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를 개편합니다. 지난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인데요.

개정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5년 동안 세수가 올해보다 18조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상속세 개편으로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입장이고, 야권은 부자 감세라며 비판하고 있어요.

상속세 개편, 과연 누구에게 이득인 걸까요? 왜 지금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상속세

사망자가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전체 세수에서 1% 정도를 차지해요.

• 상속세율 기준은 5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00년부터 적용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최고세율은 50%입니다.

• 상속세 공제 제도는 1997년 이후 바뀌지 않았어요.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핵심인데요.
• 일괄공제는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인당 5천만원)를 합친 금액이 5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적용됩니다. 즉, 모든 상속세 납세자는 기본적으로 5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최소한의 상속세 공제액은 일괄공제(5억원)+배우자공제(5억원)=10억원입니다.

상속세를 낮추려면 상속세율을 내리거나, 공제 한도를 올려야 합니다.

• 특히 일괄공제 한도를 높이게 되면 상속세 대상이 되는 가구가 줄어듭니다.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혜택이 적습니다.
• 반면 상속세율을 낮추면 상속재산이 많은 사람이 큰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여당도 일괄공제 확대를 먼저 내세웠고, 상속세율 인하엔 조심스러웠어요.
• 상속세율을 낮추자는 얘기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도 나왔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상속세, 어떻게 바꾼다는 건데?

2024 세법 개정안의 상속세 개편 내용은 이렇습니다.

•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과세표준은 30억 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인하
• 최저세율은 10%로 유지하되 과세표준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
• 2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30%로 현재 세율 유지
•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확대
• 상속세 최대주주 20% 할증 폐지(대기업 최대주주의 상속 주식 가치를 평가액보다 20% 높게 책정하는 제도)

➡️ 예상 효과

• 기존에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구간에 있던 납세자들의 세율이 내려갑니다.
• 앞으로 5년간 18.6조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 상속세 최고세율(40%)이 소득세 최고세율(49.5%)보다 낮아집니다.
•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를 두 명 낳을 경우 17억원을 물려줘도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상속세 개편 외에도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는 앞으로 3년간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결혼세액공제 신설,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도 포함됐습니다.

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건데?

⭕ 찬성 측은 상속세 개편이 경제와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OECD 국가 최고 수준으로 과다하다. 다른 국가들의 상속세 책정 방식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 20년의 물가와 부동산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 상속세를 내는 중산층이 늘 것이다.
• 상속세가 높으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해외로 이탈하는 기업이 늘어난다. 상속세를 줄여 기업을 도와야 낙수 효과로 경제가 좋아진다.
• 최대주주 할증 제도로 우리 기업이 비슷한 외국기업보다 낮게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공제 확대가 필요하다. 조부모에서 손자에게로 순차 상속을 하면서 절세 혜택이 더 늘어난다.

❌ 반대 측은 상속세 개편이 부자 감세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 여전히 상속세를 내는 인구는 상위 5%에 불과하고, 전체 상속세수의 90% 이상은 상위 1%가 부담한다. 따라서 최고세율 조정은 초고소득층에게만 이득이다.
• 최대주주 할증 제도는 이미 대기업에게 할인 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실제로 경영권을 가진 최대주주의 프리미엄은 40% 수준인데, 지금껏 20%만 할증해왔다. 할증 제도를 폐지하면 사실상 제로 과세를 하게 되고 대기업에게만 이득이 된다.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상속세를 줄이는 것보다 관련 정책에 세금을 더 쓰는 게 효과적이다.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
• 자녀공제 확대가 필요하더라도 10배 확대는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다.
• 부가세율과 소득세율도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다. 물가가 오르면 상속세도 함께 오르는 것이 공평하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비판합니다.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긴 어렵습니다.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제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자녀공제 대신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경찰판 채상병 사건 발생?

• 경찰의 마약 수사에 대해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관세청이 마약 거래에 관계됐다는 혐의를 잡자, 상부에서 세관 관련 부분은 빼라고 외압에 나섰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특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 사건은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조명됐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백해룡 경정은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경무관이 사건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조병노 경무관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종호와 관계가 있습니다.
• 백해룡 경정은  “사건을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백 경정을 좌천 발령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결국 방통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임명 직후 MBC, KBS 이사진 교체안을 의결했어요.
• 민주당은 취임 하루 만에 탄핵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사유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만 모여 의결해 방통위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 이진숙은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탄핵안 표결은 오늘입니다.

제2부속실, 결국 다시 설치

• 대통령실이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제2부속실 폐지를 번복한 겁니다.
• 공약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김건희 여사 행보를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 윤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다는 평가와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일 뿐이라는 비판이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이 이뤄진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어요.
• 우리 정부는 줄곧 유산 등재에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이 조건부 동의하며 등재가 결정됐는데요. 우리가 내건 조건은 ‘전체 역사 반영’과 ‘조선인 강제 노역 관련 전시물 설치’였어요.
•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협의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를 부정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