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클러버들은 특히 주목!

✔️ 부자들 세금을 줄여주는 게 불만인 사람

✔️ 이번 감세 정책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한 사람

✔️ 윤석열 정부 행보에 관심이 많은 사람

지금 상황 알아보기

윤석열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대규모 감세다. 감세 항목은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다.

법인세와 소득세만 뜯어보자면 구체적인 감세 방안은 이러하다.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5% → 22%로 인하돼 최고세율을 내던 대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중소기업 과세표준 구간은 2억원 → 5억원으로 확대돼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기업들이 늘어난다.

소득세도 과세 구간을 조정해 감세 효과를 줬다. 6%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올리는 식이다. 이외에도 민생 안정을 내걸고 다양한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에 앞서 정부는 재정운용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분간 국가채무와 정부 지출을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이처럼 돈을 덜 빌리고 덜 쓰는 재정운용 방향을 긴축재정이라 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늘어난 지출에 이전 정부의 낭비가 더해졌기에 재정건전성이 나빠졌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게 정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개념부터 알아보기

재정은 쉽게 말해 나라 살림으로, 돈을 거둬들이고 쓰는 것과 관련한 정부의 모든 경제 활동을 말한다. 이때 재정의 핵심 재원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다. 정부가 벌이는 모든 활동은 세금을 가지고 이뤄진다.

정부 역할의 필요성이 커지면 더 큰 재정 지출이 요구된다. 대표적인 게 복지국가 모델의 확산으로 인한 재정 확대다. 다수의 서구 선진산업국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초래하는 부작용(소득 격차, 빈곤, 대량 실업 등)을 해결하고 계급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공적 복지를 늘렸고, 조세 규모도 확대됐다.

더욱 가깝게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재정의 역할이 특히 강조됐다. 감염병 사태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돈을 푸는 양적 완화까지, 대규모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일이었다.

알면 좋을 맥락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얘기하기 위해선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보통 경기가 위축되거나 정부의 개입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재정 지출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치색에 관계없이 모두가 인정하는, 이미 벌어졌거나 진행되고 있는 위기를 보자.

• 현재 진행 중인 위기: 유례 없는 전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금리 인상 및 환율 상승, 투자와 소비가 줄어들어 찾아온 경기침체, 코로나19 재확산
• 현재 진행 중이고 이대로라면 더욱 심해질 위기: 기후위기, 저출생으로 인한 초고령화 및 생산 인구의 감소, 더욱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왜 정부는 부자들 세금 줄여준다는 거지?

• 🙄 기사들 보니까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은 과세표준 5000만원대(총급여 약 7800만원) 정도의 직장인이라고 하던데… 법인세 인하도 결국 대기업 세금 덜 내게 하는 거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 더 내야지, 왜 덜 내게 한다는 건가? 서민 입장에서는 영 불만이다.

세제 개편안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이에 반박을 내놓았다. 오히려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혜택이 가도록 설계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근거를 정리해보자면 이렇다.

1)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법인세를 낮춰 대기업의 성장을 장려해야 한다. 대기업이 성장하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 서민 경제도 좋아지는 낙수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관련된 산업에서 중소기업도 성장하게 된다. 실제로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기업들이 몰리지 않나. 결국 대기업 감세는 서민들을 위한 것이다.’

2)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줄였다.

‘과표 구간 조정을 통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보는 사람이 과표 5000만원대의 고소득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액수만 봤을 때의 해석이다. 과표 3000만원의 소득세는 8만원, 과표 1억원의 소득세는 54만원 감소하는데, 감소 비율을 따져보면 원래 내던 세금에서 전자는 27%, 후자는 5.4% 적은 세금을 낸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저소득자의 혜택이 크다.

게다가 가장 크게 늘린 과표 구간은 최하위 구간이다. 물가 상승에 맞춘 과표 구간 조정은 예전부터 진보·보수 할 것 없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이대로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 🤔 정부가 말한 대로 민생 안정 효과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확신이 안 선다. 다른 정권에서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감세 정책을 쓴 적이 있기야 하지만 그건 그때고,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지 않나?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인가?

이번 감세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는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과 윤 정부의 다른 경제 정책 방향을 고려한 평가들을 위주로 훑어보자.

1) 낙수효과에 기대는 건 믿을 만한 해결책이 아니다.

