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첫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2년 만이죠. 회담은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열렸고, 의제와 시간 제한은 없었습니다. 회담은 13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담이 윤석열 정부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175석을 거머쥐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부가 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영수회담 내용과 평가를 정리해봤어요.

영수회담 추진 배경

*영수회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의 회담

이재명 대표는 2022년 8월 당 대표 선출 직후 계속해서 영수회담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 총선 직후가 처음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기에,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총선 후 윤 대통령의 행보는 지난 담소 참고)

만나서 무슨 얘기했어?

회담 시작을 앞두고 기자들이 퇴장하기 직전, 이재명 대표는 15분간 대통령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은 공개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비공개 회담은 발언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회담 내용은 합의문 없이 양측이 각자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제안과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1인당 25만원)

• 최근 민주당이 내세우는 제1정책입니다. 여당과 정부는 무분별한 현금 지원이라며 반대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선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용 불가를 시사했습니다.

✅ 의료 개혁

• 양측이 유일하게 합의를 본 의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개발언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의대 증원은 민주당이 예전부터 주장해온 사안입니다. 증원의 필요성은 두 사람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증원 규모 등 세부 사항까지 논의되진 못했습니다. 정부는 매년 1000~2000명을 증원해야 필수·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월 적정 증원 규모는 400~500명 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안에 대해선 과도한 숫자를 부른 뒤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정치쇼’가 아니길 바란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 이태원 참사 특별법

• 이재명 대표는 그간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유감이라며 이태원 특별법을 적극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사건 조사와 유족 지원 같은 특별법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법안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간조사위원회(조사위)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조항을 문제삼은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줄곧 ‘독소 조항’으로 꼽던 부분입니다.
• 하지만 틀린 지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사위가 갖는 권한은 영장청구권이 아닌 ‘영장청구 의뢰권’입니다. 조사위는 참사 진상규명 중 필요한 자료 제출이 거부될 경우, 검사장이나 공수처장에게 제출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영장 청구는 결국 검찰이나 공수처가 결정합니다.

➡️ 어제(1일) 결국 영장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이외에도 특조위 구성 방식 등 일부 조항이 수정됐습니다. 수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오늘(2일)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 국민연금 개혁

• 연금 개혁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개혁안은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마련된 것으로, 일명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수급도 더 받자는 겁니다.
•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연금특위 개혁안은 국민의힘은 반대, 민주당은 선호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의견차도 심합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긴 어렵습니다.
  

✅ R&D 예산 복원

• 정부에서 삭감한 R&D 예산을 추경을 통해 복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R&D 예산 증액을 반영할 계획이며, 추경을 통해 복원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외에도 채 상병 특검법 처리와 대통령 가족 의혹 정리, 일본과의 외교문제가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끝나고 반응은 어때?

대통령실은 성공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야구로 표현하자면 ‘퀄리티 스타트’”라며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고 발표했는데요. 반면 이재명 대표는 소통의 첫 장은 열었으나, “답답하고 아쉬웠다”며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 만남 자체가 성과야

• 일단 만남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서로를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해석입니다.
•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 제안으로 불통 이미지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고, 이재명 대표는 8번의 회담 제안 끝에 회담을 성사시킨 것으로 입지를 다지게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합의된 게 너무 없어

• 보여주기식 회담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일방통보하듯 의제를 쏟아냈고, 대통령도 기존 입장을 고수해 접점이 없었다는 겁니다.
• 이번 회담에 올라온 의제들은 2년간 여야가 강하게 대치해온 사안입니다. 그만큼 윤 대통령이 얼마나 유연하게 화답하는지가 향후 여야 협치를 가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 윤 대통령이 거의 모든 사안에서 기존 입장을 유지했기에 민주당은 여권을 향한 공세를 쉽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보일 부담을 덜어낸 것입니다. 당장 5월 임시국회에서 이태원 탐사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 다음에 언제 만날지도 미지수야

• 양측은 다시 만나길 기약했지만 그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각자 할 말만 하는 회담이 반복된다면 효용이 떨어집니다.
• 향후 협치 방식에 대한 신경전도 오갔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야정(여당야당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야당이 협조하는 형태입니다.
• 이재명 대표는 국회를 활용하자고 답했습니다. 국회에선 민주당이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격렬해지는 미국 반전시위

• 가자 전쟁에 반대하는 미국 대학가 시위가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캠퍼스에는 경찰이 투입돼 강경진압에 나섰고, 체포된 인원이 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최루탄과 테이저건이 등장했고, 주방위군 투입까지 언급됐습니다. 학생들이 폭력적인 진압에 항의하며 시위 규모가 더욱 커졌습니다.
• 시위는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시작돼 미국 전역으로 퍼졌고, 지금은 유럽, 캐나다 등 다른 국가 대학까지 확산됐습니다. 학생들은 캠퍼스에 텐트를 치고 농성 중입니다. 학교 측에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하는 기업과의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바이든 대통령은 캠퍼스 점거는 평화적인 시위가 아니라며 시위 해산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올해 대선을 앞둔 바이든은 곤란한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젊은 층의 지지를 잃고 있지만, 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유대계와 갈등을 빚게 됩니다. 민주당 내 유대인 의원들은 이미 시위 현장을 찾아 “반유대주의를 멈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시위대를 강경 비판하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위를 ‘폭동’이라고 저격했습니다.

최초의 EBS 압수수색

• 검찰이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EBS 창사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유시춘 이사장은 권익위의 당사자 조사도, 검찰의 소환 통보도 없이 대뜸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이번 수사가 공영방송 장악 시도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임기를 다섯 달 남기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임절차에 들어간 것도 자신을 찍어 내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유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 EBS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유시민 작가의 친누나입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EBS의 방송이 아닌 유 이사장 개인 비리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일본 여권없이 오간다?

• 외교부가 한국과 일본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논의합니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추진하는 협력 사업입니다. 유럽연합 국가들과 유사하게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 여권 없이 왕래할 수 있는 파격적인 수준도 거론됐지만, 아직 양국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않았습니다.
• 다만 일본 방문 한국 관광객이 한국 방문 일본 관광객의 3배이기 때문에, 한국보다 일본이 이득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독도와 관련된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