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부터 야당탄압까지
이런 클러버라면 주목
✔️ 그래서 대체 대장동이 뭔데? 이제는 정리해보고 싶은 클러버
✔️ 민주당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한 클러버
✔️ 이재명은 어떻게 되는 거지?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싶은 클러버
지금 상황 알아보기
결국 여야가 검찰 수사로 충돌했다. 현재 검찰은 민주당과 관련된 두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나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이재명 당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다.
지난 24일,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민주당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통해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며 26일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정부여당은 혐의가 있으니 조사를 할 뿐이라고 대응했다.
수사망이 좁혀지는 가운데 이재명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 특검을 제안했다. 특검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깨끗이 털어낼 것이며, 대통령과 여당이 수사에 있어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다. 반면 국힘은 특검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 증거를 없애고 수사를 방해할 위험이 있다며 반대했다. 특검 도입은 의도적인 시간끌기라는 주장이다.
특별검사제도.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려울 때 실시하는데, 주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일 때 도입한다.
국회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법(특검법)을 통과시키면 특검을 진행할 특별검사를 뽑는다. 보통 여야가 합의해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알면 좋은 맥락
민주당의 현 상황에 대해 얘기하기 전 모든 것의 시작이 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몇 년 간 지속된 의혹인 만큼 스케일이 크고 복잡하니, 지금의 압수수색까지 이어지는 큰 줄기만 빠르게 파악해보자.
2014년~
-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시 대장동 일대에서 개발 사업이 있었다. 사업명은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공공·민간 공동 사업으로 진행됐기에, 성남시는 참여할 기업들을 모아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을 설립했다. 참여 기업 중에는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업체가 있었다.
2021년
9월
- 화천대유가 투자금에 비해 이익을 과도하게 받았다며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화천대유와 관계사는 성남의뜰 지분의 7%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2018년부터 단 7명으로 구성된 화천대유 측은 4040억 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 원의 개발 이익을 가져갔다. 화천대유가 지분에 비해 많은 수익배당을 가져간 것을 두고 성남시가 화천대유에게 개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 역시 특혜 비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는 몰라도 해당 사업의 설계자이니 최소한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 이에 국민의힘은 관련해서 특검에 들어가야 한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 통과되지 못했다. 대신 검찰과 경찰에서 화천대유 관계자 수사를 진행했다.
10월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관련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11월
-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과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의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다. 두 사람은 유동규와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2월
- 검찰 수사 중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돌연 사망했다. 유한기는 2014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대장동 사건의 '윗선'을 밝힐 연결고리였다.
- 이를 계기로 특검 얘기가 다시 나왔다. 이재명은 이전까지는 특검 진행 시 대선 기간과 겹친다며 반대했지만, 필요하다면 특검을 받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 얼마 지나지 않아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도 사망했다. 김문기 역시 대장동 관련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사망 당일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공사에서 중징계 통보받았다. 이재명은 김문기를 알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9월
- 검찰이 이재명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거짓이라는 혐의다. 이재명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관련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10월
- 유동규가 1년만에 석방됐다. 검찰은 유동규를 통해 대장동 참여 기업들에게 받은 돈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통해 이재명 대선 캠프로 흘러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는 이재명도 이를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 검찰이 민주당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 이재명은 그가 자신의 측근이라며 결백함을 믿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유동규가 검찰의 회유에 필요한 진술을 해준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유동규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다.
- 김용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남은 것은 수사를 통해 유동규가 증언한 불법 정치자금과 이재명의 연관관계를 찾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
민주당은 ‘당대표에 대한 공격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뭉치는 모양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에 참여했다. 현직 당대표를 향한 위협은 곧 당 자체의 위기다. 따라서 당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민주당 내부의 여론이다.
한편,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단순히 야당 탄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있다. 민주당에 대한 수사가 아닌 이재명 개인의 비리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이다.
대장동 의혹은 대선 전부터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건이다. 당대표 선거 시기에도 이재명이 당대표가 될 경우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가 당대표 역할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사법 리스크’가 얘기됐다. 즉, 지금의 혼란은 이재명을 당대표로 선택할 때부터 민주당이 감수하기로 각오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당 전체가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시선도 있다.
이재명에게 당대표 직위는 정치적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재명은 대선 직후 곧바로 당대표가 됨으로써 2024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수 있게 됐다. 당대표로서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의 지지로 이어지고, 이는 2027년 대선에 재도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의 운명은 어떻게 점쳐볼 수 있을까? 관건은 김용 수사 결과에 있다. 구속된 김용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이재명도 수사 대상이 된다. 김용이 불법 자금은 자신만 아는 문제라고 선을 그을 수도 있지만, 이재명이 김용이 자신의 측근임을 강조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멈출 지는 의문이다.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죄와 무죄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이기에 누구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확신할 수 없다. 이에 유죄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이 ‘플랜B’를 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해영 민주당 전 의원은 SNS에 이재명이 당대표 자리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썼다.
