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장관 6명과 방송통신위원장이 교체됐습니다. 곧 추가 개각이 있을 거란 얘기도 들려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줄곧 논란이 있는 정부 인사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각에 대해선 부정적입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정부 인사들에게 길을 터 주는 게 개각의 목적이라고 비판하는데요.

총선 전 개각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장관 후보들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개각은 열린 문

• 개각이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인 내각 인사를 개편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각의 체계는 나라마다 다른데, 한국의 경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으로 구성됩니다.
• 개각은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장관을 교체할 경우 인사청문회는 거치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가 없어도 강행할 수 있습니다.
• 역대 정권은 국정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개각을 활용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국면 전환용 개각은 없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습니다.
• 그런 만큼 한국의 장관 임기는 짧은 편입니다. 장관이 전문성을 쌓거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사퇴의 전말

• 지난 8월 임명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짜뉴스 단속과 편향된 공영방송 정상화를 추진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방통위가 공영방송 인사 교체와 특정 언론사 압박으로 ‘방송 장악’을 추진한다며 이 위원장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 지난 1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이 위원장이 먼저 자진 사퇴했습니다.
•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 절차가 끝나기까지 인사를 교체할 수 없는데요. 사퇴로 탄핵안이 무효 처리됐기 때문에 정부는 곧바로 다음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운 장관, 어떤 사람들인데?

1️⃣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는 이렇습니다.

• 기획재정부: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
• 국토교통부: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국가보훈부: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 해양수산부: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정치인 출신은 없고, 공무원과 학자 중심인데요. 대통령실은 새로운 장관 후보들을 고르며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합니다.

2️⃣ 그러나 일부 결정에 대해선 벌써부터 비판이 있습니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전문성 우려가 나옵니다.

•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입니다.
• 그런데 오영주 후보자는 외교관 출신입니다. 역대 중기부 장관은 모두 정치인 출신이었습니다.
• 대통령실은 오 후보자의 경제외교 총괄,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경험을 들어 적임자로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기재부 장관 교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 내년도 예산안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와중에 기재부 장관을 교체하면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도 전문성 논란이 있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 관련 전문성은 의문스럽습니다.
•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의 법에 대한 소신과 균형감이 방통위의 독립성·공정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 이에 야당은 ‘방송 장악’ 정책을 계속하기 위한 인사라고 반발합니다.

총선 나오는 장관들, 어떤 역할 할까?

1️⃣ 개각으로 교체된 장관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구는 이렇습니다.

•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 대구 달성군(현재 지역구, 3선 도전)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인천 계양을(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 경기 고양(정의당 심상정 의원 지역구)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 경기 성남 분당을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 부산 중구, 영도구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서울 서초을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충남 천안

대부분 정치적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원희룡 장관은 당선이 어려운 지역에 앞장서 출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심상정 의원과 같은 체급 높은 정치인과 붙어 차기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할 목적이라고 평가됩니다.

2️⃣ 한편 총선의 핵심 카드로 거론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각에서 제외됐습니다.

• 한동훈 장관은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구체적인 답을 피하고 있지만, 언론과 정치권은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활동 방향을 보면 확실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의 11월 행보

   11/17 대구 방문해 시민과의 만남

   11/21 대전 방문해 "300명만 쓰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 5000만명이 쓰는 언어를 쓰겠다" 발언

   11/24 울산 조선소 방문

• 그럼에도 개각에서 한동훈 장관이 제외된 것은 총선이 더 가까워졌을 때 극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고 해석됩니다.
• 총선에 출마할 공직자는 지역구의 경우 내년 1월 11일 전까지, 비례대표의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됩니다. 따라서 한동훈 장관은 연초 따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민의힘은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이 고전하는 수도권, 중도층, 청년 표심을 끌어 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데 치중하다 보면 지지층 결집 이상의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평도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는 중립?

• 지난 5일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중립적인 성향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주장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비판하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조건을 어길 때만 구속하는 조건부 구속제도 도입에 동의했습니다. 대법관 다양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다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 한동훈 장관의 국회 보고가 피의사실 공표인지를 두고는 여야 공방이 있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 드디어 발표

• 내년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인구 변화를 반영해 맞춘 안으로, 서울·전북에서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1석씩 늘렸습니다.
• 민주당은 획정안이 편향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선거구가 1곳씩 줄어든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 부천시, 전북은 민주당이 유리한 곳입니다.
•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유리한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서구도 1곳씩 줄이는 안을 밀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곧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나서 정신건강 챙긴다

•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음 챙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살률을 10년 안에 절반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 예방 - 치료 - 회복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지원 체계를 만들고, 전문가 상담 비율을 2배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청년 정신건강검진 주기 단축(10년 → 2년), 검사 질환 확대, 대학 내 상담센터와 근로자 건강센터 상담 지원 강화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