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수사, 언제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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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28일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건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이를 대가로 지분의 일부를 약속받았다는 배임 혐의다. 민주당 측에선 수사에 야당을 탄압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반발했다. 조사 시간이 12시간 가량으로 길어지자, 검찰 측이 반복적인 질의를 하는 등 일부러 조사를 지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가 기소를 위해 조작된 느낌”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2차 출석을 요구했고, 거부 시 구속영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추가 조사 거부 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불구속 기소를 감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가 30일 2차 출석에 응하겠다고 발표하며 구속 검토는 또 다시 미뤄졌다.
알면 좋은 맥락
이재명 대표, 어떤 혐의 받고 있나
- 배임죄 ‘화천대유에 특혜 줬다’
‘대장동 세력’이라고 불리는 민간사업자들에게 부동산 개발로 생긴 수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다. 대장동 세력이 세운 부동산개발회사 ‘화천대유’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 초과이익이 발생하면서 7,886억 원의 이익금을 가져갔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는 1,822억 원의 배당이익만 가져갔다. 화천대유는 개발시행사 지분의 7%를, 공사는 50%를 갖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의도적으로 삭제해서 대장동 세력에게 수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철회시켰던 공영개발을 자신이 되살렸다고 주장했다. 또 초과이익이 발생하자 각종 사회기반시설 조성비용 3,681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시켜 총 5,503억원을 환수했다고 반박했다.
- 뇌물 ‘특혜 대가로 수백억 약속 받아’
대장동 세력이 특혜의 대가로 수익금 수백 억 원을 이재명 대표에게 약속했다는 의혹이다. 대장동 세력 핵심 인물들은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이 이재명 대표의 몫이라고 진술했다. 이 대표와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
- 이해충돌방지 위반 ‘내부 기밀 유출’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유출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이재명 대표는 해당 부당행위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처리한 일이고, 자신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 관여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다.
- 불법 선거자금 및 뇌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정진상 씨가 대장동 세력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및 뇌물 수억 원을 수령했다는 혐의다. 두 사람은 모두 구속 기소됐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두 사람의 공범이라고 적시하지는 못했다.
- 이재명 관련 혐의들, 또 무엇이 있나?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고,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에게 변호사비를 대납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언제까지 검찰공방 하게 할 거야?
검찰은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대표는 충분히 입장을 표명했다며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있다. 수사 흐름에 큰 변화가 없다면 내년 총선 직전까지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성남FC 관련 의혹도 마찬가지다.
이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에 골몰해 민생 이슈를 외면한다며 공격하고 있다.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위해 임시국회를 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어에 열중한 나머지 야당으로서 해야 할 의제 경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민주당은 정권이 야당을 탄압한다며 대응 중이다. 이재명 대표는 연이은 출석 요구에 응한 것은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를 검찰이 아닌 용산으로 불러달라”며 정부여당이 민생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야당 탄압을 주장하면서도 자진 출석을 이어가자,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이재명 책임론을 주장하던 당 내 소장파의 목소리도 잦아든 모양새다.
지금의 교착 상황은 여야 모두에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다. 양쪽의 지지층이 결집할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제대로 ‘심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민주당은 ‘정부의 야당 탄압’을 주장하며 내부 결속을 강화할 수 있다. 상대편을 더 싫어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셈이다. 당장 우려되는 것은 총선 전까지 이재명 대표의 검찰 공방이 다른 정치 이슈를 잡아먹는 상황이다. 장기간 공방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진짜 민생 행보는 누가 보일지 지켜봐야겠다.
이번 주 정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고발
30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혐의는 명예훼손이다. 26일,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작전 세력이 주가를 관리한 또 다른 종목의 주식(우리기술)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김 대변인이 이를 인용해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악의적인 가짜 뉴스 공표”라며 김 대변인을 고발했다.
2055년 국민연금 고갈… 보험료율 인상, 연령 상한 검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연금개혁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더불어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연금 의무가입상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5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그만큼 연금을 더 받게 하는 안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 15% 안이 정부안이 아니며,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세금수입 7천억원 부족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측보다 7천억원 덜 걷혔다. 오차 비율은 -0.2% 정도로, 이례적인 비율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추경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세수 부족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단언한 바 있어 비판이 일었다. 예상치와 비교해 세수가 가장 크게 줄어든 항목은 종합부동산세다. 정부 예측이 빗나간 원인은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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