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전까지 각 정당의 주요 공약을 비교 정리합니다. 가장 많은 정당이 주목하는 세 가지 의제, 저출생 / 기후위기 / 민생 공약을 비교하고, 마지막 회차에서는 각 정당에서만 주목한 시그니처 의제를 꼽아봅니다.

지난주 저출생 공약에 이어, 오늘은 각 정당의 기후위기 공약을 비교 정리합니다.

지역구 후보 여부와 정당 지지율을 고려해 총 7개의 정당을 분석 대상으로 골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 기후 공약 미리보기: 국민의힘 VS 민주당

기후위기에 얼마나 진심인가?

국민의힘

• 양당 중 먼저 기후 공약 발표
• 10대 공약 중 기후 공약이 10번째
• 기후·환경 분야 인재 4명 영입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등)

민주당

• 10대 공약 중 기후 공약이 3번째
• 1호 영입 인재로 기후·환경 전문가 영입 (박지혜 변호사)

기후위기 어떻게 해결할까?

국민의힘

• 기후대응기금 5조원 확대 (2027까지)
• 원전 & 재생에너지의 균형적 확충

민주당

• 재생에너지 3배 확대, RE100시대 구현
•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 기후 공약 알아보기

⚠️ 공약은 각 정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토대로, 최대한 고치거나 생략하지 않고 정리했습니다.

🔆 책임 기구 설치 & 재원 확대

🔵 민주당

✔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설화

🧐 덧붙이는 한마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때부터 강조했던 공약이에요. 정부조직법 개편 사안이기에 총선용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초반에는 빠졌다가 지난 12일 다시 추가가 되었어요.

🔴 국민의힘

✔︎ 기후위기 컨트롤타워 강화

• 기후위기대응기금 2027년까지 두 배로 확대 (2조 4천억 → 5천억)
• 국회 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설화

🟢 녹색정의당

✔ 기후위기 국가 최우선 과제 수립

• 기후경제부 신설
•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 덧붙이는 한마디

녹색정의당은 주요 정당 중 유일하게 기후 공약을 1호 공약으로 삼았어요.

🔵 새로운미래

✔ 탄소중립 주무부처의 현실화

• 탄소중립 주무부처를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전환
• 기획재정부를 '경제기후부'로 개편

🔵 조국혁신당

✔ 기후위기 대응하는 정부 부처 조직

•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신설
• 기후관계장관회의 신설
•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와의 역할 조정 합리화

🔆 에너지 전환

🔵 민주당

✔ 2030년 재생에너지 3배 확대

• 국제사회(COP28)와의 약속 이행(2030년 재생에너지 3배 확대)
• 기업의 RE100 이행 적극 지원 (*RE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 덧붙이는 한마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원전 문제를 빼고 재생에너지 확대만을 강조했어요.

🔴 국민의힘

✔ 원전·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

• SMR(차세대 소형모듈원전)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
• 원전·풍력 등 무탄소 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 개편

🧐 덧붙이는 한마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녹색정의당

✔ 재생에너지 2030년 50%, 2050년 100% 추진

• 탄소세 부과하여 탄소배출 감소, 기후배당으로 저소득층 불평등 해소
•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신규 건설 중단

🔵 새로운미래

✔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40%로 상향

✔ 탄소세 도입, 기후배당 실시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에 탄소세 부과
•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기후배당 실시

🟠 개혁신당

✔ CF100(원전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 & RE 100(재생에너지 100%) 구현

✔ 친환경 원전 생태계 구축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

✔ 디지털 전환

• 전기차 보급 등 미래 전력 수요에 선제적 대응

🔵 조국혁신당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 투자자와 개발자의 에너지 전환프로젝트 참여 합리화

• 인허가 과정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샵 시스템 구축
• 관련 기술 개발에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매칭펀드 확대

🔴 진보당

✔ 화석연료·핵발전 퇴출,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

• 2029년 석탄발전소 퇴출
• 탈핵기본법 제정, 원자력 진흥법 폐지, 핵발전소 조기 폐로
•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2050년 재생에너지 100% 전환 실현

🔆 탄소중립경제 실현

🔵 민주당

✔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

🧐 덧붙이는 한마디

IRA: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

• 친환경유기농업 비중 확대 및 친환경직불제 인상
• 한우 등 축산업이 환경 친화적이고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전환되도록 촉진하는 제도 마련 및 지원

✔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 마을공동체 주도 태양광
• 농림어업 부산물 활용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및 확대
• 농업인·주민에게 햇빛·바람·바이오 연금 지급

