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정치권에는 두 가지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보궐선거와 국정감사죠.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지고, 사전투표는 11, 12일입니다.

보궐선거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단연 서울시 교육감 선거입니다. 오늘이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데요.

서이초 사건, 학생인권조례 폐지, 딥페이크… 교육계는 어느 때보다도 첨예한 쟁점들로 둘러싸여 있죠. 서울의 새로운 교육 정책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교육감 선거의 특성부터 후보들의 면면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교육감 선거

교육감은 각 지역 교육청의 장으로, 유·초·중·고 교육 및 사교육을 총괄합니다. 학교장 및 교사에 대한 인사, 교육 예산, 학교의 설립·폐지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요. 등교 시간, 학력진단평가 시행처럼 교실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도 바꿀 수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와 시행 방식이 다른데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 정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후보자 등록 1년 전부터 정당에 소속돼있을 수 없고, 정당의 유세 지원도 받을 수 없어요.
• 1번, 2번 같은 후보 기호도 없습니다. 특정 정당을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투표용지에는 후보의 이름만 있습니다.
• 교육감 선거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집니다.

보궐선거를 치르는 이유

서울교육감 보궐선거는 8월 말에야 확정됐어요. 조희연 전 교육감이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판결로 임기를 2년 남겨두고 직을 잃었습니다.

• 해직 교사 특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퇴직한 교사 5명을 2018년 복직시킨 사건을 말합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합격자를 내정하고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채를 진행했다고 봤어요.
• 조희연은 2014년부터 10년간 서울교육감을 맡았습니다. 무상급식 유·초·중·고로 확대, 학생인권조례 보호, 공립특수학교 신설 등의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펴왔습니다. 자사고 폐지도 추진했지만 실패했어요.
• 같은 맥락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도 옹호해 왔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복직을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후보들이 나왔지?

진보, 보수 진영에서 각각 발표한 단일 후보는 이렇습니다.

✅ 진보 진영: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입니다. 한국 현대사와 국가폭력, 사회운동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을 맡았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 서울시민의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 위원회 신설과 올바른 역사 교육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 이외에 혁신학교 확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위한 제도 개선을 공약했어요. 조희연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한다는 입장입니다.
• 유초중고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관련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고 교육감으로서 큰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보수 진영: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 18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재는 인천대와 명지대에서 경제학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2022년 교육감 선거에도 출마했었어요.
• ‘좌파의 이념 침투 교육’을 막고 학력 향상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호 공약은 예체능 교육 강화입니다.
• 이외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후 ‘학생권리의무조례’ 제정, 수업방해학생 분리 조례 제정, 교원 행정업무 완전 분리, 학교당 교원 정원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 2010년 ‘학부모의 알 권리’를 이유로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불법 공개해 약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현재도 전교조에 대해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선 보수 진영이 12년 만에 단일화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양 진영 모두 독자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어서, ‘반쪽 단일화’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단일화 얘기만 많이 나오지?

정당도, 기호도 없지만 교육감 선거에는 늘 ‘진보 후보’, ‘보수 후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는 선거지만 진영이 확실히 구분되는 게 현실이죠.

흔히 학생인권조례에 긍정적이고 학력진단평가 시행에 부정적이면 진보, 그 반대면 보수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도 각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중요합니다.

• 다른 선거에서는 정당 내 경선을 통해 단일화를 진행하는데요. 교육감 선거에는 정당이 없으므로 단일화 기구를 따로 만듭니다.
• 보통 각 진영의 교육계 인사, 시민단체가 모여 위원회를 꾸립니다. 그 안에서 단일화 룰을 정하고, 경선을 실시하기도 하죠.
• 하지만 정당의 경선처럼 매끄럽게 운영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단일화 룰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단일화 기구에 불참하고 독자 출마하는 후보도 많습니다.
• 지난 3번의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은 단일화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이 3선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와요.

교육감 선거 제도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깜깜이 선거’라 불리죠.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나온 무효표는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의 2.6배나 됐어요.

따라서 표를 얻으려면 더 선명한 메시지로 자신이 어느 진영인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단일화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정책에 대한 논의는 줄어들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현 정부와 국민의힘은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합니다.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자는 건데요. 미국 대선후보의 부통령 지명과 같은 방식입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협력을 강화하고,교육감 선거에 따로 드는 비용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교육감이 시도지사에게 휘둘려 소신 있는 정책을 펼 수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