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오시는 길 지하철 역사와 횡단보도에 다시  피켓 을 든 빨갛고 파란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나? 오늘 주제는 이 사람들이 출마하는 선거인 지방선거(지선)다.

대통령 선거를 두고는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어쩐지 지방선거엔 대선만큼 관심이 안 가는 게 사실이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바뀌었다고 문자 올 때 내가 사는 동네 구청장 이름을 처음 본 분들 있을 거다. 구청장이 뭐했는지도 모르는데 또 선거철이 돌아왔다. 지방선거에서 뽑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고, 왜 이 사람들을 뽑는 선거가 따로 있는 걸까?

지방선거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담소를 나눠보자.

지금 상황 알아보기

다가오는 6월 1일 수요일,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5월 27일 금요일에서 28일 토요일까지다. 사전투표일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고, 본투표일에는 주소지 내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개념부터 정리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 시장, 구청장 등)과 지방의회의원(도의원, 시의원), 교육감을 뽑는 선거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전국 단위의 행정부 수장과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라면, 지방선거는 그것의 지역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따로 지역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다. 지방자치란 중앙에서 국가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기관을 통해 그 지방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두 층위로 이뤄져있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있고, 기초자치단체 여럿이 모여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가 된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경기도에 속한 용인시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한다.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행정기관(구청, 시청, 도청 등)과 의회(구의회, 시의회, 도의회 등)로 구성된다. 행정부와 입법부(국회)의 관계처럼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의회가 권한을 나눠갖고 서로를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방선거에서는 총 7개의 선거가 이뤄진다. 유권자 개인이 속한 광역, 기초 단위마다 단체장과 의원을 뽑고 교육감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전라도 광주 서구에 사는 사람이라면, 광주시장(광역단체장), 광주시 서구청장(기초단체장), 광주시 교육감, 광주시의원(광역의원), 서구의원(기초의원)을 뽑아야 한다.

거기다 의회의 경우에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다시 나뉘는데, 비례대표 제도는 특정 후보가 아니라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면 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이 얻는 의석수에 따라 정당이 정해둔 후보가 당선되는 식이다.

알면 좋을 맥락

사실 한국 지방선거의 역사는 30년밖에 되지 않았다. 지방선거의 짧고도 긴 역사를 따라가보자.

도입 |  지방자치제도는 1948년 만들어진 한국의 첫 헌법(제헌헌법)부터 도입됐다. 최초의 지방 선거는 1952년에 실시됐다. 당시 단체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방의회에서 뽑았지만,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뽑았다. 1960년에는 단체장 역시 주민 직선제로 뽑게 됐다.

중단 |  1961년 5.16 쿠데타로 박정희 정부가 집권하면서 지방자치는 30년간 중단됐다. 박정희 정부는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단체장 선출은 임명제로 변경했다.

부활 - 현재 |  지방선거의 부활은 민주화와 함께 찾아왔다. 1991년 김영삼 정부에서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됐고, 1995년엔 단체장 선거가 주민 직선으로 진행됐다. 이후 현재까지 지방의회와 단체장 선거는 주민 직선으로 실시되고 있다.

직선제로 실시된 지 고작 30년이라니, 지방선거의 의미를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가 어느 정도는 역사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 지방선거가 무엇인지는 좀 알겠는데, 왜 하는 것인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다.
• 중앙 정부에서 다 관리할 수도 있지 않나? 한국 정부와 국회가 있는데 왜 굳이 지방 정부와 지방의회가 필요한 건가?

지방자치는 왜 필요한가

한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이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지방 자치의 목적을 먼저 살펴보자.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

읽어보니 이런 목적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지, 지방자치가 왜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건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지방자치의 구체적인 효과를 뜯어보자.

1)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 지방자치를 통해 각 지자체는 국가의 권력을 나눠 가진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권력이 견제될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전국이 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일정 수준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2) 지역주민들이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한다.

•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이 민주적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투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국가의 입법과 행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정치에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자체의 예산을 짤 수 있게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대표적이다.

3)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게 한다.

• 지방자치는 각 지역의 여건과 주민들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주도로 국가 전체에 동일한 행정을 적용한다면 그 효과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이다. 예를 들어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과 청년 인구가 많은 지역은 서로 다른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4)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 지방자치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행정 사무를 분담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전국적으로 적용되거나 외교와 관련된 사무는 국가가,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무는 지자체가 담당해 중앙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관련 사무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 지방자치는 정책적 실험을 가능하게 해 전국적인 시행 전 정책의 효과를 미리 검증할 수 있게 한다. 지자체 단위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 새로운 정책을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시행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어떻게 이뤄지나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자체에게 보장되는 권한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자치 사무를 처리하고(자치행정권), 2) 자율적으로 재정을 조달하고 사용하며(자치재정권), 3) 지방 사무를 하는 데 필요한 법을 제정(자치입법권)할 수 있는 권한이다.

자치행정권

자치 사무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자체가 자신의 책임 하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2016년부터 경기도 성남시에서 지역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청년 배당 정책도 자치 사무에 해당한다. 지자체는 자치 사무 외에도 중앙정부나 상급 지자체로부터 위임받은 일(위임 사무)을 맡고 있는데, 경찰·선거·징병·징세·주민등록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위임 사무는 사실상 상급 기관의 하위 단체로서 수행하는 것이므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저해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의 자치사무가 30%에 불과해 지방 분권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자치재정권

지방 자치의 핵심은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정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분리돼있는데, 지자체는 지방세를 징수해 각종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마련한다. 하지만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중앙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데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6 : 24인 상황이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다. 그렇다 보니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현안 사업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따오기 위해 애쓰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지방의회에서 사무에 관한 규정을 만드는 일을 담당한다. 지방의회는 상위법(법률, 대통령령 등)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정책에 관한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은 조례 등을 통해 국회 입법 과정보다 신속하게 주민들의 삶에 필요한 부분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 특색에 맞는 행정을 보장한다.

지방선거의 중요성에 공감하게 된 여러분이 선거 전 눈여겨 봐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후보자 정보다. 누가 나오는지 알아야 의미 있는 한 표를 던질 수 있지 않겠나? 각 지역의 직책별 후보자 정보는 여기서 볼 수 있다. 후보자 정책이 궁금하다면 여기서 알아볼 수 있다.

체크해 봐야 할 장소가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이 해당하는 선거구다. 시, 도지사 선거구는 알기 쉽지만, 지방의회의 의원은 훨씬 세세하게 나뉜다.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 북구의 시·도의회의원 선거구는 북구제1선거구에서부터 북구제5선거구까지 5개나 있다! 그러니 자신의 관할 선거구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여기서 검색해보면 된다.

이외에도 지방선거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거의 모든 것을 알려주니 방문을 추천한다.

다음주도 세상은 이런저런 정치 뉴스로 왁자지껄할 것이고, 우리는 그런 뉴스를 보며 의문도 들고 화도 나겠지만, 클러버들은 모두 미움(증憎)보단 사랑(애愛)이 많은 한 주를 보내시길! 그리고 다음 모임에서 우린 또 씩씩하게 만나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