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예산안, 절약하긴 하는데...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 확정한 금액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7조원입니다. 20년만에 예산 증가율이 가장 낮습니다. 허리띠를 꽉 졸라매 정말 필요한 곳에만 지원하겠다는 게 이번 예산안의 기조라는데요. 긴축의 배경에는 감세가 있습니다.

예산안

정부가 짠 국가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말합니다.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확정을 받아야만 확정됩니다. 법적으로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건 9월 2일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돼야 하는 건 12월 2일까지입니다.

정부 지갑 상황은?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 대비 2.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이뤄진 감세와 수출감소로 인한 경기 문제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내년 세금은 올해보다 33조원 덜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 세금도 이미 예상보다 50조원 정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를 메꾸기 위해 80조원의 부채를 질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추구합니다. 건전재정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감세로 수입이 줄어든 만큼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