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의 공천개입을 두고 입을 열었습니다. 공천개입 논란이 터진 지 두 달 만입니다.

어제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폭로에 나섰는데요. 대통령이 지방선거 공천에도 추가로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점점 확대되는 공천개입 의혹,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이준석 의원을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명태균 구속 이후, 검찰 수사의 방향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크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1️⃣ 2022년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궐선거 공천을 돕고 돈을 받은 혐의

2️⃣ 2021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여론조사 비용을 조달한 혐의

검찰은 영장 심사 과정에서 명태균이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 김영선 전 의원이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이준석 의원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어요. 대통령 부부가 아닌 김종인, 이준석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해 수사 방향을 잡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준석 의원은 검찰이 요구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자신을 타겟으로 한 수사 흐름에 대한 경고로 보입니다. 자신을 수사한다면 대통령이 위험해진다는 메시지란 겁니다.

대통령이 다른 공천에도 개입했다고?

이준석 의원은 3가지 사례를 폭로했습니다. . 이준석 의원은 ‘특정 시장’, ‘특정 구청장’이라고 언급했지만, 언론의 취재 결과 서울 강서구청장과 경북 포항시장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1️⃣ 서울 강서구청장

•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김태우 후보를 내세웠는데요. 김태우 후보는 직전 강서구청장이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 1년 만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물러났는데요. 이로 인해 치러진 재보궐선거에 다시 김태우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의 완패였어요.
• 김태우 후보의 출마가 가능했던 것은 대통령이 김 후보를 사면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3개월 만의 사면이었어요. 이를 두고 김태우 후보를 올리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 이준석 의원의 폭로는 2022년 지방선거에 대한 겁니다. 당시에도 김태우 후보는 재판 중이었기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공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 JTBC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당 지도부에 연락해 김태우 후보 공천을 요청했습니다. “김태우 후보를 뛸 수 있게 해달라”며, “이미 (공천관리위원을 임명하는) 박성중 전 의원에게도 말했다”고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통화 1주일 뒤 김태우 후보의 단수 공천이 결정됐어요.

2️⃣ 포항시장

• 이준석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윤대통령이 자신에게 당시 포항시장이던 이강덕 예비후보 대신 다른 인사의 공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강덕 시장은 포항시장 국민의힘 경선후보 중 지지율 1위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강덕 시장을 공천 배제했습니다.
• 이에 이강덕 시장은 재심을 요청했고, 재심이 받아들여지며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본선에서도 승리해 현재 3선 시장으로 재임 중이에요.
•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만나 포항시장 공천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정재 당시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은 김 여사의 뜻이라며 이강덕 시장을 공천 배제하려 했습니다. 이에 김 여사를 만나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는 건데요.
• 위의 내용은 이번 폭로와 맞지 않는 지점이 있어요.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시도에 가깝다는 겁니다.

2️⃣ 안철수 단수공천

•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안철수 의원은 단수 공천을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의원은 “경선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 안철수 의원은 2022년 경기 성남 분당갑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박민식 전 의원이 경선에 나섰지만, 후보 사퇴하며 안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어요.

이준석, 말이 안 맞지 않아?

이준석 의원의 해명은 이전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폭로한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천을 언급했을 뿐 공천개입은 아니다?

•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공천을 언급했다고 폭로했지만, 곧이어 대통령의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는다며 물러섰습니다.
• 폭로한 사건들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때 발생했기에 공천 개입은 아니란 겁니다. 정부여당의 공식 입장과 동일합니다.
• 다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의 공천 언급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신의 책임은 없다?

• 명태균 논란이 시작된 9월, 이준석 의원은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전적으로 맡았다고 밝혔어요. 또한 공천의 최종 책임자는 당 대표, 즉 이준석 의원입니다.
• 따라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알았음에도 문제삼지 않고 넘어간 이준석 의원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태균 이슈의 책임을 덜기 위해 대통령의 잘못을 폭로했지만, 공천개입 논란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선 공천은 몰랐다?

• 이준석 의원은 이번에 폭로한 사례의 경우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있었지만, 김영선 공천 관해선 그렇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그러나 김영선 공천과 관련된 대화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천에 대한 대통령 부부와의 기록은 꼼꼼히 확인해 폭로의 근거로 사용했지만, 같은 시기 명태균과의 대화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 명태균이 자신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부탁했지만 공천과 관련된 원칙을 설명했을 뿐이며, 공천 시작 전에 얘기했다고 해명하기도 했어요.
• 하지만 명태균의 측근 강혜경은 김영선 공천을 위해 명태균, 김건희 여사, 이준석 의원이 소통을 많이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주장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공천 개입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폭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비판이 큽니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느라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에 이준석 의원은 자신이 국민의힘 당대표 자리를 내려놓게 됐을 때라도 말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당선된 사람들이 잘 하고 있는데 누를 끼치는 것 같아 말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