🔴 국민의힘

✔ 기후산업 및 녹색금융 성장 지원

• 지역기반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디지털 탄소중립 솔루션 전문기업 육성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산업 활성화 제도 및 지원방안 마련

🟢 녹색정의당

✔ 기후위기 대응 지역공동체와 지역일자리 100만 개 조성

• 공유지에 재생에너지 확대 법제화
• 1가구 1태양광 설치 지원하는 녹색일자리
• 집수리, 단열 등 에너지 효율 그린 리모델링 100만 호 지원 녹색일자리

✔ 탄소중립경제 실현

• 탄소중립산업전환지원법 제정
•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 녹색 금융 지원 및 활성화 특별법 제정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한 국가 전략 수립과 대응 체계 구축

🟠 개혁신당

✔ 미래차(수소, 전기)와 2차전지 분야 산업육성 지원

🔵 조국혁신당

✔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

🧐 덧붙이는 한마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 진보당

✔ 노동중심 산업전환 실현

• 탈탄소 전환 과정의 모든 노동자 '기후일자리' 보장

✔ 신공항 건설 반대, 공공철도 강화

• 전국 모든 신공항 건설 전면 재검토 및 건설 중단.
• KTX-SRT 통합, 수서발 KTX 도입, 철도민영화 시도 중단

🔆 기후재난 지원 & 정의로운 전환

🟢 녹색정의당

✔ 녹색주택 100만 호 공급

•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제 도입
• 난방 연료 탈탄소화 로드맵을 구상
• 폭우와 장마 대비 반지하, 폭염과 한파 대비 옥탑방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들과 함께 정의로운 전환 이행

• 국가 정의로운전환위원회 출범
• 탈석탄준비위원회 구성, 탈석탄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 기후재난 대응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

🧐 덧붙이는 한마디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 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걸 말해요.

🔵 새로운미래

✔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기후위기 시대의 주거권 보장

•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예산 및 민간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복구
• 전월세 거주자를 위한 리모델링 지원금 제도 도입
•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하는 연간 20만 호 리모델링 계획 현실화

🟠 개혁신당

✔ 대규모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

• 현재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한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호남권과 영남권에 공급 가능한 지역 선정

🔴 진보당

✔ 물·전기·가스 필수에너지 이용권

•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수도법 개정
• 주거기준법상 최저주거기준에 한파·폭염 등으로부터 안전 확보 수준 명시

🔆 생활 속 환경 챙기기

🔵 민주당

✔ 탈플라스틱 추진

• 플라스틱 원료를 일정량 이상 사용 및 생산하는 사업자는 재생플라스틱 사용을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

🔴 국민의힘

✔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 녹색생활분야 인센티브를 연간 50만원으로 상향
•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재생원료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량

🟢 녹색정의당

✔ 2030년 무상교통으로 가는 '1만 원 기후패스' 도입

🔴 진보당

✔ 청소년 무상교통 실현

✔ 대중교통의 단계적 공영화 추진

✅ 기후위기 공약 정리하기

‘기후 유권자’를 잡으려는 정당들

• 기후 유권자란, 기후·환경 의제를 중심으로 투표 선택을 고려하는 유권자를 뜻합니다.
•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정치 성향이 달라도 4월 총선에서 마음에 드는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제시한다면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 기존 선거에서 기후 공약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반면, 이번 총선에선 주요 정당들이 빠짐없이 10대 공약에 기후 공약을 포함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떨까?

민주당

•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에 집중하는 것은 주요 선진 산업국과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부합하지만, 이를 유도할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산업 부문에서만 좁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기업의 전력뿐 아니라 기타 산업, 수송, 폐기물, 건축 등 모든 부문의 탈탄소가 고민돼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 과거에 비해 기후위기 대책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원전 대 재생’이라는 정쟁적 프레임에 여전히 머물러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적 확충’에 대해서는:

👍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이 더딘 점을 감안할 때, 온실가스를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선 원전 확대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균형적 확충 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원자력 시스템은 대규모 중앙집중형 발전에 최적화되어 있어 소규모 분산형 전원인 재생에너지의 도입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색정의당

• 녹색정의당의 공약이 가장 미래지향적이며, ‘정의로운 전환’, 즉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피해를 더 많이 볼 취약계층의 보호에 가장 구체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 기후 의제를 국가적 1대 과제로 제시한 만큼, 산업, 지역, 정의로운 전환 등 폭넓은 대응 방안을 마련했지만, 추진 방법과 재원 확보 등 세부적인 전략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