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A to Z
이런 클러버라면 주목
✔️ 중간선거가 뭐야? 우리에겐 없는 미국의 선거제도가 낯선 클러버
✔️ 그럼 미국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모습을 예측하고 싶은 클러버
✔️ 우리한테도 중요한 거야? 중간선거 결과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한 클러버
지금 상황 알아보기
11월 8일 화요일, 미국 정치의 빅이벤트인 중간선거가 실시됐다. 이번 중간선거는 여당인 민주당이 주도권을 유지할지, 아니면 야당인 공화당의 힘이 커질지를 결정한다. 결과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도 중요하다. 미국 정치의 변화는 곧 세계 정치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는 이렇다.
- 상원 선거: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비길 것으로 예측된다. 50:50으로 비긴다면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하게 된다. 상원의장을 맡는 부통령이 캐스팅보트(의안 투표에서 찬반이 정확히 반으로 나뉠 경우, 의장이 통과 여부를 직접 결정)를 행사하기 때문이다.
- 하원 선거: 역시 10일 저녁 기준으로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데, 미국 언론들은 현재까지의 결과로 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예상보다 격차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미국과 세계 정치의 가까운 미래는 어떻게 변화하는 걸까? 복잡한 미국의 정치 제도까지 곁들여 알아보자.
알면 좋은 맥락
미국의 주요 선거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을 뽑는 지방선거 총 세 가지 선거가 각기 다른 시기에 치러진다. 반면 미국에서는 짝수 해의 11월 첫 화요일마다 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진다. 이 날을 선거일(Election day)이라고 한다. 한국으로 치면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11월에 한꺼번에 치러지는 셈이다.
상원, 하원, 주지사(+주의원, 교육감) 선거는 2년마다 치러지고,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치러진다. 따라서 대선이 있는 선거와 그렇지 않은 선거가 번갈아 오는데, 후자가 중간선거다. 말 그대로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다.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중간선거에서는 대체로 여당이 불리하다.
그런데 상원, 하원 선거는 뭘까?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국회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국가다. 다시 말해 두 종류의 국회의원을 따로 뽑는다.
- 상원: 전체 50개 주에서 각각 2명씩, 총 100명. 임기 6년. 하지만 상원 선거는 2년마다 열려 매 선거마다 상원의원 3분의 1이 교체된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34명의 상원의원을 뽑았다.
- 하원: 총 435명. 임기 2년. 하원 선거는 2년마다 열려 선거마다 전원이 교체된다.
상하로 나뉘는 걸 보면 하원이 더 약할 것 같지만, 상하원의 표결권은 동일하다. 미국에서는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할의 차이는 있다.
- 상원: 미국 행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결정을 내린다. 외국과의 조약에 대한 승인, 군대 파병, 고위 공무원 및 판사 임명 권한이 있다. 공무원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린다.
- 하원: 미국 국민을 대표해 당장의 민심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세입과 관련된 법안을 시작하고,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가진다.
2022 중간선거 핵심 포인트
바이든 정부 초반 2년 간은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했다. 하지만 현재 바이든 정부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평가는 썩 좋지 않다. 가장 큰 원인은 인플레이션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41년 만에 최고 수준인 물가 상승을 겪고 있다. 이에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이다. 중간선거에서도 경제 문제 영향으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크게 승리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선거 결과, 민주당은 의외로 선전했다. 임신중단권 이슈가 그 원인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미국 전역에서 합법이었던 낙태가 주에 따라 불법으로 바뀔 수 있게 됐다. 1973년부터 미국은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는데, 이 판결을 폐기했기 때문이다. 이후 몇 개의 보수 성향 주에서 임신중단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판결에 반대하며 임신중단을 다시 전국적으로 합법화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임신중단권을 옹호하는 유권자들이 집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표 요인을 묻는 출구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2%가 물가 상승을, 27%가 임신중단 문제를 언급했다. 이외에는 범죄, 이민 문제, 총기 규제 등이 거론됐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그럼 미국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바이든 정부, 일단은 자축
공화당의 하원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요 법안 통과도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예상처럼 압도적인 승리는 아닌지라, 바이든은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그간 민주당의 주요 정책은 임신중단권 옹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지원 등이었다. 인플레이션 문제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통한 고소득층 증세·국내 에너지 투자로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한편 공화당은 규제 완화, 감세, 화석 에너지 활용을 주장하고 있다. 증세와 친환경 에너지를 강조하는 IRA를 철회하기 위해 벼르고 있기도 하다.
