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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한미는 이에 대응해 19일 예정에 없던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20일 오전, 북한은 이에 반발해 탄도미사일 2발을 다시 한번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의 도발에 정부와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알면 좋은 맥락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 ‘화성-15형’

18일 발사한 ‘화성-15형’은 ICBM으로, 북한에서 발사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최근 몇 년간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넣는 ICBM 미사일 개발에 주력해왔다.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타격 목표가 서울이 아닌 미국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동시에 이번 미사일 발사가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에 따른 기습 발사훈련임을 강조했다. 불시에 명령이 떨어져도 언제든 전투태세를 갖출 수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실제로는 명령부터 발사까지 9시간 가량이 걸려, 즉각 발사하기에는 아직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연합훈련에 긴장한 북한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은 이후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연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북한은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훈련이 군사적 위협이라고 비난하며 이를 명분으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을 계속해왔다.

문재인 정부 이후 남북 간 대화를 강조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은 규모가 축소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훈련 규모가 다시 확대됐다. 이번 3월에도 이전보다 규모가 확대된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이번 ICBM 도발도 이번 훈련에 대한 맞대응으로 분석된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도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20일의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도 마찬가지다. 한미는 대응 차원의 훈련에서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를 동원했다. 미국령 괌에 배치돼 있는 B-1B는 60톤의 폭탄을 실을 수 있어, 북한 수뇌부를 제거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고 평가된다. 괌에서 평양까지 두 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북한 도발,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선 박근혜 정부 이후 6년 만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 적”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으로 맞대응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을 보여준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전략무기를 군사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북제재도 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거나 핵무기 개발을 시도할 때마다 북한에 경제적·외교적 불이익을 줬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북한 핵개발 등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곳에게 대한민국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적 교류는 사실상 끊겨있기에, 우리의 단독 대북제재는 실제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본격적인 대북제재를 위해선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7년 결의안은 북한이 추가로 ICBM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북한 경제에 타격이 큰 원유 공급량을 줄이는 조건을 포함한다.

이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계속됐지만, 이 조건을 실현시키기 위한 추가 제재 결의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작년 5월 새로운 결의안이 나왔지만,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거부됐다. 작년 11월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의장 성명이 제안됐지만, 역시 중러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편 이번 미사일 발사는 일본 기시다 총리의 요청으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에디터 청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