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 알아보기 지난 10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연대가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열었다. 서울시는 2월 14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했다. 지난 6일엔 충남기독교총연합회가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북과 경기에서는 조례 축소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왜 폐지하라는 걸까? 알면 좋은 맥락 학생인권조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지금 상황 알아보기 6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 방법으로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제3자 변제 방안이란, 사건의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채무를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단의 재원은국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일본 기업의 배상과 사과가 모두 빠진 방안이다 보니, 일본의 의도에 따른 굴욕적
지금 상황 알아보기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다. 결과는 부결이었지만, 압도적으로 부결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찬성표가 반대표보다도 더 많이 나와 민주당 내부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표(138표)는 민주당 의석(169석)보다 훨씬 적었다. 민주당에서 최소 31표가 이탈한 것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투표 이후 민주당의 분위기는
지금 상황 알아보기 2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통과됐다. 환노위 위원 16명 중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 9명이 찬성했고,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통과 직후 정의당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위해 농성하던 국회 앞 천막을 철거했고, 국민의힘은 통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