 충청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땐 ‘서울 뉴타운 개발 공약’으로 여당인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 ‘포스트 이재명’이라 불리는 김동연 경기지사를 견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이 공론화되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에 김포를 편입하려던 김동연 지사의 핵심 정책이 흔들립니다.

다들 반응은 어때?

✔️ 김포: 다양한 계산

• 김병수 김포시장(국민의힘): 강력 지지
  김포 서울 편입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논의가 진행될 때부터 준비해왔기에, 단순 총선 전략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 편입에 관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조만간 특별법안도 제출할 계획입니다.
• 김포 시민: 찬성
  우선 집값 상승과 교통난 해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변두리가 되는 것보다 서울 편입이 혜택이 더 많다는 의견도 다수입니다.
• 김포 시민: 우려
  서울로 편입되는 대신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설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서울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상당수는 인천과 김포에 걸친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되는데, 사용 기한이 2025년까지입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김포의 매립지를 서울시가 확보하거나, 매립지 자체를 늘릴 수 있습니다. 김병수 시장은 서울시와 매립지 얘기를 한 적 없다며 부정했습니다. 총선용 이슈에 불과하다는 회의적 시선도 있습니다.

✔️ 서울: "나쁘진 않은데..."

•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은 직접 만나 서울 편입 실현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한편, 김포시의회에서 동의안이 실제로 처리될 때까지 지켜보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 경기도: "갑작스럽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포시에 시급한 5호선 노선 확장은 경기도에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 김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지역까지 서울 편입론이 퍼지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에 인접한 지자체는 12개로, 인구를 합치면 경기도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합니다.

✔️민주당: "일방적인 건 싫은데, 생각 좀 해볼게"

• 민주당은 김기현 대표의 제안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관련 지자체와의 사전 논의나 행정적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은 일방적 접근이라는 겁니다.
• 다만 서울 편입 자체에 대해서는 수도권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민주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메가시티를 전국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민주당 부산시당은 올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부산·울산·경남에 취임한 후 부울경 메가시티 규약을 폐기한 것을 서울 메가시티 추진과 비교하며 비판했습니다.
•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예 전국적인 행정 대개혁을 하자며 판을 키웠습니다. 김포시 하나의 서울 편입만이 아니라, 국토대전략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결이 다른 주장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추진될까?

• 국민의힘은 의원 입법 형태의 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 내에 김포시 편입을 위한 기구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 행정구역 변경은 정부 입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절차가 더 복잡하고, 김포시·경기도·서울시 단체장이 직접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현재로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 반면 의원입법 형태의 특별법은 의원의 법안 제출 후 김포시민의 의견만 수렴해 국회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

• 10월 29일, 지난 일요일은 이태원 참사 1주기였습니다. 당일 서울광장에서 희생자를 애도하는 시민추모대회가 열렸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에게 대회 참여 초청장을 받았지만, 정치적 성격이 강한 집회라며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추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 유족들은 추모대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추모대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특별법 처리에 찬성하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통합은 위태위태

•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호 안건으로 ‘대사면’을 내놓았습니다. 징계를 받고 당내 갈등을 빚어 온 사람들을 품겠단 건데요.
• 징계 해지 대상은 이준석 전 당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당과 부딪히던 인물로, 그 역시 포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인요한 위원장은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 “통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시장은 오히려 반발했습니다.

자동 육아휴직, 가능할까?

• 육아휴직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그래봤자 신청이 부담스럽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원회가 이를 해결하고자 자동 육아휴직제를 제안했습니다.
• 하지만 예산이 보통 드는 일이 아닙니다. 현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해도 연간 비용이 수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 한국 육아휴직 급여 자체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급여의 절반입니다. 여성만 육아휴직을 쓰게 하면 여성 고용을 꺼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