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총정리

지난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의 혐의를 단정 짓기 어렵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적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2년 동안 이어져 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전환점을 맞았는데요. 구속영장은 왜 기각된 건지, 정치권의 각 입장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봤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의해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을 권리(불체포특권)을 가집니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방해하는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회기 중 체포하려면 1️⃣현행범이 아니어야 하고 2️⃣국회에서 검찰이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구속 여부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다면 구속이 불가능합니다.

회기 중이 아니라면 체포동의안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