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국민의힘의 참패인데요.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회에서 여당보다 야당이 큰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총선은 끝났지만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많습니다. 당선자들이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고, 원하는 것을 요구해야겠죠. 나의 선택이 선거 이후에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앞으로 3년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해보는 것으로 우리의 다음 일을 시작해봅시다.

22대 총선 결과

•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입니다.
•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자 중 2명은 새진보연합(용혜인, 한창민), 2명은 진보당(정혜경, 전종덕) 후보입니다. 이들은 원래 당으로 복귀합니다.
• 투표율은 67.0%입니다. 지난 32년 간의 총선 투표율 중 가장 높습니다.
• 21대 국회의원 297명 중 149명이 이번 총선에서 다시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에서 92명, 국민의힘에서 55명입니다.
• 22대 의원 평균 나이는 56.3세입니다. 최고령자 당선인은 민주당 박지원(81세), 최연소자는 민주당 전용기(32세)입니다.
• 성별은 남성 80%(240명), 여성 20%(60명)입니다. 지역구 여성 당선인은 36명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앞으로 뭐가 달라져?

🟥 정부와 여당

•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치권을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윤재옥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들도 사의를 표했습니다.
•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을 이끌어가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간 거부해온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 야당

•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민주당+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새진보연합+진보당)은 총 189석을 확보했습니다. 보수 성향 야당인 개혁신당까지 합치면 192석입니다.
• 국회에서 180석 이상을 가지면 법률안 패스트트랙 단독 처리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가 가능합니다. 야당이 거부하는 인사 임명도 불가능합니다.
• 대통령 탄핵은 어렵습니다.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가능합니다.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와 헌법 개정안 의결, 국회의원 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이번 총선 승리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에서의 위상과 대권 주자 자리를 지켰고, 조국 대표는 정치 복귀 성공을 넘어 이재명 대표의 라이벌로 떠올랐습니다.
• 다만 두 사람 모두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막히게 됩니다.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 진보정당

• 녹색정의당은 0석을 얻으며 원외정당으로 밀려났습니다. 정당 투표율도 2.14%로 비례 의석 배정 마지노선인 3%를 넘지 못했습니다. 정의당 창당 12년만에 처음입니다.
• 심상정 의원은 5선 도전에 실패하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 녹색당과 정의당은 4월 말부터 개별 정당으로 돌아갑니다.
• 이후 원외정당으로서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정의당의 존속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심상정 이후의 정의당을 이끌어갈 인물을 양성하고, 제3정당으로서의 차별화를 분명히 하는 것이 과제로 제시됩니다.

✅️ 22대 국회가 열리면

22대 국회 공식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 윤 대통령이 거부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추진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도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당선인 누가 있지?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예상외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4번의 출마 끝에 첫 당선인데요.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정치인인 만큼 ‘국회의원 이준석'의 행보는 어떨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김재섭 당선인도 의외의 결과를 냈습니다. 민주당 텃밭인 도봉갑에서 승리했죠. 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 당선인과 더불어 새로운 보수의 얼굴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들의 원내활동이 보수 세대교체의 밑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 국회 최고 ‘경력직'들의 귀환도 화제입니다. 민주당 박지원(5선), 정동영(5선), 추미애(6선), 국민의힘 나경원(5선)이 복귀했습니다. 추미애 당선인은 차기 국회의장 1순위로 예상됩니다.
• 울산 북구의 윤종오 당선인은 진보당의 유일한 지역구 의원이 됐습니다. 지역의 노동자 표심이 집결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 대전에서는 첫 여성 국회의원이 둘이나 탄생했습니다. 민주당 박정현, 황정아 당선인입니다. 각각 환경,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해왔습니다.

장애인의 투표할 권리

• 지난 1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가 포체투지로 투표를 마쳤습니다. 포체투지는 중증 장애인들이 오체투지를 대신하여 바닥을 기어가는 시민 불복종 행동입니다.
• 박 대표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 두 번 투표를 저지당했습니다. 바닥을 기는 행위와 팻말의 문구가 ‘소란한 언동’으로 공직선거법상 제지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 투표소 직원들이 장애인복지카드를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투표소 직원들이 인지하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하라며 항의했습니다.

2023년 국가결산 보고서

• 지난 11일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세금은 77조 덜 걷혔고, 나라살림 적자는 87조입니다. 국가채무는 1126조로 역대 최대이며,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넘어섰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재정준칙 달성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3%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인데요. 이번에 적자 비율이 -3.9%를 기록하며 기준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 정부가 감세정책을 유지하고 있기에 올해 적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편 보고서 발표가 총선 이후로 미뤄진 것이 여당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동력 잃은 의대 증원

• 총선 결과가 의대 증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단체는 총선 결과가 정부의 독단적 태도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했습니다.
• 여당에서도 정부의 태도가 패배의 원인이라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총선 다음날 곧장 의대 증원 1년 유예와 책임자 경질을 주장했습니다.
• 민주당은 점진적인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역시 의사단체의 반발이 심한 정책입니다. 민주당 압승으로 의료계의 계산이 오히려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