하지만 당 주류는 이재명의 거취를 두고 당이 분열되면 더 큰 혼란이 온다며 당장은 한 마음으로 뭉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다 할 대안 없이 이재명이 당대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당의 위기를 해결하기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겐 좋은 일일까?
이재명의 위기는 국민의힘의 기회일까? 일부에서는 검찰 수사가 윤석열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지지층을 만족시키는 것은 지지율 유지 및 반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지지율이 30%로 국정 동력이 약한 상황에서 당장 윤석열 정부가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야당에 대한 압박 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강경 보수 지지층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이명박 정부에 대해 행한 ‘적폐 청산 수사’에 불만을 품고 있다. 이들에겐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은 지금, 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행하는 것이 이전 정부에 의한 ‘패배’를 갚는 행위일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을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 과연 정부여당에게 ‘승리’를 안겨줄지는 불분명하다. 최근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자세한 설명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참조)’로 인한 경제 위기부터 북한의 연이은 도발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과의 갈등에 정부의 힘이 집중된다면, 정말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폐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윤 정부의 주요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담당하는 정부 예산안 심사도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 다수와 예산안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검찰 수사로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타협의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공약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정부 지지율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오늘 담소 마무리
유독 큼직한 정치 이슈가 많은 한 주였다. 어설프게 마무리된 국감 뒤에도 남은 쟁점이 가득하다. 중요한 일들은 여기저기 많은데,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 지 우선 순위를 세우기 힘들 정도다. 어떤 정치 성향의 클러버든 증(憎)의 감정이 컸으리라 생각된다. 우리 클러버들은 우왕좌왕 할지라도, 정치인들은 기준을 제대로 세워야 할 때다. 그동안 우리는 지치지 않고 정치를 볼 수 있도록 마음을 잘 다스려보자.
by 에디터 건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망쳐’ 레고랜드 사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개발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채권시장이 큰 혼란에 휩싸였다. GJC는 춘천 레고랜드를 짓기 위해 2050억 원의 채권을 발행했다. 즉 돈을 빌린 것인데, 여기에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섰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서면 채권의 신뢰도는 높아지고, 이에 따라 GJC의 채권은 최고 신용등급(A1)을 받았다. 그런데 GJC가 만기일까지 빚을 상환할 수 없게 되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돌연 보증 이행 대신 중도개발공사의 회생을 신청했다. 즉, 부도가 난 것이다.
이는 회사 하나의 부도로 끝나지 않았다. 이미 금리 상승으로 시장이 얼어붙고 있었는데, ‘지자체가 보증한 채권마저 신뢰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퍼지면서 채권 시장 전체로 위기가 확산됐다.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회사채)이 팔리지 않으면서 기업들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돈의 흐름이 굳어버리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50조 원 이상의 자금 공급으로 유동성 회복에 나섰다. 정부는 금리를 인상하는 등 긴축 기조를 이어오고 있었지만, 상황이 심각해지자 돈을 풀기로 한 것이다. 사태가 커지자 김진태 지사와 강원도는 뒤늦게 채무 이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김 지사가 전임 최문순 지사의 흔적을 지우려다 걷잡을 수 없는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소속 정당인 여당 국민의힘 내에서도 책임론이 제기됐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 취임
영국의 리시 수낙 신임 총리가 25일 취임했다. 연이은 경제 정책 실정으로 물러난 리즈 트러스 전 총리에 이어 선출된 수낙 총리는 과거 보리스 존슨 내각에서 재무장관을 지냈으며, 2015년 의원으로 선출된 후 7년 만에 총리로 임명됐다.
친기업적, 시장주의적 성향이 강한 수낙 총리는 금리 인상 및 재정 지출 축소 등 긴축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연소인 42세로 임명된 수낙 총리는 인도계 이민자 2세로, 영국 최초의 유색인종 총리다. 영국은 의회에서 선출된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 의원내각제 국가로, 수낙 총리는 다수당인 보수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총리직에 오르게 됐다.
‘대통령 최측근’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사임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26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조 전 실장이 4개월만에 사임하자 그 이유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전 실장은 김규현 국정원장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실에 직접 사의를 표했으며, 김 원장은 대통령실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을 건너뛴 사의 표명을 두고 조 실장이 국정원 내에서 갈등이나 힘겨루기 때문에 사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다음날 도어스테핑에서 조 전 실장의 사퇴가 ‘개인적 사유’라고 일축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반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하거나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 이상일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쌀 과잉 생산이 유발되고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며 반대했다. 윤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히자 법안이 통과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안건 상정을 보류할 경우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 설령 법사위를 거쳐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by 에디터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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