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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찾았다. 방한 목적은 국내에서 불거지는 핵무장론을 잠재우는 것이라 해석된다. 작년부터 국내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여론이 강하게 일었고, 얼마 전엔 ‘전 국민의 75%가 자체 핵무장을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스틴 장관을 만나 북핵의 위협을 잠재울 확실한 대응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났다. 다만 오스틴 장관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확장억제를 더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핵무장, 전술핵, 확장억제… 대체 뭐가 다르길래 미국 국방장관이 직접 와서 선을 그은 걸까.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요즘 왜 자꾸 나오는 걸까.

알면 좋은 맥락

수많은 핵00들 정리해보기

핵우산이란?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을 자신의 핵무기로 보호해주는 방위공약. 적국의 공격 시 보복공격을 해준다는 것.

핵우산을 시행하는 구체적 방법들

• 확장억제
  미국이 운용하는 전술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 등으로 동맹국을 지켜주는 것. 다만 전술핵 재배치와 달리 핵무기를 동맹국에 두지 않을 수 있다. 핵무기의 배치지역과 운용방식은 미국이 결정한다. 대응이 반드시 핵무기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미국의 책임은 모호하다.
• 전술핵 재배치
  주한미군에 저위력 핵무기를 배치하자는 것. 한국엔 과거 전술핵이 배치된 적이 있지만 철수됐고, 미국은 현재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터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상태다.
• 핵공유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동맹국과 협의해 운용하는 것. 동맹군 영토 내에 핵무기가 배치된다. 전술핵 재배치보다 동맹국의 적극적 의사 반영이 가능하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확장억제를 통한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다. 현 정부는 확장억제 정도로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시기 필요하다면 전술핵 재배치와 핵공유를 미국에 요구할 수 있다고 공약했다. 신년 인터뷰에선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Joint Planning)-공동 연습(Joint Exercise)’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를 부정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핵무장, 필요할까?

핵무장 주장의 근거는 북한의 핵 보유다. 북핵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우리가 핵을 안 가졌으니 너희도 핵을 가지지 말라’에 가까웠다. 그러나 북한이 핵 보유를 법제화하고 핵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자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게 됐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니, 우리도 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된 논리다. 북한이 첫 핵실험에 성공한 것은 17년 전이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인 안보 위기가 계속되면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미국에 핵 공격을 할 능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이 ‘샌프란시스코에 핵 보복 공격이 이뤄질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퍼지면서,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의 자국우선주의가 두드러진 것도 불신 확산에 한 몫을 했다.

정치권도 핵 보유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발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해?

미국은 ‘한국의 핵개발을 용인하지 않으며, 전술핵 재배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이 핵을 개발하겠다고 하면, 국제 안보 체제의 근간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한다. 이를 탈퇴하면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당장 원자력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핵연료 수입도 어려워진다.

NPT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외 국가의 핵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이나 인도, 파키스탄 등이 핵을 개발하기도 했지만, 이들은 애초에 NPT에 가입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NPT를 탈퇴하고 핵을 개발한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다.

핵공유 역시 미국이 반대하는 이상 실현 가능성이 낮다. NATO와 미국이 핵공유를 하고 있지만, 핵무기 사용의 최종 결정권은 온전히 미국에 있다. 핵을 공유하는 동맹국이 핵무기 계획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핵무기의 소유권이나 사용 권한을 공유하진 않는 것이다. 미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도 이 사실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