실제 경제가 꼭 경제학 이론대로 흘러가진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낙수효과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기업의 성장이 반드시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업의 투자는 다양한 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성장을 이뤄냈다 하더라도, 다른 여건 때문에 투자나 고용이 망설여진다면 주주에게 현금을 배분하거나 자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등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쓸 수 있다. 낙수효과를 불신하는 학자들은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로 경기가 활성화되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2) 감세로 정부의 수입이 줄어들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윤 정부는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을 축소시켜 지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와 함께한 지난 3년을 생각해보면,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주요 국가들은 재정을 크게 확대하고 그간 엄격하게 적용해온 재정준칙을 수정했다.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겹친 복합적 경제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저소득층이다. 부채가 많은 중산층도 위험하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위기가 심화되기 전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결국 정부 지출이 필요한 문제인데, 감세로 정부 수입이 줄어들면 복지에 쓸 재정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게다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해야 하니 앞으로 돈 나갈 곳이 많은데, 감세와 정부 역할 축소가 적합한 해결책인지 의문이다.

3) 건전재정, 감세, 긴축재정, 민생 안정을 동시에 해낼 구체적인 방법이 안 보인다.

윤 정부가 두 달 간 발표한 경제정책 기조들을 한꺼번에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선 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준칙으로 국가채무에 제한을 걸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빚을 줄이면서 재정을 운용하려면 세금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한다.

문제는 앞서 서술했듯 지출이 필요한 일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다. 지출이 늘면 수입도 늘어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감세 정책에 따르면 당분간은 수입도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출을 하지 않으면 민생을 외면하는 모양새가 된다. 부채를 늘려서라도 민생에 필요한 지출을 하게 되면 건전재정이라는 목표에 모순된다.

이렇듯 정부가 내세운 목표들은 서로 부딪히는 지점이 있다. 아주 구체적인 해결책이 있어야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데, 아직 정부의 확실한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 어느 부문에서 구조조정을 감행할지도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절약이 늘 좋기만 할까?

• 🤔 이번 정부는 정부의 몸집과 씀씀이도 줄이고 세금도 이곳저곳에서 깎아주겠다고 한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앞으로 복지 정책처럼 돈 들어갈 데가 늘어날 거니까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말도 많이 들었다. 미래에 대해 상반된 얘기들이 나온다.

이번에 발표한 재정 운용 방침은 앞으로의 5년에 적용되는 얘기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경제 위기 대응 뿐만 아니라 당면한 사회적 과제들을 고려하면 ‘건전재정’만을 강조하는 것에도 의문이 생긴다.

<재정 전쟁>의 저자 전주성 교수는 일시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서서 구조적 차원의 재정 지출 증가가 전망되므로, 증세를 통한 확실한 재원 증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앞서 살펴봤듯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으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불평등 완화, 기후위기 대응과 같은 과제를 잘 풀어가기 위해선 재정이 탄탄하게 뒷받침돼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떤 식의 증세가 있어야 할까?

지난 정부에서는 ‘부자 증세’를 꺼내들었다. 잘 사는 사람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겠다는 건, 일반적인 조세 원칙인 누진성(경제적 능력이 클수록, 예를 들면, 소득이 높을수록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는 것)과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문제는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게 매기는 세금만으로는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울 뿐더러, 현재 한국 사회의 조세 체계를 고려했을 때 해당 부문에 대한 인상 여력도 크지 않다는 거다.

일례로, 한국의 전체 세금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OECD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인데 반해, 소득세와 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8%, 26%로 OECD 평균보다 낮다. 또한 소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40% 정도로 고소득층이 소득세의 적지 않은 비중을 부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고소득자에 국한된 증세 방안을 얘기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거니와 조세에 대한 고소득자의 저항만 심해질 수 있다. 그래서 부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되, 대부분의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는 보편 증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증세는 쉽지 않다. 제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드물고, 우리나라는 정부 지출이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신뢰도 낮아 증세에 대한 반감도 크다. 그런 만큼 제대로 된 청사진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제껏 구체적인 보편 증세 논의가 정부에서 이뤄진 적은 없었다. 보편 증세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새로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현 정부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한다.

오늘 담소 마무리

목표도 높은데 상황도 복잡하니, 앞으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귀를 기울여야겠다. 경제 정책은 우리 삶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클러버들의 관심도 클 것 같다. 앞으로도 애정클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