민주당의 선전으로 당분간 경제, 환경, 금융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IRA 역시 철회가 어렵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조한 임신중단 합법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복지 정책과 증세 정책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오다 만 트럼프
이번 중간선거는 2024년 대선 트럼프 복귀의 예고편이었다. 공화당이 중간선거를 크게 이기고 트럼프가 그 기세를 몰아 재출마해 바이든 재선을 막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중간선거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가 지지를 표명했거나 트럼프가 진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후보들이 경선부터 힘을 받았고, 실제로 많이 당선됐다. 트럼프는 중간선거 결과가 나온 뒤에 대선 출마 선언으로 예상되는 중대발표를 할 것이라 예고하기도 했다.
이렇듯 선거 과정에서는 트럼프가 공화당을 다시 장악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뉴페이스가 선전하면서 트럼프의 라이벌로 떠올랐다. 바로 플로리다 주지사로 당선된 론 디샌티스다. 공화당 후보들이 대체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가운데, 드산티스는 약 20%p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 트럼프도 그를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다. 드산티스는 정치 성향이 트럼프와 크게 다른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보다는 안정적인 이미지로 중도보수의 지지를 모으고 있다.
우리한테도 중요한 거야?
대북·대중정책은 (아마도) 유지
미국의 외교정책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건 대북·대중정책이다. 중국과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다면, 하원 위원장 자리는 모두 공화당에서 가져가게 된다. 우리에게 중요한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외교위원장와 군사위원장도 공화당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하원의장 역시 공화당이 가져간다.
하원의장 유력 후보인 케빈 매카시는 중국을 특히 강력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여느 때보다 대중 정책에는 강경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생기진 않을 거라 예측된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바이든 정부는 현재 북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공화당에 주도권을 넘기지 않았기에 민주당은 국내 문제 해결에 계속 집중할 것이다. 그렇다면 외교 문제는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심지어 외교 문제 중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문제에 집중할 겨를이 없다.
IRA, 어떻게 좀 안 될까?
지금 한국에게 있어 미국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IRA다. IRA에 미국 국내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한국산 전기차 수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는 법안이다.
이에 공화당이 승리해 IRA를 개정하거나 폐기하면 한국에게 이득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1) 대통령의 승인 또는 의원 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야 개정이 가능하고, 2) 공화당이 IRA에 반대하는 이유는 한국 전기차 문제가 아닌 증세다.
또한 한국에게 있어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은 큰 차이가 없다. 두 당 모두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을 불리하게 하는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담소 마무리
국내 정치가 어수선한 가운데 미국 정치는 의외의 안정을 찾았다. 우리의 외교 정책도 큰 변화에 적응하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잘 해결할 방법을 탐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음 미국 대선까지는 2년, 실속있는 외교 성과를 내기에 충분한 시간이 되길 바라 보자.
by 에디터 건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흥국생명, 일단 돈 갚는다
채권 조기 상환 포기를 결정했던 흥국생명이 결국 입장을 번복하고 예정대로 돈을 갚기로 했다. 보통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리면 언제까지 상환할지 만기를 설정하지만, ‘신종자본증권‘이라고 불리는 채권은 만기가 없거나 30년 이상으로 매우 길어서 ‘영구채’라고 불린다. 영구채는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은 천천히 갚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만기가 없는 채권을 팔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 기업은 '콜옵션' 행사로 돈을 5년 후 갚을 것을 전제로 영구채를 판매한다.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로, 여기서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것은 채권을 다시 사들인다는 것, 즉 돈을 갚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흥국생명이 5년이 지난 영구채를 갚지 않겠다고 밝혔다. 채권이 만기가 되면 새 채권을 팔아 만든 돈으로 기존 채권을 갚아야 하는데, 최근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 새 채권을 발행할 경우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이유에서였다. 흥국생명이 ‘룰’을 깨자 다른 보험사들과 기업들까지 신용도가 떨어질 위험에 처했고, 사태가 심각해지자 흥국생명은 예정대로 영구채를 상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이행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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