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적 홍보를 위해 각종 통계를 조작했다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엔 혐의와 관련된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청와대에서 통계 조작을 지시한 직접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통계 조작이 아닌, 감사 조작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통계 조작 의혹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조작을 의심받는 국가 통계

• 주택가격동향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간·월간으로 발표하는 집값 통계입니다. 부동산원에 소속된 300명의 조사원이 표본 아파트를 직접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합니다.

집값 통계는 부동산원, 민간 기관 2곳(KB국민은행, 부동산R114)의 통계가 주로 쓰입니다. 집값 변동이 컸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서울 지역 아파트값에 대한 부동산원(25.8% 상승)과 KB국민은행(62.2% 상승)의 통계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 가계동향조사·고용동향조사

통계청에서 각종 경제·사회 정책을 만드는 데 쓰는 국가 핵심 통계입니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당 소득·지출을, 고용동향조사는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규모를 파악합니다.

통계를 어떻게 조작했다는 거야?

1️⃣ 부동산 대책 효과를 반영하도록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대책이 본격화된 2017년 6월부터 부동산원으로부터 집값 통계를 공표 전에 보고 받았습니다.

• 감사원은 공표 전 통계를 보고 받은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통계법 27조 2항은 시장 불안 등의 위기 상황 외에 공표 전 통계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반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부동산 폭등 조짐이 보이는 시장 불안 상황으로 판단해 보고를 주기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감사원은 통계 보고가 통계 조작을 지시하는 자리였다고 봅니다.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하자, 서울의 주택매매 변동률 수치를 낮추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 문 정부 측은 민간 기관의 통계, 실거래가가 공개되는데 부동산원의 통계만 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2️⃣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 가계소득 통계를 조작했다?

• 2017년 6월 가계소득 통계에서 일부 집단에 가중치를 부여해 가계소득을 기존 수치보다 높였다는 겁니다. 통계 방법을 바꾸려면 받아야 하는 통계청장의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 2018년 통계청으로부터 소득·지출 정보를 받아 외부 인사에게 분석을 맡겨 근로소득 증가의 근거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 한편 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했는데, 새로운 정책 효과를 보기도 전에 가계소득 통계를 조작할 유인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감사원이 조작 의혹을 제기한 가계소득 통계 이후인 그해 7월에 이뤄졌습니다.
• 국가 통계는 각 단계마다 수많은 사람이 관여하는 체계상 의도적 조작이 애초에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라고 반응했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통계 조작 논란 이후 현 정부에 공개적으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 17일 문 전 대통령은 SNS에 문재인 정부 기간 고용률과 임금 불평등 등에 관한 긍정적 평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 19일 퇴임 후 첫 공식행사 연설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와 경제 실적을 비판했습니다. “안보와 경제에서 보수 정부가 낫다는 건 조작된 신화”라며 문 정부가 “나라를 거덜 내기 직전”이었다는 윤 대통령 말에 반박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면서 전 정권의 평가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19일엔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이번 감사를 정치 보복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문재인 정부 정책에 조작·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는 감사가 이어졌습니다. 4대강 보 해체 결정,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환경영향평가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강서구청장 후보?

• 지난 광복절 사면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자로 선출됐습니다. 선거는 다음달 10월입니다.
• 김태우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기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공익 신고라고 주장해왔습니다.
• 이번 보궐선거는 총선 전 유일한 선거인 만큼 민심을 읽을 중요한 지표로 얘기됩니다. 결과에 따라 각 당의 전략과 리더십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재명 단식, 출구 어딜까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18일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같은 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늘(21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 핵심은 법원의 판단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돼도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으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야당을 탄압했다는 것이 입증돼 국민의힘이 곤란해집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합류

• 시대전환의 유일한 국회의원이자 당 대표인 조정훈 의원이 국민의힘에 합류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마포갑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조정훈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총선 때 정당투표를 받아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 만든 국민의힘·민주당 계열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해 당선됐다가 시대전환을 창당해 나왔습니다. 입당과 탈당을 반복해왔기에 국민의힘 영입에 원칙이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