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집단 행동인데요. 전체 전공의의 절반가량인 6000여명이 사직서를 냈고,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 25%가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사직서를 수리한 병원은 없지만, 수술 연기·취소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월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늘려 1,000명 이상 늘리기로 했는데요.

의사협회(의협)은 이에 강경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전공의 파업도 그 일환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의를 더 살펴보고 싶다면 이전 담소를 확인해주세요.

업무개시명령

의사 파업은 국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반 업종의 파업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면 정부에서 업무로 복귀하기를 명령할 수 있는데요. 이를 업무개시명령이라고 합니다.

• 업무개시명령은 의료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두 분야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 의사의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정부에서 형사 고발할 수 있고,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업무개시명령이 위헌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부가 의사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하며 신채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해석이에요. 특히 전공의는 병원에 고용된 노동자로 보기에, 노동3권을 보장받아 파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한대?

✅강경한 정부 태도

• 정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직서 제출’만을 두고 실제 처벌이 이뤄지긴 어렵습니다.
• 2020년에도 의대 정원 확대를 이유로 집단 사직서 제출이 있었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지만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명령을 어긴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했습니다.
• 다만 정부는 “2020년과 같은 구제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비상진료대책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수련하는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이들의 수련병원은 주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대형병원입니다. 전국 5대 대형병원의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이 37%에 달합니다. 따라서 전공의가 근무를 중단하면 의료 현장에 큰 공백이 생깁니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이렇습니다.

🏥 응급병원 확보

•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진료 시간 연장
•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24시간 운영
• 2개 국군병원 응급실 민간에 개방

🧑‍⚕️ 의료인력 확보

• PA 간호사(진료보조간호사) 활용: PA간호사는 수술장 보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을 담당합니다.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신하기에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대한간호협회는 의료 공백 메꾸기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주길 요구했습니다.
• 공보의·군의관 투입 준비

🖥️ 비대면진료 확대

• 대면 진료를 받은 적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초진 가능

*원래 비대면 진료는 6개월 이내 같은 병력으로 방문한 적 있는 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거지?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여론은 압도적 찬성입니다. 열 명 중 여덟 명이 찬성인데요, 의료계의 의견은 정 반대입니다. 의사들의 반대 사유는 이렇습니다.

1️⃣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

•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매우 높은 편이고 평균 수명도 높다.
• 의사 수가 부족해 보이는 것은 열악한 근무여건과 보상에 따른 배분 문제다. 의료수가 인상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 수도권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려 의사 수가 부족하게 보이기도 한다.

➡️반박: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주 80시간을 일하고 PA간호사 인력을 2만 명을 쓴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다. 절대적인 숫자 부족과 배분 문제가 공존한다.

2️⃣ 인구 감소로 의사 수요도 감소한다

➡️반박: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가 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 감소를 넘어설 것이다.

3️⃣ 의료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 의사 수가 늘면 총 의료비가 증가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반박: 의사 수가 는다고 반드시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들 간 경쟁으로 의료비가 감소할 수도 있고, 제도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의료 서비스 질 저하와 과다한 경쟁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의사들은 1️⃣필수의료 분야 공백 해소, 2️⃣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3️⃣의사 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확충 규모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최소한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의대 인프라가 2,000명 증원을 단기간에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편 민주당은 급진적인 증원에는 반대하나,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의대 증원만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지역의사·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필수의료 분야나 지방으로 가는 의사가 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보완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의료계 반대에 부딪혔던 내용들입니다.

• 공공의대 설립: 국립 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해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안
• 지역의사제: 기존 의대에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따로 주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안, 역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해마다 500명, 700명씩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올해 안의 대폭 증원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이유에서 세운 목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개혁신당 11일 만에 분열

• 개혁신당이 쪼개졌습니다. 통합 선언 11일 만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이끌던 새로운미래가 합당을 철회했습니다.
• 사유는 이준석과 이낙연 사이 주도권 싸움입니다. 정의당 출신 류호정 전 의원과 배복주 전 부대표에 대한 이준석 지지층의 불만도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 새로운미래 측 김종민 의원이 탈퇴해 개혁신당이 보유한 의석은 5석에서 4석으로 줄었습니다. 앞서 개혁신당은 5석 이상을 확보하면 얻을 수 있는 선거보조금을 약 6억원 받았는데요. 이 금액은 선관위에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공천학살 논란

• 민주당 공천에 반영되는 당내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하위 10%에 포진돼 논란입니다.
• 박용진, 윤영찬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하위 20%를 통보받은 김영주 의원은 결과에 반발하며 탈당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결과를 좌우했을 정성평가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낮은 평가를 받은 비명계 의원의 지역구에는 친명계 의원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에 공천 심사가 비명계 배제를 의도하고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 지도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건국전쟁> 열풍

•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흥행 중입니다. 누적 관객 7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정치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두 번째로 많은 관객을 모았는데요. 가장 많은 관객을 모은 영화는 2017년 개봉한 <노무현입니다>입니다.
•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은 영화 관람을 잇달아 인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줄곧 ‘이승만 재평가’를 강조해왔습니다. 여권에서는 <건국전쟁>을 통해 <서울의 봄>의 흥행에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영화를 통한 ‘이념 전쟁’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 영화 내용의 객관성을 두고는 논란이 있습니다. 공은 강조하고 과는 축소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