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공약 몰아보기 #4: 시그니처

정치개혁, 사법개혁, 방송개혁, 외국인 이주, 전세사기, 다양성·인권 총 6가지 분야를 정리했습니다.

청새

2024-04-09 - 15분 걸림 - 댓글 남기기

각 정당의 주요 공약을 비교 정리하는<몰아서 보는 정당 공약> 마지막 회입니다. 오늘은 각 정당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그니처 공약을 정리합니다.

시그니처 공약은 정치개혁, 사법개혁, 방송개혁, 외국인 이주, 전세사기, 다양성·인권 총 6가지 분야로 정리했습니다. 정치구조 개혁안, 이번 총선에서 눈에 띄는 현안, 다른 정당에선 주목하지 않지만 특정 정당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의제에서 꼽아보았습니다.

지역구 후보 여부와 정당 지지율을 고려해 총 7개의 정당을 분석 대상으로 골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 공약은 각 정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토대로, 최대한 고치거나 생략하지 않고 정리했습니다.

🔆 정치개혁

🔵 민주당

✔ 헌법 개정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대통령 재의요구권과 사면권의 한계를 헌법에 명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

🧐 덧붙이는 한마디: 결선투표제란?

선거에서 일정 이상의 득표율을 얻지 못하면, 상위득표자 2인을 놓고 2차 투표를 하는 방식이에요. 프랑스의 결선투표제에선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어요.

✔ 국회의원 특권 축소

국회의원 성과급제 도입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국회의원 징계시 벌금제 신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의무 이행 강화, 공직자 부패 처벌 강화

🔴 국민의힘

✔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국회의원 정수 축소 (300명 → 250명)
국회의원 보수(2022년 기준 1억 5426만원) 중위소득 수준으로 삭감(2022년 기준 5362만원)

✔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이미 이전 예정되어있던 6개 상임위원회에 더해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이전
세종의 완전한 행정·정치 수도화

🟢 녹색정의당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의원 면책&불체포특권 제한
국회의원 세비 및 고위공직자 급여 최저임금 3배 연동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서 국회의원 배제
국회의원 회기 중 결근 시 급여 삭감

🔵 새로운미래

✔ 대통령 결선투표제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의원 면책&불체포특권 제한
국회의원의 구속 기소 시 세비 지급 중단

✔ 양당 독과점 체제 개혁

선거 투표 용지에서 의석 수 기준의 기호순번제 → 추첨제로 개정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비중을 2:1 비율로 확대
정당 국고보조금을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지급

🟠 개혁신당

✔ 헌법 개정: 대통령의 권한 축소

대통령 4년 중임제 & 결선 투표제 도입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체정권과 해임건의권을 실질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관련 대상과 기간 제한

✔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법률 신설

영부인의 법적 지위 규정 → 공직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
영부인 활동자료 국가기록물로 보존

✔ 국회 본연의 기능 회복

국회의원 임기 동안 총 50건의 입법총량제 도입 → 입법권 남발 방지
위헌법률 발의자 법사위 및 법안소위 보임 금지
국회의 입법 심사 절차 강화 (비용추계 보고 의무화 등)
포퓰리즘 입법 제한 → 특별법 발의 및 심사 요건 강화

✔ 위성정당 방지

비례대표 후보자 필수 등록제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는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 등록 필수)

🔵 조국혁신당

✔ 7공화국 헌법 개정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명시
생명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소비자 권리 등 명시
사회복지 및 관련 서비스 확대하는 국가의 역할 명시

🔴 진보당

✔ 대통령 결선투표제

✔ 국회의원 3대 특권 폐지

국회의원 수당을 ‘최저임금 3배 이하’로 명시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1가구 1주택 원칙)

🔆 사법개혁

🔵 민주당

✔ 검찰개혁 완수

검사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 경찰의 민주적 통제
경찰국 폐지 →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 녹색정의당

✔ 제 7시민공화국을 여는 개헌

국민법안발의권, 국민투표발의권, 국민소환권, 국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 시민들의 정치 참여 활성화 및 권한 확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교섭단체 기준 현 20석에서 5~10석으로 완화

✔ 국회의원 기득권 타파

국회의원 세비 및 고위공직자 급여를 최저임금 3배로 연동
회기 중 결근하거나 불출석 시 급여 삭감
면책 및 불체포 특권 제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전재산 백지신탁 의무화, 직계가족 재산변동 신고 의무화
국민평의원 제도 도입해 선거법 등 국회의원 신상에 관한 결정에 국민이 참여
국회 윤리위원회 구성에서 국회의원 배제

🔵 새로운미래

✔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금지법

판사, 검사의 경우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선출직에 도전할 수 없도록 규제

✔ 법조비리 근절

전관예우 및 법조비리 변호사를 형사 처벌하도록 「변호사법」개정

🟠 개혁신당

✔ 사법부 고위 인사 임명 절차 개선

헌법재판관 임명 시 국회 동의 필수화
대법원장 등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법부 고위 인사를 선출할 때 통과 기준을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대통령의 측근 등 정치적인 인물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 방지
대법관이나 현법재판관 수준의 품격을 갖춘 사람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토록 '정부조직법' 개정

