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국가의 폭력으로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과 부상자들, 그날을 기억하는 모든 광주시민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한국이 공식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직접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국 시찰단을 꾸리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시찰단의 구체적 활동은 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시간의 실무자 회의 끝에도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요. 과연 시찰단은 오염수를 제대로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오염수 방류, 아예 막을 순 없는 걸까요?

오염수 방류의 원인

2011년,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멈췄습니다. 사고를 수습하고자 뜨거워진 원전을 바닷물로 식히며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생겼습니다. 매일 180톤씩 쌓이는 오염수는 현재 천 개가 넘는 탱크에 저장돼있습니다. 오염수를 저장할 탱크가 부족해지자, 일본은 2023년부터 30년 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땅에 묻기, 증기로 내보내기, 고체로 보관하기 등 다른 처리 방안도 있지만, 바다에 푸는 것이 수십 배 저렴합니다.

오염수 방류가 낳을 문제

오염수의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바다와 인간에게 얼마나 위험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데다가, 방사성 물질의 장기적 영향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입니다. 불안한 시민들이 수산물 소비를 줄이면 어민들도 피해를 입습니다.

일본의 입장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환경과 건강에 문제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이 제시하는 처리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오염수를 40분의 1로 희석해서 내보내겠다.
비판: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도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그대로입니다.

2) 다핵종제거설비(ALPS) 필터로 인간 몸에 해로운 64개 물질을 걸러내겠다.
비판: 일본의 자체 기술인 ALPS 필터가 완벽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필터를 거친 오염수의 68%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일본은 오염수를 ALPS로 여러 차례 정화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효과가 의심스럽습니다.

시찰단 합의 왜 잘 안 된 거야?

20명 안팎의 한국 시찰단이 3박 4일 동안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하는 것은 합의됐습니다. 그러나 시찰단 역할에 대해서는 양국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직접 검증하고, 방류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

🇯🇵일본: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지, 오염수의 안전성을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다.

시찰단이 어떤 시설을 방문할지, 일본이 자료를 어디까지 공개할지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시설을 단순히 눈으로 확인하는 데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시찰단의 시찰 범위는 2차 회의를 통해 조율 예정입니다.

오염수의 안전성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오염수를 정화하는 ALPS 필터의 성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필터를 여러 번 거쳐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적 기준에 맞춘 탱크는 천여 기 중 30기에 불과합니다. 삼중수소 등 ALPS로 걸러지지 않는 물질들의 안전성은 제대로 검증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염수 방류, 막을 방법은 없는 거야?

2021년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확정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고,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를 검토했으나 진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방류가 올 여름에 시작될 예정이라,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는 이미 늦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주변국들은 대체로 적극적인 대응을 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며, 환경 피해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방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진 않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주변국들이 자국 원전 사업 때문에 오염수 방류를 강하게 제지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본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며 처리해왔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 모두 크고 작은 방사성 물질 방류 전력이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가장 강력하게 항의하는 국가는 대만과 호주, 피지 등 태평양의 섬나라들입니다. 관광이나 레저 등 해양 자원에 의존해 살아가는 만큼 오염수에 대한 불안이 큽니다. 이에 지난해 대만, 올해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이 후쿠시마에 시찰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둘러보고 정화 절차 설명을 듣는 데 그쳤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막을 구체적이고 강제력 있는 국제법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제지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에디터 청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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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애정클은 쉬어갑니다

한 주간 더 좋은 콘텐츠를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정치의 거리를 확 좁힐 수 있는, 더 매력적인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2주 후에 다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