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핵무장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당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핵무장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게 시작이었는데요. 다른 당대표 후보들도 입장을 밝히며 이슈가 커졌습니다.

핵무장론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북한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언급됐죠. 다만 보수 진영에서도 비주류 의견이었던 게 이젠 주류로 떠오르는 모양입니다. 핵무장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슬아슬 남북 관계

남북관계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건으로는 오물풍선 사태와 북한과 러시아의 새로운 조약 체결이 있는데요.

• 벌써 몇 주째 ‘오물풍선’ 경고가 휴대폰을 울리고 있죠.  북한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며 오물풍선을 6번 내려보냈습니다. 정부는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면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하겠다고 경고했어요.
•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19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이처럼 북한의 위협이 커지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매치인데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우리 대북정책은 좀 더 복잡해집니다.

•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북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죠. 반면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핵무기 보유는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 미국이 입장을 바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한다면, 한국을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확장억제)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의 새로운 핵무기 개발 중단을 대가로 경제제재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나아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 가능성도 거론 중입니다.

핵무장,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야?

우선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따져봐야겠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렵습니다.

• 한국은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해 있어요. 핵무기를 보유하려면 유엔 안보리에 설명하고 NPT를 탈퇴해야 합니다.
•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한 한국의 탈퇴가 안보리를 통과하긴 어려워요. 탈퇴가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엔의 경제제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워싱턴 선언도 걸립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양국 대통령이 발표한 문건인데요. 미국의 핵무기를 통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 조건으로 한국은 NPT 의무를 준수하기로 했어요.

한편 일본처럼 핵잠재력이라도 보유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핵무기를 실제로 만들지는 않지만, 단기간에 핵무기를 제조해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는 건데요.

• 그러려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협정에 따라 한국은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고농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핵무기에 필요한 기술이 제한된 겁니다.
• 협정은 2035년 만료됩니다. 이때 협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핵잠재력 확보도 어렵습니다.

핵무장론이 커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오히려 힘이 실린다는 우려도 나와요. “한국이 스스로를 지키도록 내버려두자”며 군사적 협력을 축소할 수 있단 겁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시작하면 일본, 대만 등 주변 나라가 연쇄적으로 핵무장에 들어가고,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대응하게 되면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 반응은 어때?

✅정치권

나경원 후보를 제외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 한동훈: 핵무장의 잠재적 역량은 가질 필요가 있다.
• 윤상현: 당장은 핵잠수함 배치와 한미 간 핵 공유협정이 필요하다.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핵무장을 해야 할 수도 있다.
• 원희룡: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 확보가 우선이다.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핵무장에 찬성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NPT 탈퇴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모호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자체 핵무장론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물러섰어요. 다만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더 심각해지면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논란이 거세지자 국방부에서 ‘핵무장론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권에서는 핵무장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도 반대했어요.

✅보수언론

• 조선일보는 “한국 정부도 핵무장 논의를 더 이상 금기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호응했어요. 미국에서도 한국 핵무장을 고려하는 전문가들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 중앙일보는 매우 비판적입니다. 핵무장은 도박이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경파 표를 모으려 나온 안보 포퓰리즘일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미국

선을 그었습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현재의 확장억제가 적절한 수준이고, 워싱턴 선언 외의 추가 조치는 필요없다고 밝혔어요.

✅여론조사

•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해요. 이전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 주한미군과 핵무기 보유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핵무기 선호 비율이 44.6%, 주한미군 선호 비율이 40.1%였어요.

(국회) 원 구성 드디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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