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참사 발생 438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힘겹게 통과했는데요.  거부권 행사로 특별법의 운명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된 맥락은 무엇일까요? 그간 참사 이후 남겨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은 어떻게 이뤄져 왔을까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특별법의 핵심은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입니다.

• 유가족을 비롯한 참사 피해자들은 참사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제대로 밝히려면 특별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 참사 관련 기존 조사가 미진했다고 봅니다.
• 참사 이후 곧이어 출범한 특수본은 경찰·소방·구청 관계자 등 기관의 중첩된 과실로 인해 참사가 발생했다며, 용산 지역 관할 기관과 경찰 관계자 20여명을 송치했습니다.
• 그러나 경찰청장, 서울시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 상급 기관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질적인 책임을 지닌 ‘윗선’까지 건드리지 못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뒤따랐고요.
• 국회 국정조사 역시 원인 규명에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제한적인 활동 기한, 증인의 출석 회피, 불충분한 자료 등의 문제로 다수의 의문이 풀리지 않은 채로 종료됐습니다.

참사를 야기한 구조적 원인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의 중요성도 강조됩니다. 특별조사가 개인·기관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정조사나 위법 여부를 중심으로 형사 책임에 집중한 검경 수사와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관련 기관의 활동 및 재난 대비 체계, 정책 결정 과정 전반 등을 검토해 참사 당시 안전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이유를 밝혀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왜 거부권을 행사한 거래?

거부권 행사의 주된 이유는 특조위 문제입니다. 앞서 여야는 특조위 설치 및 구성방식 등을 놓고 견해 차를 보여왔습니다. 여당은 특조위의 권한이 광범위하며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여당 주장 1️⃣: 특조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2차례 이상 출석을 거부한 대상자에게 직권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

➡️ 참사 피해자 측에서 해당 조항은 정당한 수사를 위한 기본적인 권한으로 세월호참사 특조위를 비롯해 유사한 조사위원회에 모두 적용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당 주장 2️⃣:  11명의 특조위원을 여야가 4명씩 추천하고 유가족 단체가 3명 추천하도록 한 조항이 수사의 공정성을 해친다.

➡️ 유가족 대신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해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외에도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여러 중재와 협상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이용 가능성에 대한 여당 측 우려를 반영해 법 시행시기를 총선 이후로 정하고, 조사연장기간을 3개월 단축했죠.

그럼에도 여당 의원들은 협의가 불충분하다며 본회의 의결 당시 표결에 불참했고,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규탄 대회를 여는 등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특별법 통과 후, 정부여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동시에 배상, 보상에 초점을 맞춘 대안들을 제시해왔는데요.

• 정부는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의료비, 간병비와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추모 시설을 건립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 여당은 지난 12월 추모 사업과 피해자 보상·지원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 여당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참사 피해자들은 이러한 방향성이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 지원 대책만 내세우면 피해자들이 보상을 위해 투쟁한다는 인식이 만들어진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 나아가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비난이나 조롱을 심화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 재의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 국회 지형상 여당에서 찬성표가 나와야 법안 폐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유가족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여당 의원을 설득해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전해집니다.
•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한 재협상이 이뤄진다면 합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준석 "여성도 군 복무해야 경찰, 소방공무원 지원"

•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총선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여성 희망 복무제'입니다.
• 2030년부터 여성도 군 복무를 마쳐야 경찰, 소방공무원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성의 국방의 의무 부담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안 중 하나로 제시됐습니다.
• 앞서 남녀 병역 평등 추진을 제안한 새로운선택의 금태섭 공동대표는 개혁신당 공약에 대해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존중한다며, 열어놓고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감증명 온라인 발급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민생토론회에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민원·공공 서비스 신청 시 구비 서류도 단순화됩니다.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공공 서비스를 관공서 구비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민원증명서류 30%를 디지털화하면 연간 1조 2000억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재명의 출생기본소득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출생기본소득을 띄웠습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나온 안입니다.
• 저출산 정책을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장기적으로 대학 교육비 무상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