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무혐의 처분되었어요. 고발된 지 4년 반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언론은 대부분 수사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에요.  “검찰은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김건희 모녀만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현 상황은 또 다른 영부인 의혹 이상입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의 의의를 다시 생각해야 할 일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전말과 검찰의 문제를 정리해봤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는 2020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이종호는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주가를 조작했습니다.
• 김 여사는 여기에 돈을 대서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수사 결과 김 여사 명의 계좌가 개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의 계좌도 이용됐습니다.
• 모녀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약 23억원의 수익을 냈어요.
• 도이치모터스는 김 여사의 회사인 코바나컨텐츠의 전시에 여러 번 협찬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활동하기도 했어요.

이 의혹은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제기됐어요. 이미 2013년 경찰 수사가 있었고 2018년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에 관련 자료를 내지 않았어요.

그동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

• 해당 사건에 대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됐습니다.
•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2021년 권오수 회장과 핵심공모자 8명이 기소됐어요. 김 여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김 여사는 당시 서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초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어요. 서면 조사 답변 내용이 부실해 혐의는 유지됐습니다.
•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곧 수익이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 2023년 2월 권오수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원은 김 여사 명의 계좌가 가담된 것을 인정했습니다. 유죄로 인정한 통정매매(주가조작을 위해 고의로 주식 거래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 의 47%가 김 여사 계좌를 통해 이뤄졌어요.
• 같은 해 7월 김 여사에 대한 2차 서면조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김 여사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답변을 미뤘고, 1년 후에야 제출했습니다.
• 올해 7월, 편파 수사 비판이 커지면서 첫 대면조사가 실시됐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가 요청한 장소로 직접 찾아가 조사를 했고,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이를 전달받지 못해 논란이 커졌어요.
• 9월, 김 여사처럼 주가조작 세력에 계좌를 빌려줬던 손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돼 유죄가 인정됐어요. 손 씨는 주가조작으로 1억 원의 손해를 봤고, 동원 계좌도 김 여사보다 적었습니다. 통정매매도 0건이었어요. 손 씨가 유죄라면 김 여사도 기소만 되면 유죄가 나올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왜 무혐의가 나온 거야?

🗨️ 검찰의 주장

• “김 여사의 계좌에서 시세 조종과 관련된 주문이 있었지만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 권오수 회장이 김 여사가 몰랐다고 말했고, 김 여사는 권 회장이 시켜서 팔았을 뿐이다.”
•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계좌에서의 통정매매 주문도 김 여사가 조작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
• “김 여사는 주식 관련 지식이 없어 주가조작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 “손 씨처럼 주가조작 선수들과 직접 연락하며 매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

이처럼 검찰은 김 여사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연락이 오간 정황을 찾지 못했고, 권 회장이 김 여사 모녀를 범행에 ‘이용’했을 뿐이라며 혐의가 없다고 봤어요. 자신이 주가조작꾼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는 김 여사 입장과 일치하는 결론입니다.

💬 검찰에 대한 반박

• “김 여사가 계좌를 주가조작 세력에게 완전히 맡겼다고 하지만 직접 통정매매 주문을 한 녹취록이 있다.”
• “유죄 판결을 받은 손 씨는 손실을 봤는데 속았다는 김 여사가 수익을 냈다.”
•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하지만, 김 여사 휴대폰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검찰의 주장은 충분한 수사를 전제해야만 설득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을 모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은 국감에서 검찰이 ‘거짓 브리핑’을 했다고 지적했어요.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설명하면서 김 여사 집과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답했는데, 사실 해당 영장은 주가조작이 아닌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 김 여사를 옹호하는 측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1년 반 이상 수사를 했지만 입증을 못했다는 건데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없는 건이더라도 보고는 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어요.
• 현재 최종 처분의 권한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갖고 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지난 5월 임명됐는데요. 검찰총장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해온 최측근입니다.
•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제안했다가 대통령 눈 밖에 났고, 이후 수사 지휘라인이 교체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애초부터 이창수 지검장은 ‘김건희 무혐의’를 목표로 임명됐다는 겁니다.

이번 처분을 통해 검사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야권에서는 권력에 따른 검찰의 불공정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입니다. 검찰이 두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적인 수사와 권한 남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 국감이 끝나면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윤석열 정권 퇴진 움직임도 커지고 있어요.

한편 국민의힘 내 반응은 엇갈렸어요. ‘친한동훈’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국민들이 납득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고, ‘친윤석열’은 검찰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