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국회는 열린 문 🎵

이런 클러버라면 주목

✔️ 정기국회? 임시국회? 국회가 돌아가는 방식 궁금한 사람

✔️ 올 하반기 주목할 만한 입법 쟁점 알고 싶은 사람

지금 상황 알아보기

9월 1일부터 100일간 국회에서 정기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19일엔 정치, 20일엔 외교·통일·안보, 21일엔 경제, 22일엔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10월 4일부터 24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을 거쳐 12월 9일에 마무리된다.

여야에서는 정기국회 준비가 한창이다. 각 정당에서는 입법 과제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입법을 목표로 삼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바로잡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예산심사와 국정감사를 예고했다. 여야 모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민생 대책이다. 일반 국민들의 생활고를 덜기 위한 법안과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거다.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상임위)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임위는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의원들의 모임이다. 각 상임위는 정기국회 전 약 한 달간 회의를 열며 입법안 마련과 2021년 예산 결산 심사를 진행 중이다.

알면 좋은 맥락

우선 국회가 운영되는 기본적인 방식을 알아보자. 국회는 일정한 기간에 열린다. 이 활동 기간 동안에만 법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정부에 특정 사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가 열리는 기간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두 가지가 있다.

정기회의(정기국회)는 매년 9월 1일에 시작해 10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열린다. 정기회의의 주요 목표는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이다.

이외의 기간에는 30일 이하의 임시회의(임시국회)를 열어 활동한다. 임시회의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경우에만 열 수 있다.

이런 활동 기간 중 법안을 처리할 때 의원들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를 본회의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관심 가질 만한 법안은?

• 어떤 법안들이 다뤄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회의라는데, 그런 만큼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 읽어낼 의미가 많을 것 같다. 집중해볼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

가장 관심이 모이고 있는 법안은 역시 민생과 관련된 것들이다. 물가, 금리, 환율이 모두 오르고 있는 ‘3고(高)’ 상황에서 서민들의 경제적 고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미 지난 7월부터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설치해 시급한 경제 법안을 해결하려 했다.

제대로 된 민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당들의 주도권 다툼에서 중요한 문제다.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여야 모두 ‘민생에 유능하다’는 이미지를 얻어야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기회의에서 지켜볼 만한 민생·경제 관련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산안 심의

내년 예산에서 서민들을 위한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편성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 정부의 첫 예산안은 이미 심의 준비를 위해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에서 취약계층 보호 예산이 잘려나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예산, 지역화폐 지원 예산, 청년·노인 일자리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대폭 수정을 요구해 민생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2. 세제 개편안

윤 정부는 지난 7월 종부세, 법인세 등을 완화하겠다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요약하자면 고소득층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춰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기획이다. 야당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세제 개편에 따라 들어오는 세금이 줄어들면 정부가 필요할 때 돈을 충분히 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즉 세제 개편안의 통과 여부는 정부 예산안에 영향을 준다. 세제 개편안은 현재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상태로, 국회에서 통과되어야만 실행될 수 있다.

3. 납품단가연동제

납품단가연동제는 하청업체의 납품 단가에 물가 상승을 자동으로 반영하게 하는 법안이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청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납품 단가를 쉽사리 올릴 수 없었다. 가격을 올리면 계약이 끊기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 단체들은 2008년부터 납품단가연동제를 요구해왔다. 대기업들은 이러한 규제는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2009년 납품단가연동제를 축소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가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올해 사상 초유의 인플레이션이 닥쳐오면서 납품단가연동제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와 민생특위는 8월부터 납품단가연동제 도입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했다. 관련 상임위에서도 도입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한편 노동 분야에서도 오래 전부터 논의된 법안들이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벌어진 사건들을 도화선으로 필요성이 강조된 것들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과연 이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은 2013년부터 입법 운동이 진행됐다.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법안의 이름은 파업 손해배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한 모금 캠페인이었던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나왔다.

노란봉투법이 다시 국회 문턱에 서게 된 배경에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이 있다. 대우조선은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기업의 이러한 대응이 정당한 파업의 행사를 억압한다며 노란봉투법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국민의힘은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불법 파업 증가라는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 안전운임제

상반기 진행된 화물연대 파업의 중심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된다. 안전운임제란 화물 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임(운반•운송에 대한 보수)을 보장하는 제도다. 일몰제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률이 없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일몰 조항으로 인해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몰 조항을 폐지해 안전운임제를 계속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일몰제 폐지보다는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정기국회, 기대해도 될까?

이렇게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있지만, 정당들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야 모두 당내 문제를 해결하느라 급급해보이기 때문이다. 주요 정당별 상황을 간단히 알아보자.

1. 국민의힘

이준석 vs 윤핵관의 갈등이 극으로 치달으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비대위원장이 주호영 의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로 또 다시 교체됐다. 이 대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비대위 결성 자체가 무효라는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신청했고, 국힘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 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2. 더불어민주당

8월 말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비대위 체제가 끝나고 지도부가 선출됐다. 하지만 아직 당 재정비는 끝나지 않았다. 당헌 개정 논란, 각종 인선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3. 정의당

대선과 지선에서 크게 패한 이후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책임을 묻고자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안 투표를 진행했다. 정의당이 가진 국회 의석 6석 중 심상정 의원을 제외한 5석이 비례대표다. 권고안이 가결되더라도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들이 반드시 사퇴하게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비례대표들과 당원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투표인 만큼, 비례대표들에겐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내부 문제가 산재한 가운데, 정기국회에서 정당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당들의 힘겨루기도 원활한 정기국회 진행의 걸림돌로 꼽힌다. 국회에서는 정당들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에 치중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시급한 민생 법안을 미리 처리하기 위해 정기국회에 앞서 개최된 임시회였지만, 여야의 격한 정치적 공방 속에서 성과는 없었다. 정기국회 전 마무리돼야 하는 상임위별 결산심사조차 끝나지 못했다.

21대 후반기 국회(국회의원 임기 4년 중 후반 2년의 국회)는 구성 단계부터 정쟁에 휘말려 혼란했다. 개원 후 상임위 구성까지 무려 53일이 걸렸다. 상임위 중 하나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을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후반기 국회의 원 구성까지 평균 소요 기간이 35.3일인 것을 고려하면 심각한 지연이었다.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동안 크고 작은 소란이 발생했다. 장•차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생략됐고, 각종 법안들의 입법이 지연됐다. 정기국회 준비 역시 미뤄졌다. 정당도, 국회도 어수선한 상황에서 정기국회가 순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정치 공방이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금도 여야는 민생 문제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힘만을, 국힘은 문 정부의 과오만을 지적하는 모습이다.

오늘 담소 마무리

소개한 법안 외에도 다양한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각 정당에서 발표한 입법 과제들을 참고해보면 어떤 법안이 하반기의 이슈가 될지, 관련해서 어떤 당사자들이 등장할지 예측해볼 수 있겠다.

정기국회는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가르는 이벤트이기도 하다. 내가 관심있는 법안에 목소리를 높이는 국회의원은 누군지 눈여겨보면 어떨까. 마음에 드는 정치인을 찾는다면, 다음 총선에서 그에게 힘을 실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