✔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경찰의 수사 지연 및 수사 기피 문제 해결을 위해 ‘검수완박’ 전으로 회귀

✔ 특수부(반부패수사부) 축소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 적폐청산에, 현 정부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호위대처럼 이용하는 등 본래 의도대로 활동하지 않아 권한 축소 필요

🔵 조국혁신당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검수완박)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적법성 통제 기관으로 역할 조정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

✔ 특정 수사를 전담하는 전문수사청 설치

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청, 금융범죄수사청, 경제범죄수사청 등

✔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검사장 직선제 도입
기소배심제 도입 (배심원들이 기소 여부 결정에 참여)

✔ 이선균법 제정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마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 확대로 국가권력의 과도한 인권침해 감시

🔴 진보당

✔ 검찰개혁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전환
독립적인 수사청 신설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로 선출

🔆 방송개혁

🔵 민주당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성 보장

시청자 중심의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제도 도입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의 자격요건 엄격 법정화
보도·제작·편성권과 경영의 분리·독립과 위반 시 처벌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으로 독립성 확보

🟢 녹색정의당

✔ 공영방송 인사 임명 절차 개선

공영방송 사장 및 보도·제작·편성 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공영방송 이사는 국민이 추천

✔ 방송보도 심의 전면 폐지

'언론 자율규제기구' 통한 자율규제로 전환

🔵 새로운미래

✔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

수신료 결정·운용에 시민참여제도 도입

🟠 개혁신당

✔ 공영방송 사장으로 낙하산 인사 방지

방송법 개정해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전 임명동의제 시행
공영방송 사장 요건으로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 의무 반영

✔ KBS 수신료 폐지 후 대체 재원 확보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적극적 조세지원과 재송신료 조정

✔ 방송심의위원회 폐지, 자율규제 강화

OTT와 방송사에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광고, 편성, 심의 불일치 해소
각종 심의를 통해 방송사 광고에만 적용되는 규제 철폐

🔆 외국인 이주

🔴 국민의힘

✔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 외국인 고용 한도 늘리기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 목적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저출생 해결을 위해 부족한 가사도우미를 외국 인력으로 대체
최저임금 차등적용 고려

🧐 덧붙이는 한마디

윤석열 정부가 작년부터 강력 추진 중인 정책이에요.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 노동자 100명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에요.

🟢 녹색정의당

이주배경시민청(이민청) 설치
노동비자영주제도 도입, 인권친화적 고용허가제
인권을 존중하는 난민법 개정

🔆 전세사기

🔵 민주당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선 구제 후 회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피해자의 보증금을 먼저 보상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회수

🟢 녹색정의당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 실시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 구제 후 건물주에 구상권 행사
‘깡통주택’ 전수조사 후 적합한 건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단계적 전환

🔴 진보당

미분양 아파트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

🔆 다양성·인권

🟢 녹색정의당

✔ 장애인 권리 보장

친환경 저상버스 100% 도입과 무장애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
장애인콜택시 2배 확대 및 지자체 직접 운영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정신장애인 탈시설 (강제 입원제도 폐지 등)

✔ 성소수자 인권 선진국 실현

차별금지법 제정
다양한 가족 구성을 위한 동성혼과 생활동반자관계 제도화

🔵 새로운미래

✔ 돌봄 중심의 생활동반자법 제정

의료, 수술동의서 서명 시 동거인을 법적 보호자로 인정·사망 시 시신 인도 장례 권한 부여
전월세 공동명의 및 개별 자금 대출 허용, 임대 주택 청역 가산점 부여
사회적 가족 관계 시 가족돌봄휴가와 장례휴가 적용

🔴 진보당

✔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

✔ 생활동반자법 제정

‘가족’을 언급하는 240여개 현행법 정비
‘생활동반자’: 특정인 1명과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
파트너 인증서 발급: 성별 표기를 하지 않도록 해 아우팅으로부터 보호
주택지원, 의료 혜택,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서 법률혼과 같은 지위 부여

✅ 시그니처 공약 정리하기

권력기관, 어디를 개혁해야 할까

정당별로 개혁을 중시하는 권력기관이 다릅니다. 행정부(대통령), 국회, 검찰, 공수처 등 다양한 권력기관이 이번 총선에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었는데요. 어느 곳의 개혁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정당의 지향성이 보입니다.
가장 많은 정당이 지적하는 곳은 검찰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핵심 안건입니다. 조국혁신당의 개혁안이 가장 구체적이고 급진적입니다. 수사-기소권 분리 이후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에 가장 소극적인 정당은 국민의힘입니다. 검찰, 공수처, 경찰 개혁 공약 자체가 없습니다. 개혁신당은 공수처 개혁만을 공약했습니다.
국회 개혁은 모든 정당이 공약했지만 방향성의 차이가 큽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각종 특권 포기 등 국회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방향을 잡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윤리특별위원회 강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